동아프리카 전력산업 투자, 돈 떼일 걱정 덜어지나

- 12대 주요 전력프로젝트에 16억 달러 규모의 정부보증 추진 -

- 프로젝트 추진 위험도 감소로 해외기업의 관심도 제고 예상 -

⏵ 아프리카 투자의 가장 큰 문제, 자금 회수

 ㅇ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바로 투자재원 조달 및 초기 투자비용 회수 가능 시점 산정이 어렵다는 것임.

  - 정부 예산 부족으로 민자 및 해외원조 재원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이 주된 방식임.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회원 국가의 경우 회계연도 2010/11년 정부 예산 중 18~29%를 해외 원조재원에 의존할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음

EAC 회원국별 정부예산 대외의존도

                                                                                                                             (단위 : %)

주 : 대외의존도는 회계연도중 외채/총정부예산 비중임.

  -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시공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일정 비중의 재원 조달을 요청함에 따라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기업들이 프로젝트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함.

 ㅇ 이로 인해 일부 정부 원조에 힘입은 국가의 기업들 위주로 프로젝트 시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제입찰 시 응찰기업이 소수이고 프로젝트 결과물의 품질도 예상보다 낮은 경우가 다수 발생

⏵ 정부 보증을 통해 참가 기업들의 부담 감소 추진

 ㅇ 2010년 10월 케냐 정부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정체상태에 놓인 12대 전력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보증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며, 총 정부보증 규모는 16억 달러 수준임.

  - 해당 프로젝트 완료 시 추가되는 예상 발전용량은 현재 케냐 전력공급용량(1289㎿)의 88%에 달하는 규모인 1127㎿임.

  - 대부분 IPP 방식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 중 6건은 추진 확정됨. 기타 6건의 프로젝트는 신속추진권(Fast Track)에 의해 일정 비중의 재원조달 완료 즉시 추진 예정인 대기 프로젝트임.

  - 일부 프로젝트들은 100㎿ 이상의 중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로 케냐 정부가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외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각종 사유로 재원 조달이 부진한 상황임.

 정부보증 추진 중인 케냐 전력 프로젝트

 ㅇ 현재 케냐의 전력 단가는 US$ 0.15/㎾h로 멕시코(US$ 0.075), 중국(US$ 0.07), 한국(US$ 0.05), 남아공(US$ 0.04)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산업구조 현대화와 해외투자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ㅇ 이러한 요인들로 케냐 정부는 전력공급 용량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최초로 정부보증을 추진함.

⏵ 케냐 전력 프로젝트 추진 애로 원인

 ㅇ 현재 케냐 전력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 및 재원 조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09년 발효된 External Loans Credit Act에 의하면 케냐의 총 대외부채는 2015년까지 10억 달러 이하로 축소돼야 함(2010년 현재 전체 대외채무 18억 달러). 이에 따라 케냐 정부는 현재 외자 도입을 자제하나 현실을 도외시한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제기됨.

  - 둘째, 상기 법안의 영향으로 케냐 정부는 35%의 무상증여를 포함하지 않는 해외 재원조달을 자체적으로 통제함. 이는 케냐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외국 및 MDB가 차관제공 규모를 확대하고자 해도 정부가 거절하는 상황임.

 ㅇ 대외 재원조달 가능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케냐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케냐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보증 방식을 도입하게 됨.

 ㅇ 보증방식은 공기업의 외자유치를 허용해 공기업의 부채를 정부가 대리 보증하는 형태가 유력함. 전력 프로젝트의 경우 비교적 재무구조가 탄탄한 케냐 발전청과 케냐 송전청이 주체가 돼 외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임.

⏵ 시사점

 ㅇ 케냐의 외채 상한선 도입은 단기적으로 외채 도입을 어렵게 해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케냐의 대외신용도 제고효과가 있어 일부 비판에도 국내적으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함.

 ㅇ 또한 공기업 외자 도입과 이에 대한 정부보증은 많은 개도국들이 발전과정에서 채택하는 보증방식임. 중장기적으로 케냐 정부 재무구조가 견실화될 경우 외부재원 도입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향후 동아프리카 인근국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됨.

 ㅇ 전술한 정부보증 추진 전력 프로젝트들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프로젝트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 역시 케냐 전력시장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짐.     

자료원 : 현지 주요 언론 및 관계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