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교토의정서 준수 현황

 ㅇ 러시아정부는 2004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후, 공식적으로는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존중하며 규정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 현재 러시아에는 환경 및 그린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음. 현재 정부 내에서 그린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발전 법안을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는 하나 법제정 시기는 미지수임.

  - 2008년 3월부터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1억15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프로젝트 40여 개를 ‘로스네프트’, ‘TNK-BP’, ‘TGK-4’, ‘시베리아 석탄에너지사’, ‘메탈 인베스트’, ‘우랄 케미칼’, ‘Ilim’사 등에서 받았으나 이 프로젝트 중 한 가지도 제대로 고려된 것이 없었음.

 ㅇ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 Climate Change Secretariat)에 제출된 러시아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7년에 21억9200만 톤을 기록했다고 함.

  - 이 수치는 1994년 이후 측정된 러시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최고치임.

  - 2006년에는 21억8500만 톤을 기록했다고 하며, 2007년에는 전년 대비 0.32% 증가했음.

 ㅇ 러시아는 현재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데, 과거 소련이 붕괴된 후 1990년대에는 경제침체로 인해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보였음.

  - 소련이 해체돼 기간산업이 붕괴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서서히 줄었음.

  - 199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억2000만 톤이었으나, 1998년에는 19억8000만 톤을 기록하는 등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폭으로 줄었으나 경제성장과 함께 다시 환경오염이 확대됨.

  - 러시아 기업인연합 정보에 의하면, 총 2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현재 100여 건에 이름.

러시아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자료원 :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ㅇ 10월 말 정부 간부회의에 상정된 새로운 법규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의 한계가 2007년에 비해 2/3 수준까지 혹은 1억 톤의 감소가 이뤄질 것이며, ‘Sberbank’가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젝트의 순환, 전송 및 구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언급, 푸틴 총리는 이 법령에 서명함.

  - 법령은 2020년까지 외국인 투자를 통해 400억 유로(약 590억 달러)가 투자될 합작프로젝트의 관리를 규정함.

  - 이 프로젝트에는 러시아 기업만이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이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것은 러시아 주권 의무 부분 양도에 관한 충돌 가능성으로부터의 보호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언급함.

  - 다만 외국인이 러시아 기업과 합동으로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함.

  - 11월 9일 ‘Sberbank’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협력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동의함. 두 은행은 에너지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상당한 금액을 대출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 러시아는 영국, 일본, 인도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2020년까지는 에너지 사용을 40% 줄이기로 노력하고 있음.

 ㅇ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11월 2일 라스 로에케 라스무센 덴마크 대표가 12월 7~18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회의와 관련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같이 현재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으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들이 의정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함.

자료원 : The Moscow Times, KOTRA 모스크바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