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비밀주의, 사면초가

- 미국, 프랑스 이어 독일도 스위스 은행 고객정보 입수 -

 ○ 독일 정부가 탈세혐의 조사를 위해 스위스 은행에서 몰래 빼낸 고객정보를 구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인근국도 이 정보에 관심을 보이는 등 스위스 은행비밀주의는 점점 입지가 좁혀지고 있음.

  - 스위스 법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25만 프랑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2009년 스위스 제네바 HSBC지점의 한 프랑스인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려 프랑스 정부에 전달했고, 스위스 정부와 자료 활용을 놓고 줄다리기한 끝에 2010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제3국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음.

  - 이번 사건은 스위스 은행에서 훔친 고객정보를 2500만 유로에 구매할 것을 제안받은 독일 정부가 구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양국 간 갈등으로 불거졌음.(독일은 2008년 리히텐슈타인 은행에서 훔친 고객리스트를 500만 유로에 구입한 전력이 있음.)

 ○ 스위스 정부는 자료원의 불법성을 들어 독일 당국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자료가 은행고객의 탈세추적에 활용돼도 이를 제지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더구나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도 독일과 공동 구매의사를 비치는 상황임.

  - 한편 스위스 재정부 메르츠 장관이 해외 과세당국과 고객 자료교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해, 스위스 내에서도 스위스 은행 운영의 근간인 '은행비밀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개방이 대세라는 측이 맞서는 등 논란을 가중시킴.

스위스 재정부 메르츠 장관

  - 스위스 사민당은 '은행비밀주의'가 스위스의 고유한 것이라 주장, 헌법개정을 통해서 명시하려 하며 현재 4만 명의 지지서명을 얻음(헌법개정 건의 위해서 10만 명 서명 필요).

   · 최근 여론조사에선 스위스 국민의 81%가 은행 고객에 대한 ‘비밀주의’를 지지함.

 ○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2009년 미국의 UBS은행 탈세조사를 필두로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전방위로 압박을 받는 상황임.

  - 프랑스는 HSBC 제네바 은행의 고객자료를 건네받아 탈세혐의자 추적에 활용하겠다고 해 스위스 당국과 긴장관계에 놓인 바 있음. 1월 말 다보스포럼에서는 스위스-프랑스 양국 재정부 장관이 자료를 제 3국에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무마되는 듯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스위스의 은행비밀주의는 연이어 어려움에 처함.

  - 또한 2009년 10월에는 이탈리아 내 스위스 은행지점을 경찰들이 급습해 외교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이탈리아는 이 조치로 탈세목적의 해외자금 도피에 대해 경고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함.

 ○ 한편 UBS은행 고객들이 계좌정보 공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25일 스위스 연방법원은 미국 정부가 UBS 고객의 계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아직까지 '은행비밀주의'를 견지함. 하지만 금융계 전문가들은 프라이빗 뱅킹으로 거액을 운용하는 스위스 은행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투자운용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자료원 : Handelszeitung, NZZ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