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2010년 대형 인프라프로젝트 중단 또는 연기 불가피

- 정부재정 악화 및 정치권 뇌물수수 등 내우외환 -

□ 정부재정 악화에 고위정부관료 입찰관련 뇌물수수로 프로젝트 추진 곤란

 ㅇ 2009년 크로아티아는 세계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은 물론 고위인사 뇌물수수에 따른 혼란으로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았으며, Kosor 총리는 이러한  이유로 2010년 대형 인프라프로젝트의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함.

 ㅇ 올해 8월 스플릿 근처 철도선로 이탈사고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뇌물수수 및 불공정 입찰로 밝혀져 철도청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으며 그 외 전력공사 입찰,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정부입찰 대부분에 뇌물수수가 있었음.

 ㅇ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도 사법제도 개혁 및 투명한 시장경쟁체제 확보를 요구받고 있는데, 올해 7월 갑자기 사임한 Sanadar 총리 또한 최근에 나타나는 정부인사 뇌물수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

 ㅇ 따라서 Kosor 현 총리는 크로아티아의 부패척결을 주장하며, 정부입찰에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2010년 대형 인프라프로젝트의 축소 및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함.

 ㅇ 현재 크로아티아는 재정악화로 공무원 급여지급도 어려운 사정으로, 올해에 급여소득자들에게 Crisis Tax를 부과해 국민의 저항을 받는 와중에 공무원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어려움이 가중

Peljesac 다리 건설프로젝트 추진 현장 시찰 중인 Sanader 전 크로아티아 총리

□ 시사점

 ㅇ 크로아티아는 2012년 EU 가입이 예상돼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유럽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이나 최근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정부 재정 또한 크게 악화돼 공무원 급여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임.

 ㅇ 더구나 올 여름 스플릿 철도사고가 고위공무원 입찰부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로 총리는 부정부패척결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는 등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을 맞아 내년 대형프로젝트 추진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따라 건설기자재 등 우리기업의 관련품목 수출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정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T-portal, 크로아티아상공회의소 Mr.Andrea Grubisic(Regional Coordinator), Mr. Miroslav Karamarkovic(Head of Overseas Desk) 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