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010년 7월부로 조세율 인상 단행

- 세수 부족을 세금인상으로 매워 -

 ㅇ 12월 22일 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난 9월 현 정권이 제시한 세금 인상안도 통과함. 경기부양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급격한 실업률 증가로 세입이 감소한 결과, 스페인 재정 적자가 ‘09년 말 기준 GDP의 10%를 육박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오름. 이를 타개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일련의 세금인상을 내년 7월부터 단행함.

조세율 인상 내용

자료원 : 스페인 경제부

□ 부가세

 ㅇ 스페인은 일반, 감면, 특별감면 등 3가지 부가세를 운영함. 과일, 밀가루, 우유, 계란 등 식품 관련 1차 상품과 의약품, 교과서 등에 적용되는 특별감면부가세는 현행 유지, 의류, 신발, 귀금속, 주택, 호텔, 관광산업에 적용되는 감면부가세는 7%에서 8%, 나머지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 부가세는 16%에서 18%로 2010년7월부터 인상됨.

 ㅇ 스페인정부는 부가세 인상을 통해 연간 약 51억5000만 유로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 자본소득세

 ㅇ 이번 조세제도 개혁 내용 중 자금소득세가 인상폭이 가장 큼. 자본소득세란 주택매매 차익, 주식, 토지, 건물 등 자산 양도 시 이익금, 부동산 임대, 예금이자 등 자금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에 적용하는 세금임.

 ㅇ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일괄적으로 18%를 적용하나, 이번 조정안에서는 기준 이익금을 6000유로로 설정하며 이하일 경우 19%, 이상일 경우 21%를 적용함.

□ 법인세

 ㅇ 일련의 세금 인상 가운데 유일하게 인하되는 세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임. 단, 이 법인세 인하는 종업원수가 25명 이하이면서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혜택임. 나머지 기업의 법인세는 변동 없음.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추가 환급(400유로)제도

 ㅇ 근로소득세의 별도 변동사항은 없으나 지난해 5월 24일 발효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400유로 추가 환급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폐지됨.

□ 전망 및 평가

 ㅇ 스페인정부는 이번 세금인상을 세수증대 효과와 재정수지 개선을 목표로 단행하나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큼. 이에 대해 정부는 부가세의 경우 인상을 단행한다 해도 다른 유럽국가(독일 19%, 프랑스 19.6%, 이탈리아 20%, 포르투갈 20% 등)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인상률이 1~2% 수준으로 매우 미미해 세금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소비위축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ㅇ 이번 조세율 인상은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스페인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보다, 소비자의 가저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와 저축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파급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자료원 : 주요 일간 및 경제지, 경제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