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양안경협 현황 총정리(하)

- 대만, 중국과 밀월기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

 

 

 

1. 대만, 12대 마잉지우(馬英九) 정부 출범 이래 양안경협 발전사 되짚어보기

 

□ 2008.8.1. : 대만기업의 對中 투자금액 상한선 확대

 

 ○ 대만은 1991년부터 對中 간접투자를 개방했으나 양안 정치 정세 요인으로 1996년 9월부터는 대만기업의 중국시장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 상승에 대처하고, 국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계의 對中 투자에 정부가 개입해 적절한 수위의 통제를 가한다는 내용의 ‘서두름을 경계하고 인내로 대처한다(戒急用忍)’ 정책을 실시

 

 ○ 2001년 8월경부터는 경제발전의 과제 아래 ‘적극적인 개방과 동시에 투명하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효과적인 관리(積極開放, 有效管理)’ 정책으로 비교적 완화된 정책노선을 펼쳤으며, 2008년 6월 정권교체 후부터는 양안경협 발전정책에 박차를 가하며 대만기업의 對中 투자금액 상한선을 대폭 확대함.

 

 ○ 對中 투자금액 상한선 확대

  - 개인 : 8000만 대만달러→연간 500만 달러(약 1억5000만 대만달러 상당)

  - 중소기업 : 순자산가치(NAV)의 40% 또는 8000만 대만달러→순자산가치의 60% 혹은 8000만 대만달러

  - 대기업 : 순자산가치 규모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20~40%→순자산가치의 60%로 일률화

  - 운영본부 설치 기업이나 대만 자회사를 설립한 다국적 기업 : 투자금액 상한 제한 폐지

 

 ○ 대만의 對中 투자는 전반적으로 상승세임. 한편, 2008년 하반기에 발발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기업계의 투자의욕이 꺾임에 따라 對中 투자금액 상한선 확대는 대만기업의 對中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으나, 양안경협관계 발전과 중국시장의 부상 하에 향후 대만기업의 對中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대만기업의 對中 투자현황

          (단위 : US$ 백만)

주 : 2009년 통계는 1~11월 기준임.

자료원 :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 관련기사

  - 대만, 對中 투자금액 상한선 본격 확대 (2008.7.18.)

 

□ 2008.11.3~7. : 2차 양안회담(대만 타이베이시)

 

 ○ 주요 협정

  - 양안 평일 전세기 운행(운행지점 : 중국 21곳, 대만 8곳, 매주 총 108편 운행(왕복))

  - 양안 화물 전세기 운행(운행지점 : 중국 2곳, 대만 2곳, 매월 총 60편 운행(왕복))

  - 해운 직항 운행(운행지점 : 중국 63곳, 대만 11곳)

  - 우편 왕래 개방(우편물 집하소 증설 : 중국 3곳 추가(총 8곳), 대만 3곳 추가(총 5곳))

  - 식품 안전체제 구축

 

 ※ 관련기사

  - 대만-중국, 三通시대 개막 (2008.11.5.)

 

□ 2008.12.15. : ▶해운 직항 개통, ▶양안 평일 전세기 및 화물 전세기 개통, ▶우편 왕래 개방

 

 ○ 양안 평일 전세기 운행으로 중국의 운행지점이 21곳으로 증가(대만은 주말 전세기 운행지점과 같이 8곳에서 운행), 총 108편(양안에서 각각 54편씩 운행)으로 확대함.

  - 2008년 12월 15일~2009년 8월 30일 기준, 총 4091편의 평일 전세기가 운행됐으며 탑승객은 약 170만9000명으로 평균 탑승률은 81%에 달함.

 

평일 전세기 운행 성과(2008.12.15.~2009.8.30.)

대만 항공사		중국 항공사		합계
승객 수	탑승률	승객 수	탑승률	승객 수	탑승률
1,059,524명	83.7%	649,509명	77.0%	1,709,033	81.0%

자료원 : 대만 교통부 민항국

 

 ○ 양안 화물 전세기는 대만과 중국 각각 2곳에서 운행됐으며, 매월 총 60편(왕복)이 운행됨.

  - 2008년 12월 15일~2009년 8월 30일 기준, 총 236편의 화물 전세기가 운행됐으며 실제 적재량은 총 2만9991톤으로 70.9%의 적재률을 달성함.

 

화물 전세기 운행 성과(2008.12.15.~2009.8.30.)

대만 항공사		중국 항공사		합계
적재량	적재율	적재량	적재율	적재량	적재율
16,949톤	69.5%	13,042톤	72.9%	29,991톤	70.9%

자료원 : 대만 교통부 민항국

 

 ○ 해운 직항 개통으로 운행시간 및 소요비용 대폭 절감

  - 2008년 12월 15일 해운 직항 개통 이후 2009년 10월 말까지 대만 교통부에서 양안 해운 직항용 선박으로 허가한 선박 수는 총 161척으로 실제 양안 해운 직항 선박 입항 수는 5486번, 출항 수는 5470번에 달하며 컨테이너 취급량은 총 119만TEU(2189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양안 해운 직항 개통으로 더 이상 제 3지(이시가키시마, 류쿠열도)를 경유하지 않고 왕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편도당 운행시간을 16~27시간 단축했을 뿐 아니라 연간 12억 대만달러가 넘는 비용을 절감해 물류배송의 효율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됨.

 

 ○ 1988년 4월 18일 양안 간 간접 우편왕래가 실시됐으나 간접 우편왕래는 홍콩 또는 일본 등 제 3국가를 경유해야 하며, 대만 우편물에 대한 중국 우편물 집하소의 부족으로 배송기간이 길었음.

  - 2008년 12월 15일부터 양안 직접 우편왕래가 실시된 이후 일반 우편물의 경우 일평균 간접 배송량이 24.56% 감소(3만6444건→2만7492건), 등기 우편물의 경우 일평균 간접 배송량이 10.3% 감소(2451건→2703건)했으며 배송기간도 약 1~2일씩 줄어듦.

 

□ 2009.4.25~29. : 3차 양안회담(중국 난징)

 

 ○ 주요 협정

  - 양안 항공 정기노선 운행(운행지점 : 중국 27곳, 대만 8곳, 매주 총 270편 운행(왕복))

  - 대만의 중국 자본 투자 개방

  - 양안 금융 협력

  - 범죄 척결 및 사법 협력

 

□ 2009.6.30. : 중국 자본 투자 개방

 

 ○ 총 192개 업종(▶ 서비스업 177개, ▶ 제조업 64개, ▶ 사회간접자본(SOC)사업 11개)에 대한 중국 자본 투자 개방

  - 웨이퍼 및 LCD와 같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기술유출방지 차원에서 배제됐으며, 대다수 중국에서도 과잉발전산업 축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 투자를 개방해 경제적 실효성 달성 목적보다는 최초의 중국 자본 투자 개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큼.

 

 ○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 기대보다 부진

  - 중국 자본 투자 개방을 실시한 이래 2009년 11월 말 기준 중국 자본 투자금액은 총 581만 달러, 투자건수는 총 15건에 불과함.

  -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천윈린 회장은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가 기대보다 부진한 원인으로 ▶ 대만 법제환경과 규정 및 투자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 중국에 대한 대만의 정치환경 불안정(정치 관련 항의, 시위) 등을 지목함.

  - 또한 1차 투자개방업종 선정 당시 투자 메리트가 높은 IT산업이 거의 제외됐던 만큼 사실상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중국 자본의 對대만 투자현황

        (단위 : 건, US$ 만)

	2009년 7월	2009년 8월	2009년 9월	2009년 10월	2009년 11월	합계
건수	7	1	2	5	0	15
투자금액	38	38.9	44.5	459.8	0	581.2

자료원 :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對대만 투자 중국기업(2009.6.30~2009.11.30. 기준, 금액순)

업체명	투자금액(US$)	용도
環鴻電子股份有限公司	30,305,842	環鴻科技股份有限公司 설립(지분율 100%)
말레이시아 Perfect Star Co., Ltd. (중국인 100% 투자 설립)	3,441,823	完美時空互動科技股份有限公司(지분율 100%)
福建新大陸電腦股份有限公司	388,843	대만기업 帝普科技有限公司 증자액 인수
廣州大凌事業股份有限公司	270,588	대만 지사 설립
熱鍵科技(深圳)有限公司	216,470	臺灣雷柏有限公司 설립(지분율 87.5%)
深圳市乾德電子有限公司	154,622	乾德電子有限公司 설립(지분율 100%)
사모아 Mint Profit Group Co., Ltd. (중국인 100% 투자 설립)	98,163	대만기업 數字科技股份有限公司의 현금증자주 인수(투자 후 지분율 4%)
大洋科技國際有限公司	74,218	大洋媒體科技股份有限公司 설립(지분율 75%)
中國南方航空股份有限公司	60,831	대만 지사 설립
廈門航空股份有限公司	60,831	대만 지사 설립
海南航空股份有限公司	60,831	대만 지사 설립
中國國際航空股份有限公司	60,831	대만 지사 설립
深圳航空股份有限公司	60,831	대만 지사 설립
東方航空股份有限公司	60,831	대만 지사 설립
華娛無線科技有限公司	46,014	대만 지사 설립
上海航空股份有限公司	30,410	대만 지사 설립
山東航空股份有限公司	15,208	대만 지사 설립
GDC Technology(Hong Kong) Ltd.	15,462	臺灣環球數碼創意科技股份有限公司 설립 (지분율 100%)
네덜란드 Zong B.V.	13,916	縱信股份有限公司 설립(지분율 100%)
개인(중국인)	7,669	臺灣炎世科技有限公司 설립(지분율 100%)

자료원 :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 중국 기업 눈에 비치는 대만시장

  - 정치환경 불안정으로 대만 투자에 조심스러움.

  - 중국 기업에 대한 정책적 장애가 여전히 많은 편이며, 투자개방분야가 제한적

  - 혁신적 연구개발 역량이 강하고 연구개발 속도가 빠르며, R &D센터 설립비용이 저렴한 편

  - 산업 클러스터가 잘 정비돼 있으며, 인력수준이 평준화된 편임.

 

 ○ 대만, 투자개방업종 확대로 2010년 중국 자본 투자유치금액 1억 달러 달성 목표

  - 대만 경제부는 2010년 상반기 중에 2차 투자개방업종을 선정해 중국 자본 투자 개방을 확대할 계획임.

  - 대만정부는 2차 투자개방업종에 철강업과 식료품업(주류 포함), 통신, LCD, 온라인게임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2010년에 중국 자본 투자유치금액으로 1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임.

  - 또한 1차 개방 당시 대만 내 공장 설립 또는 경영권 참여 목적에 대해 투자를 허용한 반면 2차 개방에서는 합자 등과 같이 보다 다원화된 투자방식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임.

  - 한편 기술유출방지 및 자국 경제 보호차원에서 LCD산업의 경우 동종업계(LCD업체)의 투자를 금지할 방침임.

 

 ※ 관련기사

  - 대만, 중국 자본 투자 개방 (2009.7.2.)

 

□ 2009.8.31. : 양안 항공 정기노선 개통

 

 ○ 2009년 8월 31일~11월 15일, 총 2774편이 운행됐으며 89만5521명이 탑승, 평균 탑승률은 64.9%에 달함.

  - 정기 화물노선의 경우 동일기간 동안 총 139편이 운행됐으며 총 2만855톤을 적재, 평균 적재율은 80.3%에 달함.

 

 ○ 2008년 7월 4일부터 주말 전세기가 운행된 이래 2009년 11월 15일 기준 양안 항공편 직항을 이용한 탑승객은 총 294만 명에 달함.

 

 ○ 양안 항공편 직항 및 운행경로 단축에 따른 효과

  - 기존에는 대만 타오웬 국제공항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제 3지를 경유해 평균 6~7시간이 소요됐으나 양안 직항 개통과 더불어 운행경로를 단축한 이후 단 84분 만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됨.

  - 양안 직항으로 교통의 편리성이 제고됨에 따라 비행시간과 소요비용을 대폭 절감했을 뿐 아니라, 양안 간 일일 생활권 형성으로 인적 교류가 보다 원활해져 자연적으로 물적 교류도 활발해지게 됨.

 

양안 항공편 직항 확대 현황

구분	주말 전세기	평일 전세기	장기노선
실시기간	2008.7.4.~12.14.	2008.12.15.~2009.8.30.	2009.8.31.~현재
운행지점	중국 : 5곳, 대만 : 8곳	중국 : 21곳, 대만 : 8곳	중국 : 27곳, 대만 : 8곳
편수(왕복행 기준)	매주 총 36편	매주 총 108편	매주 총 270편

 

□ 2009.11.16. : 양안 금융MOU 체결

 

 ○ 발효예정일 : 2010년 1월 16일

 

 ○ 대만 금융업의 중국 투자진출은 1997년에 증권업을 선두로 2000년에는 보험업이, 2001년에는 은행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함.

 

 ○ 양안 금융MOU의 체결로 대만 금융업의 중국시장 진출길이 확대되고, 중국 금융기관의 대만시장 진출이 개방됨.

  - 현재 대만 금융기관은 중국에 연락사무소 밖에 개설하지 못하므로 실제 금융서비스 시장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나, MOU 발효 후 본격적으로 중국 금융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됨.

  - 중국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대만시장에 투자진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나, MOU 발효 후 대만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

 

 ○ 한편, MOU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제한조건이 따르게 되므로 대만 금융계에 있어 MOU는 그저 중국 금융시장 진출 입장표를 얻은 셈에 불과하며, ECFA가 체결된 후에야 완전한 시장개방이 성사됨.

  - 또한 상대적으로 대만의 금융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MOU 발효 후 중국 금융기관의 대만 투자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대만 금융시장의 경쟁이 과열화될 소지가 다분하며, 대만 금융기관이 중국에 흡수되면서 중국이 대만 금융시장을 잠식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음.

 

 ※ 관련기사

  - 대만-중국, 금융MOU 체결 (2009.11.17.)

 

□ 2009.12.21~25. : 4차 양안회담(대만 타이중시)

 

 ○ 주요 협정

  - 농산물 검역검사 협력

  - 공산품 표준계량·검사·인증 협력

  - 어선 선원 노무협력

 

2. 시사점

 

 ○ 2008년 5월 20일 친중 색채가 짙은 중국국민당이 8년 만에 대만정권을 재집권한 이후 약 1년 반 사이에 양안관계는 그야말로 종전에 없던 밀월기를 보내고 있으며, 양안 정부는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하며 양안경협에 의기투합하고 있음.

 

 ○ 대만정부는 세계 경제권의 공동체화 추세 속에 외교적 무대가 극히 제한된 관계로 중국과의 협력을 최후의 돌파구로 여기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중국시장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각종 인적·물적 교류 확대정책을 펼침.

 

 ○ 특히 분기별 1차례씩 양안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하나 둘 늘리는 가운데, 2010년에는 대만 양안경협의 골자로 중시되는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틀합의서) 협상 추진을 앞둬 열국의 관심을 받음.

 

 ○ 한편 대만 내부적으로는 대만 주권수호를 주장하는 반대파의 여론에 줄기차게 몸살을 하는 가운데 현 정부가 2012년 5월로 종료되기까지 약 2년 동안 대만의 양안경협정책이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 것인지, 만약 현 정부가 연임에 실패하고 정권이 재차 교환될 경우 지금의 양안경합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버티는 한 대만의 외교권이 제약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대만이 세계시장 진출 판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끌어안을 수 밖에 없으며, 중국을 발판으로 삼아야 세계 경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행정원 대륙위원회, KOTRA 타이베이KBC 보유자료, 연합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등 현지 언론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