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2010년 예산안 전년 대비 10% 증가

- 투자예산 20% 증가로 인프라 프로젝트 본격추진 전망 -

□ 2010년 예산안 전년 대비 10% 늘어난 7540억 시리아 파운드 책정

 ○ 시리아 국민회의는 2009년의 6850억 시리아 파운드보다 10% 늘어난 2010 회계연도 예산안 7540억 시리아 파운드(약 165억 달러)를 승인함. 예산안은 경상지출에 4270억 시리아 파운드, 투자지출에 3270억 시리아 파운드을 책정함으로써 투자예산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전체 예산의 43.4%를 차지함. 이처럼 시리아 정부는 2010년의 투자예산을 20% 가까이 늘림으로써 내년도 경제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 따라서 내년 투자개발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재무부에 의하면 2009년 실질적자는 440억 시리아 파운드을 넘지 않고 대외부채는 120억 시리아 파운드 미만으로 재정적인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예산의 98.5%는 내부적으로 충당될 것이며 새로운 세금제도를 실행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함. 하지만 재무부는 전년도에는 예상 세금수입의 61%만 추징해 충당한 바 있음. 적자보전을 위해 만연된 탈세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 세수 확대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2010년에는 부패척결에 대한 노력이 강화될 전망

 ○ 이 회의에서 의원들은 무분별하게 짓는 불법주택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과 가뭄으로 인해 공동화된 마을들을 복원시키는 데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만연된 부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함. 또한 관개부(the Ministry of Irrigation)에 더 많은 댐을 짓고 개간농지 확장을 위한 예산증대를 요구하며, 농업부문 및 산업부문에도 예산지원을 요청함.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문의 예산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시리아 국민회의는 시리아 소유의 주식회사 ‘the Creativity Bank for Small and Micro Financing’ 설립에 대한 예산안을 헌법 및 입법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소액대출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가 이뤄질 것임. 이로 인해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를 줄일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생산 및 소비진작을 도모함. 이는 시리아 경제성장이 대규모 투자개발에 의존하는 일변도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함.

□ 2010년 정부투자 예상 부문

 ○ 시리아 경제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유 및 가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음. 하지만 지난 수년간 평균 이하의 강수량으로 가뭄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북동부 지역은 이미 3만 명의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한 생활고로 농토와 집을 버리고 도시로 일거리를 찾아 떠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함. 이에 따라 시리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정부의 북동부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

 ○ 2010년 예산에서 재무부 장관은 농업이 시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예산의 주요 우선순위임을 밝힘. 약 1000억 시리아 파운드(약 22억 달러)의 예산이 최우선 프로젝트로 삼고 있는 티그리스강의 관개용수사업에 사용될 것임. 이를 통해서 부족한 강수량을 보완할 예정. 또한 강수량 부족 및 버려지는 농지로 농지가 황폐해짐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농산물에 대한 대책이 요구돼 농지개간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

 ○ 정부는 주요 우선순위인 농업부문 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에너지, 발전, 농지개간, 주택공급 및 건설부문으로 설정.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한 주택부문에서는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불법주택용 건물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산지출이 기대됨. 이 외에 일반 서민들에 대한 난방유 보조금은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되도록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밝힘.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소외되는 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음.

□ 예산편성 및 실질 예산집행 현황

 ○ 시리아 정부의 예산편성 규모는 해마다 증가추세로 2010년 예산은 2003년의 4200억 시리아 파운드에서 79.5%나 증가한 7540억 시리아 파운드에 이름. 이는 시리아의 경제가 점차적으로 나아짐을 보여주며 정부의 경제성장의지를 반영한 것임. 특히 2010년의 예산편성에서 투자예산에 전년 대비 약 20%나 증가시켜 편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임. 그만큼 투자개발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

자료원 : 시리아 재무부

 ○ 2008년의 경우 총 승인예산은 6000억 시리아 파운드로 그 중 2008년 수입예산 편성규모는 4184억 시리아 파운드이지만, 실질수익은 5041억 시리아 파운드로 예산편성보다 증가. 하지만 지난 수년간 지출이 계속 수입을 초과해 정부 재정적자가 지속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공공부문, 개발 및 가뭄지역 복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것임. 다만 재정적자를 보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2010년에 부가가치세(VAT)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리아의 경제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도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임.

자료원 : 시리아 재무부

자료원 : Al-Iqtisadiya, Al-Watan, Syria Arab News Agency, 시리아 중앙은행, 시리아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