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양안경협 현황 총정리(상)

- ECFA 체결일정, 예정보다 늦춰질 조짐 –

 

 

 

□ 최근 동향

 

 1) 4차 양안회담 개최 결과

 

 ○ 2009년 12월 22일 대만 타이중시에서 제 4차 양안회담의 세가지 협정이 체결됨.

  - 당초 이번 회담협정 의제였던 ‘이중과세방지 및 세무협력’은 타결되지 못하고 ▶ 농산물 검역검사 협력, ▶ 공산품 표준계량·검사·인증 협력, ▶ 어선 선원 노무협력을 체결함.

 

 ○ 농산물 검역검사 협력(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

  - 양안 간 검역검사 규정·표준·절차 등 정보를 제공하고 농약 및 동물용 약 잔류 등 안전위생표준에 대한 교류강화로 양안 간 규정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

  - 검역검사증명서류의 검사 및 확인체제를 구축해 위조행위를 방지

  - 수출·입 농산물 관련 중요현황 및 안전위생 관련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수출·입 농산물에서 검출된 유독·유해성 물질에 대해 통보

  - 예상효과 : 대만 농산물의 對中 수출 통관절차를 가속화

 

 ○ 공산품 표준·계량·검사·인증 협력(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

  - 표준·계량·검사·인증 및 소비품 안전 등 분야에 대한 양안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안 교역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

  - 예상효과 : ▶ 대만 기술력과 중국의 시장성이 결합해 대만의 중국시장 확대기회가 커질 것, ▶ 양안 공동검역표준의 제도화로 중국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 ▶ LED와 태양광, 텔레매틱스, LCD 등 4대 신흥 IT상품에 대한 표준 제정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어선 선원 노무협력(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

  - 양안의 어선 선주 및 선원의 권익보호 및 양안선원 노무협력 촉진

  - 양측에 선원 및 선주 신고제도와 양안선원 노무협력 돌발사건 처리체제를 구축해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통보하고 공동으로 협력해 해결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

 

 ○ 이중과세 방지 및 세무협력(유보)

  - 과세권 분배와 원천징수 상한 세율, 소득정의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점이 타결되지 못해 체결을 유보하기로 결정

 

2) 양안경협의 최대 이슈, ‘ECFA’는 5차 양안회담서 정식의제로 다루기로

 

 ○ 대만정부는 2010년 1월경부터 ECFA 정식협상을 추진해 2010년 상반기 중에 개최될 예정인 5차 양안회담에서 ECFA를 체결할 계획임을 표함.

 

 ○ 그러나 4차 양안회담 시 중국 대표단(海峽兩岸關係協會) 측에서 ECFA 체결일정을 정하기 앞서 우선 기본틀부터 완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발언함에 따라 대만정부가 희망하는 ECFA 체결 추진일정에 변수가 발생할 소지가 보임.

 

 ○ 양안 대표단 측은 ECFA를 5차 양안회담의 중점 협상의제로 다루기로 합의를 본 상태이나 궁극적으로 체결까지 달성될지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음.

 

 ○ 한편 ECFA 내용 중 대만의 對中 수출확대의 관건이 되는 조기자유화(Early Harvest) 프로그램의 경우 총 500개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만정부에서는 예정대로 2010년 상반기 중으로 ECFA 체결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자유화 품목의 관세인하는 2011년부터 정식 실시될 것으로 예상

 

 ○ ECF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 : 대만 경제성장률 1.5%P 이상 증가, 중국은 0.36~0.4%P 증가

  - 중국은 대만 최대의 전략시장으로 중국과의 경협을 통한 경제성장 추진 예상 : 2008년 기준 홍콩 포함 對中 수출비중은 약 40%에 육박하며, 전체 해외투자 중 對中 투자비중은 70%에 달함.

  - 경제적 고립구도를 타파해 타국과의 경협 가능성 증가 기대 : 중국과 FTA 성격의 ECFA 체결을 계기로 타국과의 FTA 체결 추진의 가능성도 엿보임.

 

대만의 경제효과

전제조건	GDP (%P)	수출량 (%P)	수입량 (%P)	무역수지 (US$ 억)	생산액 (US$ 억)
현행 중국 농·공산품 수입통제 유지, 수입개방된 중국 농·공산품 관세 인하	+1.65	+4.87	+6.95	+17.58	+280.05
중국 농산물 수입통제는 유지하되 공산품 수입을 완전개방하고 관세 인하	+1.72	+4.99	+7.07	+17.79	+288.84

자료원 : 대만 경제부

 

주요 수혜산업과 피해산업별 생산액 증감 예상

       (단위 : US$ 억, %)

분류	수혜산업					피해산업
산업	기계	화학/플라스틱 /고무	방직	철강	석유 및 석탄 제품	전기 및 전자제품	기타 운송기기	목재제품
생산액	+83~+85	+87~+92	+28~+31	+21	+19	-76	-2~-4	-1
증감률	+14.25~ +13.96	+14.59~ +14.60	+15.81~ +15.70	+7.92~ +7.66	+7.77~ +7.72	-7.24~ -7.23	-3.49~ -3.60	-3.98~ -4.00

자료원 : 대만 경제부

 

  - ECFA 체결에 따른 중국 GDP 증가율은 대만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절대적 GDP 규모 기준 증가폭은 중국이 대만에 비해 3배나 클 것으로 분석

  - 중국 전체 수출규모 대비 對대만 수출비중이 낮은 편으로 ECFA가 중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분석됨.

 

중국의 경제효과

전체 경제효과	산업별 산출 증감 예상
	자동차 및 차량 액세서리	4.44%
기초금속	3.56%
기타 운송기기	1.85%
농산물	1.37%
식품, 방직품, 종이제품, 인쇄물, 화학공업, 임산물	-1% 이내
기타 완제품, 목재제품, 의류 및 제화, 피혁제품	-1~-3%

자료원 : 중국 상무부 ‘兩岸經濟合作協議研究報告(2009.10)’

 

 ※ 관련기사

  - 대만에게 중국은 기회인가 위기인가 (2009.6.29.)

  - 대만, ECFA 체결 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9.7.31.)

  - 中·臺灣 경제협력 체제협정(ECFA) 어떻게 진행되나 (2009.11.5.)

 

□ 대만, 12대 마잉지우(馬英九) 정부 출범 이래 양안경협 발전사 되짚어보기

 

 1) 2008.6.11~14. : 1차 양안회담(중국 베이징)

  - 1998년 10월 이래 약 10년간 단절됐던 양안회담이 복귀됨.

 

 ○ 주요 협정

  - 양안 주말 전세기 운행(운행지점 : 중국 5곳, 대만 8곳, 항공편수 총 36편, 운행시간대 : 매주 금~일, 이용자격 제한 없음.)

  - 중국 관광객 개방(인원 수 : 관광단 1팀당 10명 이상, 체류기간 : 최장 10일)

 

 ※ 관련기사

  - 대만, 7월부터 주말 전세기 운행 및 위앤화 환전 개방 (2008.6.13.)

 

 2) 2008.6.30. : 중국 위앤화 환전 개방

 

 ○ 대만은 2005년 10월 3일부터 대만 진먼, 마주 지역의 대만은행(臺灣銀行)과 토지은행(土地銀行)에 한정적으로 일회당 2만 위앤에 한해 중국 위앤화 환전을 개방한 바 있음.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0월~2008년 5월 말 총 4억6659만 위앤이 매도됐으며 8535만 위앤이 매입된 것으로 집계

 

 ○ 2008년 6월 30일부터는 중국 관광객의 대만 내 환전 편의성을 고려해 대만 전역 주요 지정은행에서 환전자의 신분과 환전용도에 제한없이 일회당 2만 위앤을 환전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대만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8년 6월 30일 중국 위앤화 환전 실시 이후 2009년 4월 말까지 대만 내 금융기관에서 매매된 위앤화 현금 총액은 65억4000만 위앤으로 매도금액이 30억9000만 위앤, 매입금액이 34억5000만 위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한편 위앤화 환전이 개방되기는 했으나 양안화폐청산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로 대만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위앤화는 HSBC나 아메리카은행(BOA)에서 조달함. 따라서 위앤화 현금공급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조달하지 못하고 제 3자의 손을 거치는 데 따른 수수료와 같은 비용부담의 문제점이 있음.

  - 실제로 대만 은행의 일일 평균 위앤화 현금 부족량은 최고 2000만 위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한편 양안 중앙은행은 ECFA가 체결되기 전에 양안화폐청산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 중으로 2009년 11월 말 경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이미 준비단계가 80~90% 완성됐다고 표함.

 

중국 위앤화의 대만 유입과정

현행	양안화폐청산체제 구축 후
대만 현지 은행 ↓ HSBC 또는 아메리카은행(BOA)에서 중국 위앤화 현금 수입 ↓ 대만 현지은행의 위앤화 현금 취득 ↓ 민간인의 위앤화 환전	은행에서 청산은행으로 오더 발주 ↓ 대만측 위앤화 청산은행(兆豐은행, 臺灣은행) ↓ 中國은행(중국 측 위앤화 대리 은행) ↓ 대만 측 청산은행의 위앤화 수입 (보안업체에 위탁해 은행으로 전달) ↓ 민간인의 위앤화 환전

 

 3) 2008.7.4. : 양안 주말 전세기 개통 및 중국 관광객 선발단 방문

 

 ○ 대만정부는 2006년 6월 1일부터 4가지 특수 전세기(▶ 프로젝트형 화물 전세기-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화물로 자격심사에 통과한 화물 적재, ▶ 명절 여객 전세기-음력 설,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 등 주요 명절에 한해 운행, ▶ 긴급의료 전세기-긴급의료환자 탑승 및 의료기기 적재, ▶구호용 전세기-긴급구호 및 재해구호용) 운행을 실시한 바 있음.

 

 ○ 2008년 7월 4일부터 일반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는 양안 주말 전세기가 운행된 이후 2008년 12월 14일(2008년 12월 15일부터는 평일 전세기 개통)까지 총 859편이 운행됐으며, 약 33만6000명의 탑승객이 주말 전세기를 이용해 평균 탑승률 85.3%를 기록함.

  - 양안 주말 전세기는 중국 5곳, 대만 8곳에서 운행됐으며 매주 총 36편이 운행됨.

 

 ※ 관련기사

  - 양안 주말 전세기, 중국 관광객 태우고 ‘대만’으로 (2008.7.4.)

 

 4) 2008.7.18. : 중국 관광객 정식 개방

 

 ○ 대만정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 영구거류권을 취득했거나 해외유학 중인 중국인의 대만 관광을 개방, 같은해 5월 10일부터는 해외여행 또는 출장차 해외체류 중인 중국인에 대해 대만 관광을 개방한 바 있으며, 2009년 10월 말까지 총 30만8948명이 대만을 방문함.

 

 ○ 중국 관광객 전면개방 이후, 관광소득 10억 달러 돌파

  - 2008년 7월 18일부터 단순 대만 관광 목적의 중국인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이후 2009년 10월 말 기준 중국 관광객 수는 총 51만3229명에 달함.

  - 중국 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수 6박 7일과 일평균 소비금액 295달러를 적용해 추산한 결과 중국 관광객 유치 개방에 따른 대만의 관광소득은 10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2차 양안회담 후부터는 관광객 개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당초의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

 

중국 관광객 개방 이후 유치현황

(단위 : 명)

자료원 : 내정부 출입국 및 이민서

 

 

자료원 : 행정원 대륙위원회, 내정부 출입국 및 이민서, 연합보, 중국시보, 경제일보, KOTRA 타이베이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