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리오의장 시스템 도입 통해 2020년 비전 수립 계획

-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 2010년 1월~2011년 6월 순회 의장국 –

- 스페인, 중남미와 협력강화 및 지중해 태양광 발전사업 적극 추진 계획 -

 

 

 

□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 2010년 1월~2011년 6월 순회 의장국

 

 ○ 스페인은 2010년 1~6월 EU 가입 이후 4번째로 EU의장국을 맡게 되며, 스페인이 순번 의장국이 되는 2010년부터 ‘트리오 의장시스템’이 도입됨.

 

 ○ ‘트리오 의장시스템’은 2010년 1월~2011년 6월에 의장국을 순차적으로 역임할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 3국이 주요 과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모색이 주목적임.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긴밀한 대화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EU 순회의장국의 로고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

주 : 3국은 의장국 임기 중 국기색에 맞춰 색상만 상이하고 동일한 디자인의 로고 사용

 

□ ‘트리오 의장시스템’의 최우선 추진 과제

 

 1) 리스본조약의 성공적 정착

 

 ○ 2009년 11월 체코가 리스본조약 비준안에 서명함에 따라 약 10년간 난항을 겪었던 이번 조약이 마침내 발효돼, 이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앞으로 순회의장국을 맡게 될 3국은 이번 리스본조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첫 EU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된 Herman van Rompuy과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2) 리스본전략의 재검토

 

 ○ 리스본전략은 2010년까지의 EU 지식경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3월 수립됨. 2010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10년을 위한 EU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이번 3국의 의장기간 중 2020년까지의 EU 비전 도출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전략임. 무엇보다 유럽 내 자본, 인력, 투자의 자유이동을 극대화해 완전한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3) 기후변화 방지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

 

 ○ 화석에너지 사용 의존도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 에너지소비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임. 최근 UN에서 합의된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EU는 2020년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율(20%) 달성을 위해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밝힘.

 

 ○ 그 밖에 EU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해 각 회원국 간 에너지 공급라인 구축 및 에너지 발전의 다각화에 노력할 전망임. 에너지 공급원 확보는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위주가 될 방침임.

 

 4) EU 재정 건전화

 

 ○ 미국발 금융위기 때와 같이 불시에 찾아오는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EU 예산정책 재검토가 중요한 주제로 이행됨. EU집행위와의 논의를 통해 2020년까지의 EU 예산지출 정책과 운영방향이 협상됨.

 

 5) 회원국 간의 유대관계 강화

 

 ○ EU 내 경제 및 사회 불균형을 줄여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임.

 

 6) 신규 회원국 가입 검토

 

 ○ 현재 크로아티아, 터키,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몬테니그로 등이 EU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며 이들 국가의 가입조건이 검토되고 있어 ‘트리오의장국’ 임기 중 가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스페인, 중남미와의 협력강화 및 지중해 태양광 발전사업 적극 추진 계획

 

 ○ 스페인은 이번 의장국 역임기간 동안 추진할 핵심적인 과제는 새로운 경제 성장모델 추진, 유럽연합 내 사회적 단결 그리고 유럽연합의 대외적 목소리 단일화라고 강조함.

 

 ○ 이 외에도 역사 및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남미와의 교류증대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며, 특히 쿠바와의 상호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둘 것임.

 

 ○ 스페인이 염두에 둔 또 다른 우선추진과제는 지중해 태양발전사업임. 이 사업은 2020년까지 북아프리카 지역에 20GW 규모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건설을 주목적로 하며, 발전된 에너지는 EU시장에 공급되고 참여하는 북아프리카 국가는 고용창출, 인프라시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순번 의장국 임기(‘08년 하반기) 중 제안됐으나, 당시 관심을 끌지 못해 스페인 정부 추진력에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주요 일간 및 경제지, 국회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