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7개 그린산업 강∙약점 및 중∙단기 발전 전략

- 6개 강점산업 세계 선두지위 확보와 5개 잠재산업 성장 기틀 마련 -

 

 

 

□ 프랑스의 그린산업 세계 주도 야심이 만들어낸 보고서

 

 ○ 프랑스 영구발전총감독원(CGDD)은 환경부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프랑스 그린산업의 강∙약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완성하고 12월 초, 인터넷 지상에 공개했음.

 

 ○ 이 보고서 작성의 목적은 프랑스가 우선으로 발전시켜야 할 그린산업 분야를 찾아내는 것. 두 번째는 세계 그린시장과 분야별 프랑스 그린산업 강∙약점 분석을 토대로 그린산업 분야별 개발 전략을 유추해내는 것임.

 

 ○ 총 128페이지로 구성된 이 보고서의 특징은 그동안 수차례 언급돼왔던 분야별 그린산업 현황 보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세계 그린시장 미래성장 가능성 대비, 프랑스의 잠재력을 파악해 프랑스 그린산업이 세계적 선두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임.

 

 ○ 세계 미래 성장산업의 하나인 그린산업 시장을 주도하려는 프랑스의 야심을 들어내듯 이 보고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한 프랑스 정부는 오는 1월 15일까지 인터넷 포럼을 통해 이 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수렴된 의견은 12월 중에 열릴 ‘친환경산업 전략방향위원회(COSEI)’ 토론회 때 논의한 후 투자 우선 분야를 최종적으로 선정, 최근 발표한 2010년 ‘거대 투자 계획(Le Grand emprunt)’ 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임.

 

□ 프랑스가 정의한 그린산업 17개 분야

 

 ○ 그린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가스 방출 감소, 지구온난화 현상 방지, 천연자원 및 1차 원자재 사용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그린산업이라 규정하고, 이 기준에 합당한 17개 분야를 선정

 

 ○ 이 보고서가 선정한 그린산업 17개 분야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바이오매스 소재/바이오연료/그린화학/폐기물 재활용/풍력/해양 에너지/지열/태양전지/탈탄소 교통수단/에너지 저장/공정 최적화/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계측 및 기기/물류와 흐름경영/지능형 전력망(Smart Grid)/건물에너지 효율화산업임.

 

□ 산업 분야별 세계 그린시장 성숙 정도와 프랑스의 강∙약점

 

 ○ 세계 그린산업의 대부분 분야는 독일, 미국, 일본에 의해 주도됨. 프랑스는 17개 그린산업 분야 중, 10개 분야에서 세계 선두 그룹 대열에 진입하지 못했음. 이 보고서가 분석한 세계 그린시장 성숙 단계별 프랑스 그린산업의 강∙약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안정기 그린산업 분야

  - 프랑스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위성계측, 건물에너지 효율화, 제1세대 바이오연료 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 그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이미 성장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기 직전인 지상풍력, 제1세대 태양전지산업 분야에서는 뒤늦은 개발로 말미암아 안정된 산업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 또한, 바이오매스와 나무 소재를 이용한 전기 및 열에너지, 바이오소재-건축 등과 같이 나무 소재 관련 그린산업 분야가 급성장했으나, 프랑스는 많은 기술적 강점과 정책적 지지에도, 자연 자원 부족 및 산업 구조 미비때문에 오스트리아,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은 세계 선진 그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성장기 그린산업 분야

  - 프랑스는 특히 제2세대 바이오연료 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 위치에 있음.

  - 전기 교통수단 산업 분야에서는 아직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타 유럽 국가 대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하지만, 기타 성장기 그린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걸음마 단계를 지난 상태임.

 

 ○ 출발기 그린산업 분야

  - 이제 갓 출발한 그린산업 분야에서는 아직 안정적 세계 선두 그룹이 존재하지 않음.

  - 프랑스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기술연구 중∙소기업들로 인해, 현재 해양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 제3세대 바이오연료 산업 분야에서 선점

  -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가 전혀 없는 제3세대 태양전지, 에너지저장, 마이크로 풍력 산업 분야에서는 타 선두 그룹 대비, 프랑스가 많이 뒤떨어져 있음.

 

□ 산업 분야별 세계 그린시장 성장 가능성과 프랑스의 전략적 위치

 

 ○ 이 보고서는 또한, 세계 그린시장 성장 가능성과 프랑스 자연 및 산업 자원 잠재력 분석을 통해 그린산업 분야별 프랑스의 전략적 위치를 제시하고 있음.

 

 ○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그룹 산업은 시장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프랑스가 가진 자원 및 산업 잠재력이 낮은 산업으로, 동 산업 분야가 그룹 B 혹은 그룹 C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함.

 

 ○ B 그룹 산업은 프랑스 자원 및 산업 잠재력이 부족해 프랑스의 세계 선두 그룹 진입이 어려운 산업분야. 하지만,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커 소홀히 해서는 안될 산업임.

 

 ○ C 그룹 산업은 프랑스가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분석되는 그린산업 분야. 시장 성장 가능성과 프랑스 잠재력이 높아 프랑스가 세계 선두 그룹 지위에 올라설 수 있는 산업 분야임.

 

 

 ○ E 그룹 산업은 프랑스 산업 정책 대비, 성장 가능성에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야임.

 

 ○ F 그룹 산업은 시장 성장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프랑스가 많은 성공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낭비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하는 산업 분야임.

 

□ 결론 및 프랑스 그린산업 발전 전략

 

 ○ 세계 그린시장 성숙 단계에 따른 프랑스 그린산업의 강∙약점 분석과 세계 그린시장 성장 가능성과 프랑스 자연 및 산업자원 잠재력 대비, 프랑스 전략적 위치 분석을 통해 이 보고서는 프랑스 그린산업을 6개 동력산업, 5개 지층산업, 4개 릴레이산업으로 구분 지으며 결론 맺고 있음.

  - 6개 ‘동력산업’: 프랑스가 가진 강점으로 프랑스를 세계 선두 대열로 올려놓을 수 있는 산업 분야. 따라서 프랑스가 우선해 집중해야 할 그린산업 분야임. 탈 탄소 교통수단, 해양에너지, 제2, 3세대 바이오 연료, 해양풍력, 건물에너지 효율화,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 산업이 해당

  - 5개 ‘지층산업’: 프랑스를 세계 선두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산업은 아니지만, 시장 성장 가능성과 프랑스 자연 및 산업 자원 잠재력이 많은 산업 분야. 따라서 동 분야 프랑스 산업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강화시켜야 함. 배터리, 그린화학, 바이오매스 소재, 태양전지,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해당

  - 4개 ‘릴레이산업’: 프랑스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시장 성장 가능성이 낮은 산업 분야임. 위성계측, 폐기물 재활용, 심층지열,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이 해당

 

 ○ 위 결론에 근거, 이 보고서는 프랑스 그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 6개월, 최대 18개월의 중∙단기 전략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그 주요 골자는 세계 선두 기업 창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출 중∙소기업 조직망 강화, 프랑스 중∙소기업과 대기업 협력체계 강화, 프랑스 시장 내 해외 대기업 유치, 기술 개발 플랫폼 마련, 정부 투자 등임.

 

 ○ 참고로, 해외 대기업 유치 및 협력 전략을 통해 성장시키고자 하는 분야는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 해양풍력, 위성계측, 바이오매스 소재, 스마트크리드 산업임.

 

 ○ 프랑스 그린산업 분야별 중∙단기 주요 전략 및 목표는 다음 표와 같음.

 

산업 분야	중∙단기 주요 전략 및 목표	중∙소기업 이득	대기업 이득	세계 선두기업  창조	해외기업 이득
“6개 동력 산업” : 프랑스 선두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선두기업 창조
탈탄소	하청 기업과 협력해 세계적 선두 기업을 창조/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투자	☺	☺	☺☺
에너지

 

 

자료원 : 프랑스 환경에너지부 ‘그린산업 연구’ 보고서, Le Figaro 200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