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변화 관련 미국과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축안 촉구

- 12월 7~18일 코펜하겐 UN 기후회담을 앞둔 EU 반응 -

□ 12월 7~18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UN 기후회담을 앞두고 EU는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감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더 상향된 감축안을 압박함.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브라질, 러시아 등이 제시한 감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ㅇ 미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목표 발표 이후 Barroso EU 집행위원장 및 현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Fredrik Reinfeldt 총리 등은 코펜하겐 기후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약속을 촉구함.

 ㅇ EU 측은 당초 이번 회담에서 2012년 만기되는 교토협약을 대체할 법적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언제까지 이러한 협약이 이뤄져야 할지 시한이라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UN의 국제기후변화 위원회는 중국과 같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활동(business as usual) 대비 15~3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했고, 선진국에 대해서는 1990년 대비 25~40%의 배출량 감축을 권고함.

 ㅇ 일부 과학자들은 섭씨 2도 이상의 기온상승을 억제하고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보다 5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적절한 기후변화 대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간 5000억 달러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 코펜하겐 기후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EU 측은 2008년 12월 이미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다른 선진국들이 같은 목표를 내세운다면 30%까지 목표치를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ㅇ 10월 30일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유로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중 220억~500억 유로의 자금은 국제 공공금융에서 조달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EU 측이 어느 정도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코펜하겐 기후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밝힘.

  - EU의회에서는 코펜하겐 기후회담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도출되기를 촉구하고, EU 측이 개도국 지원을 위해 300억 유로를 부담하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제시하기를 요구함.

□ EU의 고위관리들과 EU의회 의원, 회원국 관계자 등은 특히 미국 측 감축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힘. EU의회의 환경당 소속 Eikhout 의원은 EU와 미국이 내놓은 감축 약속을 합쳐봐야 1990년 대비 10% 감축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미국의 감축안은 다른 선진국이 내놓은 것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함.

 ㅇ 미국은 11월 25일,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17% 감축하고(1990년 기준으로는 3% 감축) 2050년까지는 83%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함.

□ EU 측은 중국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안도 정상적인 비즈니스활동(business as normal)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감축량이기는 하나, 절대량면에서는 앞으로도 몇 년간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11월 30일 개최된 EU, 중국 간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

 ㅇ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11월 26일, 2005년 대비 경제생산단위(per unit of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40~45%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함.

 ㅇ EU 측 주장에 대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자국의 감축안이 기후변화 대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으며, 덴마크의 컨설팅기관인 Ecofys에 의하면 중국의 감축안은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중국 측 입장을 지지함.

□ 일본이나 노르웨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한국이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검토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률은 1990년 기준 2020년까지 14~18% 정도인 것으로 보고 EU 측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차기 EU집행위 기후변화대처(climate action) 담당 집행위원 지명자인 Ms. Connie Hedegaard는 브라질이나 한국, 러시아가 제시한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목표치에 환영의 뜻을 밝힘.

자료원 : EurActiv, Euobserver, T &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