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동맹 추진현황

- 2010년 1월 1일부터 3개국 관세율 통합적용 예정 -

- 관세율 통합에 따라 일부품목 관세율 변화 불가피 –

 

 

 

□ 관세동맹 추진현황

 

 ㅇ 지난 11월 27일 벨로루시 민스크에서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이 관세동맹협정에 서명함으로써 201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이 발효될 예정이며 공동관세구역을 설치하고 향후 1년간 유예기간을 통해 동맹국 국경세관 폐쇄 및 관련제도 정비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함.

     

 ㅇ 관세동맹은 2003년 러시아 주도로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4개국 대표가 국가 간 관세가 없는 자유경제지역을 창설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협의가 시작됨. 이후 2005년 우크라이나가 정치요인으로 탈퇴했으며 2007년 10월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은 협의를 통해 관세연맹 총괄기구인 관세동맹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음.

    

 

 ㅇ 관세동맹 추진(관리)위원회는 2010년 1월부터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통상마찰 해결과 제3국과의 관세율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주요 제품 관세율 변동 예상

 

 ㅇ 3개국 관세동맹 결성에 따라 러시아로 수입되는 제품의 약 80%(원자재, 식품, 주류, 담배, 승용차 등)는 과거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 받으며, 나머지 20%(가전제품, 의류, 식품류, 자동차 등 약 1850품목)는 관세율 변동이 있을 전망임.

  - 자동차분야 세부내역은 아래 추가설명부분 참조

 

 ㅇ 특히 의류제품은 저가의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주로 중국, 터키 등지에서 수입되던 저가의류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러시아 경제개발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가의류는 관세율이 상승하고 중간 가격대 또는 고가 의류제품은 반대로 관세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힘.

 

 ㅇ 이와 관련해 시베리아 의류수입상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의류제품은 총량면에서 대부분이 저가제품으로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러시아로 수입되는 전체 의류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조치로 향후 중국산 수입의류의 현지 판매가격이 80~100% 상승할 것이라고 밝힘.

 

 ㅇ 전자제품 중 냉장고, 세탁기, TV, 휴대폰, 컴퓨터, 헤드폰, USB 등은 기존의 관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토스터, 다리미, 헤어 드라이어, 프라이팬(냄비) 등 가정용 전자제품의 관세율은 하락하거나 폐지될 것으로 예상

 

 ㅇ 식품류는 양고기, 토끼고기 등 육류와 소시지제품의 관세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 냉동쇠고기는 수입쿼터 초과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기타 돈육 및 가금류는 쿼터 및 관세율도 과거세율에 따를 것으로 전망됨.

 

관세동맹 발표에 따른 주요 수입제품 관세율 변화

주 : 회색은 기존 관세, 오렌지색은 신규 관세율임.

자료원 : www.vedomosti.ru

 

 ㅇ 쌀 제품의 관세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농업조사기관인 IKAR(Institute agrarian market)에 따르면, 올해는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주요 쌀 생산국의 쌀 수확량이 기록적으로 증가한 해로 쌀의 관세율 인상은 러시아 농업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힘.

 

 ㅇ 관세연맹 3개국 관세위원회는 향후 예상되는 관세 세수에 대한 국가 간 배분비율을 협의 중이며, 러시아가 전체 세수입의 90%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함.

 

□ 자동차분야

 

 ㅇ 관세동맹 발효에 따라 가장 관심을 끌고 논란이 되는 분야는 자동차분야로 관세동맹에 따른 관세율 조정 시 러시아보다 자동차 관세율이 낮은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을 통해 저가의 중고차량이 대량으로 러시아에 유입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음.

  - 러시아 측 전문가들은 이 경우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AutoBAZ 등 러시아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1) 벨로루시 입장

 

 ㅇ 2010년 1월 1일부터 3개국 통합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지만 자동차의 경우 이는 법인 수입 시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 수입자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신규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으로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임.

  - 러시아 및 벨로루시 자동차 판매업체인 'Atlant-M'사에 따르면, 개인 수입자에 대한 통합관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2010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벨로루시 내 거주 국민은 유럽 등지에서 차량을 수입해 국경을 경유, 러시아로 판매해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임.

 

 ㅇ 반면 벨로루시 내 공식 자동차 딜러들은 2010년부터 벨로루시로 수입되는 수입신차의 관세율이 러시아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국 내 수입신차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러시아-벨로루시 양국 간 자동차 수입관세 현황(관세율 통합 전, 2009년 12월 현재)

차량 연식	배기량 (cubic sm.)	러시아 관세율		벨로루시 관세율 (euro/cubic sm)
		법인	개인
till 3year	till 1.500	30% but not less than 1.45euro/cubic sm	54% but not less than 3.5euro/cubic sm	0.6
till 3year	1.800~2.500	30% but not less than 2.15euro/cubic sm	54% but not less than 5.5euro/cubic sm	0.7
3~5year	1.500~1.800	35% but not less than 1.5euro/cubic sm	2.5euro/cubic sm	0.4
3~5year	1.800~2.300	35% but not less than 2.15euro/cubic sm	2.7euro/cubic sm	0.4
5~7year	1.800~2.300	4euro/cubic sm	4.8euro/cubic sm	0.4
5~7year	2.500~3.000	4euro/cubic sm	5.8euro/cubic sm	0.6

자료원 : www.vedomosti.ru

 

 2) 러시아 입장

 

 ㅇ 러시아 자동차 딜러들은 향후 1년간 관세율이 낮은 벨로루시를 경유해 러시아로 반입되는 자동차가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함. 예를 들어, 2010년 상반기 벨로루시에서 관세율이 낮은 개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수입해 딜러 등 법인에 매각된 자동차가 러시아로 들어올 경우 상당한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 또한 개인의 자동차 수입관세율이 통합되기 전인 상반기에 차량을 대량으로 수입해 관세율이 통합되는 7월 이후 러시아에 판매할 가능성도 있음.

 

수입차 모델별 러시아-벨로루시 양국 자동차 관세액 비교

(관세율 통합 전, 2009년 12월 현재)

                                                                                             (단위 : 유로)

자료원 : www.evrazes.com

 

 ㅇ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관세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논쟁이 되는 개인의 자동차 수입과 관련해서는 통합관세율이 시행되는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조율을 통해 양국 간 제도정비 등이 있을 것으로, 현재 우려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및 전망

 

 ㅇ 관세동맹은 특히 무역규모가 큰 대 러시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으로 관세동맹 체결에 따라 논란이 되는 자동차분야를 포함해 일부 품목의 관세율 변화는 불가피하고, 유예기간인 내년 1년간 조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관련업계는 3개국 관세동맹에 따른 관세변화 및 시장변동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자료원 : www.vedomosti.ru, www.rg.ru, www.evrazes.com, ru.wikipedia.org, www.spbgid.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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