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 정책 시행 -

- 그린수소 및 태양광에너지 개발에 주력 -

가. 산업 특성

정책 및 규제

2021년 7월 20일 '환경과 회복(Climat et  Résilience)'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재생에너지 관련 법은 아니지만, 많은 조항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정책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중장기 에너지 발전 프로그램(PPE)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목표 설정을 예고했고, 태양광 패널 설치 또는 그린 루프 설치 의무 기준이 강화되었다. 상업건물의 경우 태양광 패널 또는 그린 루프 설치 기준 면적이 500 m²이상으로 하향되어 설치 의무 기준이 강화되었고, 1000 m²이상의 오피스 건물과 500 m²이상의 주차장의 경우도 태양광 패널 설치 또는 그린 루프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이 법은 2022년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광고를 금지했고, 2028년부터 1km당 123g이상의 CO2를 발생하는 차의 광고를 금지했으며, 2030년부터 상기 차량의 판매금지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중장기 에너지 발전 프로그램‘PPE 2019-2028(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Energie)'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합의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2019년 1월 프랑스 환경부가 발표했으며, 향후 10년 간의 프랑스 에너지 정책이 담겨있다.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0%까지 축소할(2017년 71.6%) 계획이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예를 들어 2023년까지 에너지 소비 7% 감축(2012년 대비)과 2028년까지 14%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탄소 에너지는 80%, 석유는 35%, 천연가스는 19%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재생에너지의 소비량은 2023년까지 27% 인상, 2028년까지 32% 증량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4곳을 폐쇄하는 것 또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수소에너지의 경우, 산업용 수소, 자동차용 수소, 저장용 수소로 나누고 2023년, 2028년까지 소비량 증진 목표를 각각 설정하였다.

프랑스 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 현황

프랑스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국으로 다른 기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소비는 낮은 편인 27개의 회원국 중 17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국가 중 재생에너지 소비량이 큰 국가들은 북유럽에 위치한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덴마크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프랑스의 수력전기 생산량은 유럽 1위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2019년 프랑스의 수력전기 생산량은 유럽 2위로 확인되었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폐기물, 지열, 식물성 대체 연료 생산량 또한 2위로 확인되었다.

유럽 국가별 1차 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TWh)

자료: 프랑스 환경부, Chiffres cles des energies renouvelables 2021

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 전체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약 2651 TWh이며 그 중 재생 에너지 비중은 약 13.1%인 348 TWh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0년 수치(8.3%)와 비교 해 보았을 때 10년 동안 약 5%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재생에너지 소비는 1차 에너지 중 원자력(39%), 석유(28%), 천연가스(17%)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1차 에너지 소비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

자료: 프랑스 환경부, Chiffres cles des energies renouvelables 2021

2020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주로 온열 에너지로 사용되는 목재 에너지(33%, 106TWh)와 수력 에너지(19.3%, 62TWh)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12.7%), 열펌프(10.1%), 식물성 대체 연료(8.4%)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의 1차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05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해 2020년까지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풍력, 열펌프, 식물성 대체 연료 에너지, 세 분야가 급성장해 2005년에는 총 6%를 넘지 않던 비중이 2020년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재 에너지와 풍력의 비중은 2005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05년에는 83%를 차지하던 두 재생에너지 비율은 2020년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재생에너지 종류 별 생산량 증감 추이

(1990년~2020년, 단위 TWh)

자료: 프랑스 환경부, Chiffres cles des energies renouvelables 2021

주요 이슈

2021년 7월 유럽위원회는 305억 유로 상당의 프랑스 재생에너지 지원 플랜을 통과시켰다. 이 플랜의 최종 목표는 34GW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며, 총 7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태양광(solar on the ground), 건물 위에서 이루어 지는 태양광(solar on buildings), 땅에서 이루어지는 풍력(onshore wind), 수력 발전(hydroelectric installations), 혁신적인 태양광 발전기술(innovative solar), 자가소비(self-consumption), 기술중립(technology-neutral tender). 기술 중립 분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간 기술 차별 없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기술에서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이 1억 유로(100 M€)이상 모금을 달성했다. 이는 2016년 11M€가 모금 된 이후 827% 성장한 수치로 에너지 전환 크라우드 펀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쿠오쿱(AkuoCoop), 에네르핍(Enerfip), 키와이(Kiwaï), 렌도폴리스(Lendopolis), 렌드스페르(Lendosphère), 루모(Lumo), 위시드(Wiseed)에서 모금을 한 총액이다.

이를 통해 총 194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고, 특히 태양광(지붕 위, 땅 위)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펀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펀딩을 받은 총 194개의 프로젝트 중 164개(약 83%, 약 66M€)의 프로젝트가 태양광 프로젝트로 나타났고, 그 밖에 바이오가스(6.5%), 풍력발전(4%) 프로젝트 등이 펀딩을 받았다. 펀딩을 받은 태양광 발전의 크기는 919MW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펀딩을 받은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수와 금액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엔 약 50개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펀딩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엔 약 30개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만이 펀딩을 받았다.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펀딩 된 펀딩 액 또한 약 10M€에서 약 3M€로 하락하였다.

펀딩을 받은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로는 혐기성 소화 프로젝트(약5M€), 수력발전 프로젝트(약2M€), 지열 프로젝트(약1M€) 등이 있다. 프랑스 각 지방에서 펀딩에 성공한 프로젝트 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 남부의 옥시타니(Occitanie), 프랑스 서부의 누벨-아키텐(Nouvelle-Aquitaine), 프랑스 남동부의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Provence-Alpes-Côte d'Azur)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펀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현황

리뉴어블 에너지 코퍼레이션 (Renewable Energy Corporation) 그룹이 프랑스 모젤(Moselle)지역 암바쉬(Hambach)시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 지방정부, REC 그룹이 최종적으로 합의할 사항은 현재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최대 6억 8천만 유로의 사업비를 예상하며 최대 1800명의 고용 창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프랑스 투자은행(Bpifrance)과 프랑스 국영 투자 펀드(La Caisse des dépôts)도 투자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2기가와트(GW) 수준의 전력을 생산 가능한 태양광 패널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4기가와트(GW) 수준의 전력을 생산 가능한 약 9백만 개의 태양광 패널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비젼 AESC(Envision AESC) 그룹은 프랑스 북부 두에(Douai)시에 전기차 베터리 공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르노(Renault)그룹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인  ElectriCity의 일부로, 프랑스 북부 세 도시 두에(Douai), 모비주(Maubeuge), 뤼츠(Ruitz)에 있는 3개의 르노 자동차 공장을 하나로 묶어 유럽에서 가장 크고 경쟁력 있는 전기차 생산기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연간 전기차 4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비젼 AESC의 공장은 2024년까지 1,00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500명 고용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4년까지 년간 9GWh 수준의 베터리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엔 24GWh 수준의 베터리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인비젼 AESC의 공장에서 제조된 베터리는 르노자동차의 R5 모델에 장착될 베터리로 알려져 있다.

나. 산업의 수급 현황

2021년 6월 프랑스 태양광 패널 교역액(HS code 854140 기준)은 약 18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34.33% 증가한 수치이다. 프랑스 태양광 패널 제1 수입국은 중국으로 조사되었고, 약 32.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는 독일(19.7%), 미국(12.46%), 네덜란드(10.45%) 등이 주요한 수입국으로 꼽혔다.

2021년 6월 기준 프랑스의 태양광 패널 제1 수출국은 싱가포르로 조사되었고, 약 38.55%의 수출국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국가로는 중국, 독일, 이탈리아, 터키, 리투아니아,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태양광 패널 HS code 854140 기준

(단위 : 천 달러)

자료: GTA

2021년 6월까지 프랑스 풍력터빈(HS code 850231 기준) 교역액은 약 1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이러한 수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6.57%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랑스 풍력터빈의 제1 수입국은 독일로 2021년 6월 59.04%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81.59%가 증가한 수치이다. 독일은 제외한 주요 수입국들로는 인도(19.94%), 중국(12.73%), 덴마크(8.15%) 등의 국가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6월까지 프랑스의 풍력터빈 수출액은 백만 불 정도로 매우 적은 편이며, 브라질(46.85%), 독일(12.54%), 토고(8.84%), 덴마크(8.41%), 영국(8.37%)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풍력터빈 HS code 850231 기준

(단위 : 천 달러)

다. 진출 전략

SWOT 분석

유망분야

유럽과 프랑스는 화학 공정 부산물로 만드는 그레이수소가 아닌,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비롯된 그린 수소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재생 에너지 특성상 추출과정에서 버리게 되는 에너지가 많아 이러한 에너지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판 그린 뉴딜 계획에 풍력 및 태양광, 수소 에너지 개발이 포함된 만큼 한국-프랑스 양 국가 간 전략적 기술 제휴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 프랑스 환경부, 프랑스 재경부, 유럽위원회, GTA,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그린유니베르(GreenUnivers), 카라디시악(Caradisiac), BFMTV, Kotra 파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