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EC 및 WB 전문가팀과 루마니아 협약이행 공동 점검

- 10월 28일~11월 9일 실사 진행 -

- 루마니아는 힘든 시험을 치룰 듯 -

 ㅇ IMF 전문가팀이 지난 10월 28일 루마니아를 방문함.

  - IMF는 EU위원회 및 세계은행 전문가팀과 공동으로 루마니아의 2개년 스탠바이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세계은행은 개발정책프로그램에 따른 2차 지원자금 2억6000만 유로의 집행사용방법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루마니아에 방문함.

  - IMF, 세계은행 및 EU위원회는 공동으로 루마니아 정부의 정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이행여부를 평가할 예정임.

 ㅇ 루마니아 정부는 11월 30일부터 IMF, EC 및 세계은행과 협상을 시작함.

  - IMF, EC 및 WB는 루마니아 정부가 약속한 목표를 이행했을 때에만 자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임.

  - 루마니아는 현재 과도정부 체제에 있어 2010년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전문가팀을 설득하기 어려운 실정임.

 ㅇ 루마니아 연금법은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무원 급여체계 단일화법 또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태임.

  - 루마니아는 공무원 급여체계 단일화법이 실행돼야 연간 예산을 10억 유로 절감할 수 있어 GDP의 7.3%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IMF 전문가팀과 공무원 급여체계 단일화법에 대한 실행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Mihai Tanasescu 루마니아 협상대표는 루마니아가 IMF 협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음.

  - 루마니아가 IMF와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지만, 협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루마니아와 체결된 IMF 협약은 현재 지켜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며, IMF도 루마니아가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면 전문가팀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IMF협약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ㅇ Basescu 루마니아 대통령은 10월 29일 저녁, IMF 전문가팀과의 면담에서 추가로 자금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루마니아 대통령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루마니아는 추가자금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루마니아 대통령은 연금법과 같이 일부 법령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의회에 있음을 IMF에 설명함.

 ㅇ IMF 전문가팀은 29일 저녁에 재무부 장관과의 공식면담에 이어 30일 Jeffrey Franks, Emil Boc 루마니아 IMF 대표와 면담할 예정임.

자료원 : Nine O'clock 2009. 10월 30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