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프랑스의 산업구조는 크게 농·임·어업, 제조업, 건설, 상품서비스업, 비상품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1949~2022년까지의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농·임·어업의 비중은 가파르게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프랑스 GDP의 가장 높은 비중은 상품서비스업(56.9%)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비상품서비스업(22.2%), 제조업(13.3%), 건설(5.5%), 농·임·어업(2.1%) 순이다. 2020~2021년, 일부 서비스 기반 부문이 제조업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 봉쇄 조치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비스업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향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비 변화 추이(1949~2022년)>

즈: 제조업에는 광업, 채석업, 전기, 가스 생산 및 유통, 상하수도, 폐기물관리 등 포함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2021년 기준, 프랑스 국내의 비농업 및 비금융 분야 기업 수는 약 450만 개로 집계됐다. 그중 300개 미만의 기업에 전체 총매출 및 부가가치, 영업 이익의 1/3이 집중돼 있는데, 이들 기업은 프랑스 전체 노동력의 28%, 유형 자산 투자의 39%를 차지한다.

중견기업은 약 6600개로 집계되며 전체 매출의 29%, 총부가가치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약 15만8600개로 집계됐으며 프랑스 전체 노동력의 29%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참여가 많은 다국적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대부분 프랑스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로 상업, 운송, 창고업, 숙박-요식, 부동산 분야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소기업의 수는 약 433만 개로 집계됐으며 프랑스 전체 비즈니스의 96%를 차지한다. 그 수에 비해 부가가치 및 직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와 18%로 낮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돼 지역 경제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소기업의 3%만이 해외로 수출하고, 대부분은 내수시장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2021년 프랑스 기업 규모/섹터별 수치>

(단위: 천 개, %)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발표자료]

프랑스는 공공부문의 규모가 큰 편이다. 공공행정, 국방, 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가 총부가가치의 1/5~1/4 사이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격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ICT 부문 또한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최근 마크롱 정부가 스타트업과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하면서 ICT 부문의 성과가 특히 두드러진 반면, 건설 부문은 수년간의 투자 지출 약세를 반영하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민간 부문 활동과 고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총부가가치의 10%를 조금 넘는 도매 및 소매업이다. 그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운송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순으로 조사됐다. 건설업 또한 그 뒤를 잇고 있다.

1970년대 프랑스는 제조업이 국부의 20%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그 비중이 9%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반세기 이상 계속된 탈산업화에 따른 결과이며, 주요 요인으로 대규모의 오프쇼어링, 인건비 경쟁력 약화, 노동력 감소 및 가계지출에서 산업재 비중 감소, 경쟁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주요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 동향>

(단위: %)

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유로존, 독일 순

[자료: Eurostat, Les echos]

산업정책

프랑스 정부는 2012년 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본격적인 ‘메이드 인 프랑스’ 리쇼어링 지원정책을 시작했다. ‘재산업화(Reindustrialisation)’는 프랑스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면서, 최근까지 마크롱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존도가 큰 주요 제조업 분야의 국내 생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정책을 계속 발표해 왔다.

① 프랑스 2030 플랜: 프랑스 미래산업 전략 France 2030

마크롱 정부의 첫 번째 핵심 정책은 코로나 직후 2020년 발표된 10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France Relance)이었고, 이후 2021년 발표된 프랑스의 회복계획이자 전략산업 투자정책인 ‘프랑스 2030(France 2030)’이 있다. ‘프랑스 2030’에는 2030년까지 산업의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삶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 동안 54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원자력, 재생에너지, 전기차, 저탄소 항공기, 농업혁명, 바이오 의약품, 콘텐츠 등의 전략산업이 선정됐다. 크게 세 가지,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삶’, ‘더 많은 연구’의 테마로 열 가지 구체적인 목표가 발표된 바 있다.

<‘프랑스 2030’플랜 10대 목표>

[자료: 프랑스 경제부, 파리 무역관 정리]

② 녹색산업법: 친환경 산업 기반의 제조업 강화 계획

지난 2023년 5월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산업을 지렛대로 삼아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담긴 녹색산업법(Loi sur l’industrie verte)을 발표했다. 프랑스 내 산업부지 설립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이다.

녹색산업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프랑스 내 친환경 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마련, 그리고 친환경 산업 및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것이다.

우선, ’미래녹색산업 세금공제제도(C3IV)‘가 도입됐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내용은, EU가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에서 지정한 친환경 기술인 이차전지, 히트펌프,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5%에서 최대 45%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세금공제제도로 2030년까지 230억 유로 규모의 투자유치와 4만여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저축프로그램, ’기후미래저축계획(PEAC)’도 은행과 보험회사에 배포됐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개설할 수 있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전액 면제된다.

프랑스 국내 친환경 산업 관련 공장 건설 과정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됐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프로젝트가 토지 확보와 개발 부분에서 실패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결책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에 평균 1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9개월로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연속적‘ 절차가 ’병렬식‘ 절차로 전환된다. 이를테면, 서류가 제출되면, 그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담당 부서와 환경당국의 분석이 앞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이다.

법안의 또 다른 방향은 ’보호(Protection)‘측면에서 마련됐다. 우선 환경/사회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공공프로젝트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트리플 E 라벨(Excellence Environnementale Europeenne)’을 설치하고, 이 라벨을 취득한 기업에는 보너스를 제공한다.

같은 취지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도 개정됐다. 이전까지는 차량 운행 중의 탄소배출량 만으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했다면, 2024년부터는 도로에서 사용되기 전 모든 단계를 환경점수로 산출해 그 점수에 따라 지급하게 됐다. 환경점수는 차량이 도로에서 사용되기 전 차량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환경점수 산출에는 또한 시내용 차량과 더 넓은 범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등이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적용되며, 차량 또는 배터리가 조립되는 장소(국가)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리퍼런스 값이 주어진다. 이 기준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를 발표했고(‘23.12.14.), 프랑스 또는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 만이 포함됐다.

③ 생태계획 로드맵: 탄소배출량 감축 플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목표를 이루기 위한 프랑스 ‘생태계획 로드맵’이 발표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9월 25일 엘리제궁에서 생태계획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생태계획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2022년 7월에 총리실 직속 프랑스 생태계획사무국(SGPE)을 설치한 이후 14개월만의 결과물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와 생태계획사무국은 2023년 5월과 6월, 태양광, 해상풍력,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구체적인 생산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프랑스 정부는 탄소배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유럽산 전기자동차 구매 장려책을 강화하고 있다. 판매되는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을 2030년까지 66%로(현재 15%), 전체 판매 차량의 15%(현재 1%)까지 올리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목표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자가용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13개 대도시에 급행철도(RER)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며 7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택에서의 가스보일러 사용을 대체하기 위한 방책도 발표됐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보다 높은 주거환경을 위한 옵션으로 히트펌프가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100만 대의 히트펌프를 생산, 현재의 세 배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에 따른 설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만여 명의 설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프랑스는 석탄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다. 2017년 이미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나, 러-우 사태와 원자력 발전소 노후화 등의 문제로 2024년 겨울까지 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 연기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해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두 개의 석탄 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하면서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현재 에너지 믹스의 60%에서 2030년 40%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프랑스 주요 산업 정책 관련 기관

<프랑스 주요 산업 정책 관련 기관>

[자료: 파리 무역관 정리]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Eurostat, 프랑스 경제부, 프랑스 중앙은행, 주요 일간지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