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철도화물운송요금 변경

□ 화물운송요금 변경안

 ○ 러시아 철도공사는 철도화물운송요금 변경안을 정부에 제출했음. 변경안에는 운송 순이익이 50% 이상인 철강 운송은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지만, 순이익이 마이너스 90%에 이르는 석탄 운송은 정부에서 화물운송 보조금을 지급해야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됨.

 ○ 실질적으로 국내 운송의 경우 마진없이 운송돼 철도공사는 2008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음. 또한 효율적인 정부관리시스템이 없어 투명경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화물이 평균적으로 20~30%, 최대 70~90%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변경시킬 예정이라고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밝혔음.

 ○ 러시아 철도공사는 2008년 인플레이션 대비 요금 11.4% 인상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8%만 인상시켜 전년 대비 15.4%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2009년에도 11~11.5% 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9.4% 인상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교통부 관계자가 밝힘.

 ○ 철도공사에 대한 러시아 정부 지원금은 2009년 479억 루블(16억 달러)이며, 2010년에는 500억 루블(16억70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나, 인플레이션 대비 실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재 화물관세등급은 총 3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현재의 가격목록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할인이 이뤄져 화물운송 원가뿐만 아니라 서비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함.

□ 러시아 철도공사의 과제

 ○ 철도운송산업은 러시아의 전략적 산업으로 국가는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부정부패가 만연한 운송할인 시스템을 없애고 투명한 관세시스템을 갖춰야 함.

 ○ 또한 러시아 철도공사는 요금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관세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수익성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Yandex 포털

자료원 : 러시아 철도공사, Vedomosti, Yandex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