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10년부터 일부 금속제품 수입관세 인상

- 국내 금속산업 지원책 -

□ 12월 11일

 ○ 러시아정부는 2010년 1월 7일부터 종전에 무관세율을 적용하던 자동차 조립용 압연강판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5% 인상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되던 압연강판과 plain steel(폭 600㎜ 이상 or 두께 0.5㎜ 이상)은 관세가 인상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

자료원 : 러시아정부 홈페이지 www.government.ru

 ○ 2010년 1월 7일부터 발효되는 관세 인상 조치는 러시아정부의 금속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2004년 9월 4일에 발표된 ‘2010년 러시아 금속산업 발전에 대한 조치안’에서 기인함.

 ○ 이 조치에 따르면, 세계 금속시장에서 러시아의 금속산업을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이면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육성하는 게 주요 목적임. 이를 위해 러시아정부는 생산 설비를 현대화하고 에너지 절약 및 안전 기술을 도입하며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함.

 ○ 2009년 3월 18일에 발표된 러시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GDP에서 금속산업 비중이 약 5%를 차지, 산업생산에서는 18%, 수출에서는 14%를 차지함. 전 세계의 금속시장에서 러시아는 중국, 일본, 미국에 뒤를 이어 4위를 차지하며, 철관 생산은 3위, 금속제품의 수출은 3위(2007년 압연강 2760만 톤 생산, 중국은 5210만 톤, 일본은 3560만 톤 생산)를 차지함. 또한 알루미늄 생산은 중국의 뒤를 이어 2위지만, 수출은 1위임. 니켈 생산과 수출은 세계 1위, 티탄압연 생산은 2위를 차지함.

 ○ 러시아정부는 금속산업을 육성해야 할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 분야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전망임. 우리나라 기업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함.

자료원 : 관세정보사이트(www.tks.ru)

자료원 : 블라디보스토크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