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국산 봉강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

- 시장점유율 3% 미만 이유로 산업피해 무혐의 -

-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산업피해 판정 -

□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

 ㅇ 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09년 7월 27일, 한국산 Steel Angle Bar에 대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세이프가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음.

 ㅇ 이는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3%를 넘지 않아 이뤄진 조치이며,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음.

 ㅇ 이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표되지 않고 직접 관련국 대사관에만 개별통보된 것으로 확인됐음.

 ㅇ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

자료원 : http://www.tariffcommission.gov.ph

□ 산업피해 제소 및 추진경과

 ㅇ 필리핀 봉강(steel angle bar) 제조업체들은 수입제품에 의한 막대한 산업피해(2003~07)를 이유로 2008년 8월 6일, 무역산업부에 제소했으며, 제소업체는 Cathay Metal Corp, Dragon Asia Rolling Mills 및 Lunar Steel Corp 등임.

 ㅇ 이들 제조업체들은 봉강 수입이 2004년부터 급증했고 수입증가율이 전년 대비 무려 54.45%에 이르렀으며, 이후 수입은 더욱 크게 증가해 2006년에는 2005년 대비 10배 폭증했으며, 2007년 수입량은 무려 2만5251톤에 달한다고 주장함.

 ㅇ 아울러 가격도 내수업체들의 평균 공급가격보다 48%나 저렴해 Cathay Metal, Dragon Asia Rolling Mills 및 Lunar Steel 등이 차지하던 100%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는 58%로 급감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과 함께 이들 3개 업체의 2006년 영업손실 규모가 3950만 페소(12억 원)에 이르며, 2007년에는 3170만 페소(9억5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조업중단 등 파급효과도 막대하다는 주장을 함.

□ 국내산업 보호조치 강화

 ㅇ 철강수입업자협회(PISTA ; Philippine Iron and Steel Traders Association)의 반대입장과 상대국의 상응하는 보복조치 야기 및 필리핀 제품도 유사한 수입규제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생기는 구매자의 복리증진 및 산업전반을 관장,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대외교역을 총괄하는 필리핀 정부의 입장이 충돌함.

 ㅇ 그럼에도 필리핀 정부는 자국 제조업체들의 산업피해 주장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국내산업 보호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며, FTA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모범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필리핀으로서도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균형을 깬 과감한 조치로 평가됨.

 ㅇ 다만 한국의 경우, 필리핀 수출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경쟁국의 혐의 인정에 따른 반사이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임.

 ㅇ 향후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매년 이들 수입제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리핀 수입의 3%를 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대상이 된 국가들은 톤당 Php 7700(US$ 1=Php 48)의 관세를 납부해야 함.

 ㅇ 참고로 필리핀의 수입규제 품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료원 : Business World, 무역산업부 및 관세위원회 접촉, KOTRA 마닐라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