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확대.강화된 에너지 라벨지침 제정 합의

- 현행 가전제품에서 에너지 관련제품까지 적용범위 확대 -

☐ EU 이사회는 최근 현행 에너지 라벨지침 적용범위를 창문이나 절수형 샤워 등과 같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에너지 소비와 관련이 있는 제품에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등급을 더 세분화하는 새로운 에너지 라벨지침을 제정키로 EU 의회와 합의함.

 ㅇ 1992년에 채택된 EU의 현행 에너지 라벨지침은 냉장고나 세탁기, 오븐 등 주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일정의 기술요건을 정해 A에서 G까지 에너지 등급을 매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 지침은 그 동안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입토록 유도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ㅇ 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전략적 에너지 절감안’(Strategic Energy Review)에 따라 에너지 라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대상품목들의 대부분이 기술진보로 A 등급을 받는 것을 고려해 새로운 등급 제정을 제안했는데, 지난 5월 9일 EU 의회는 EU 집행위의 에너지 등급 변경안에 대해 반대함.

  - EU집행위는 에너지 절감등급과 관련 현행의 A 등급을 넘어서는 새로운 등급 제정을 제안했고, EU 회원국 대표들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절감하는지 표시하기 위해 'A-20%'와 같은 라벨 표시에 합의했으나 EU 의회는 이에 반대한 것임.

□ 새로운 에너지 라벨제도 하에서는 창문이나 문, 절수형 샤워꼭지나 수도꼭지와 같이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나 에너지 절감과 관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저온 저장창고나 자동판매기와 같은 산업용 또는 상업용 기기나 제품에 대해서도 새로이 적용키로 함.

□ 에너지 등급과 관련해서 결국 EU 집행위와 EU 의회는 최고 등급 A에 이제는 A+, A++, A+++의 3가지 등급을 추가하기로 합의함.

 ㅇ EU 의회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A-G 등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산업계측과 일부 회원국에서는 효율등급을 낮출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음.

 ㅇ 결국 위와 같이 A+++까지 3등급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환경주의자들과 소비자 단체에서는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상당수의 제품들이 상위 2개 등급(즉 A++, A+++)을 받을 경우에는 에너지 등급제를 재검토키로 함.

 ㅇ 또한 이러한 에너지 등급과 함께 색상별로 구분해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짙은 녹색으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붉은색으로 표시키로 함.

□ 또한 이번 합의 내용에는 백색 가전제품을 광고할 경우 에너지 등급을 나타내도록 하고, 매뉴얼이나 브로슈어, 판촉물에도 에너지 등급을 반드시 표시토록 함.

 ㅇ 이번 새로운 에너지 라벨 지침안과 관련해서 일부 회원국들은 공공구매에 있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 고려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강제적인 조건으로는 규정되지 않음.

□ 이번 지침안 합의를 놓고 Andris Piebalgs EU집행위원은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에너지 라벨제도를 적용함으로써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힘. 현 의장국인 스웨덴의 Maud Olofsson 에너지 장관은 12월 코펜하겐 기후회담을 앞두고 EU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노력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환영함.

 ㅇ 그러나 EU의회 녹색당의 Satu Hassi 의원은 현재 너무 많은 제품들이 A 등급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A+++까지 추가 등급을 만드는 것은 올림픽 금은동 메달을 금+, 금++, 금+++ 메달로 바꾸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하고, 공공구매에 있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입토록 규정하지 못한 점에 실망감을 나타냄.

 ㅇ 환경보호단체인 WWF는 추후에 다시 에너지 등급을 재검토키로 한 것은 이번 지침안의 신뢰성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영국의 어떤 소비자 단체에서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A-G의 에너지 등급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번 에너지 라벨 지침안은 조만간 EU 이사회의 채택을 거쳐 2010년 초에 EU 의회의 공식적인 비준을 받아 확정되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보임.

 ㅇ 이번 지침안은 적용범위가 확대된 데다 기존의 적용 대상품목 제조업체의 경우 더 상향된 에너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기존의 에너지 라벨 적용 대상품목인 백색 가전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서 우리 관련업계의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임.

자료원 : EurActiv, Euobserve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