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단일시장 형성 진전

- 내년부터 삼국 간 거래 시 가전제품 수입관세 인하 –

 ○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회원국으로 관세동맹을 체결, 2010년 1월부터 가전제품 관세율 인하를 시작해 2011년 7월에 전 제품에 대해 단일 세율을 적용할 방침임. 이는 삼국 내 관세율을 폐지, 역외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공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전제품 역내 수입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인하될 전망임.

 ○ 휴대폰, 이어폰, 마이크로폰, 녹음기, 냉장고 세탁기의 경우 현 관세율 유지

 ○ 러시아 전자제품 생산자협회 안톤 구시꼬프는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관세율은 유지하고, 생산되지 않는 제품의 세율은 인하될 것이라 언급, 러시아 정부의 관세정책기조인 자국 제조업 보호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시사함.

 ○ 러시아정부는 내년 1월 1일부로 역내 수입에 대해 단일 관세율을 도입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로 삼국 공통 관세법 적용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세 귀속비율 등 실무 협의가 지체되고 있어 시행여부가 불투명함.

자료원 : 관세포털사이트 www.tks.ru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