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중-아세안 엑스포, 난닝에서 성공 개최

- 2010년 1월 발효되는 중-아세안 FTA에 긍정적 영향 -

□ 개요

 ○ 제6회 중-아세안 엑스포가 2009년 10월 20~24일 광시좡족자치구 성도 난닝에서 개최됨.

  - 중국 상무부와 아세안 10개국 경제무역주관부서 및 아세안 비서처가 공동개최한 본 엑스포는 2004년에 시작돼 올해 6회를 맞이했으며, 중국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의 정계, 상공업계 인사들이 참여함. 이번 엑스포는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및 기타 중-아세안 자유무역지구 건설을 촉진하고 중국과 아세안국가 간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구성

  - 중-아세안 엑스포는 크게 상품무역, 투자협력, 서비스무역을 포괄함. 엑스포는 전시회를 중심으로 여러 영역의 교류활동이 전개되며 중-아세안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함. 전시, 상담, 추천소개, 계약체결 등 활동이 전개됨과 동시에 정부고위층, 기업가, 전문가, 학자들이 참석하는 정상포럼 등 전개를 통해 다영역의 협력을 추진함. 뿐만 아니라 경제무역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 난닝국제민속가요예술제, 미식제 등 각종 문화활동이 동시에 거행돼 축제를 방불케 함.

 ① 전시회

  - 박람회 설치부스는 작년 총 3300개에서 올해 4000개로 증가함. 이번 전시에는 농업 및 금융서비스 전시구역을 신설했으며 전시상품은 기계, 가전, 전자정보, 자동차 및 부품, 오금건자재, 농산품, 의약화공, 경공업 등 11개 업계의 총 200여 가지임.

  - 이번 전시회 기간에 총 교역액은 16억5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함. 주문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국 내 무역액은 3억5000만 위앤이며, 그 중 중국은 대 베트남 10개 기업과 2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함. 이는 중-아세안 엑스포 개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며, 광시 대외무역사상 가장 큰 수출주문임.

  - 이번 전시회는 44번의 투자 추천, 소개활동을 전개해 국제경제협력프로젝트 총 136개(총 투자액 64억4000만 달러)를 체결, 전회 대비 1.19% 증가함. 중국 내 경제협력 프로젝트는 204개(총 투자액 618억4500만 위앤)로 전회 대비 1.05% 증가함. 아세안은 59개 프로젝트로 31억7800만 달러에 달하며, 각각 국제협력프로젝트 총수 및 체결금액의 43.4%, 49.4%를 차지함. 전시회 기간에 ‘저우추취(走出去 :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프로젝트는 48개(총 투자액 18억9200만 달러)로 국제협력프로젝트 총수 및 투자금액의 각각 35.3%, 29.4%를 차지함. 이번 전시회 기간에 광시성이 체결한 국제협력프로젝트는 84개, 총 투자액은 43억1000만 달러로 전회 대비 11.2% 증가함.

 ② 각종 상담 및 간담회

  - 이번 엑스포는 중-아세안 10개국 중점 협력 영역을 중심으로 중-아세안 해관 및 상업계 협력 포럼, 중-아세안 금융협력 및 발전 지도자 포럼, 중-아세안 농업협력발전 포럼 등 각종 포럼 및 회의가 열림. 회의기간에는 상담회, 전시 참가기업 강연, 바이어 설명회, 프로젝트 교류 접촉활동, 업계포럼 등이 있었음.

  - 이번 엑스포 기간에 총 11개 포럼을 개최해 여러 분야의 교류를 증진, 중-아세안 협력을 촉진하는 여러 중요문건을 체결해 좋은 성과를 거둠. 포럼과 선언문 발표로 중-아세안 무역지구 건설 추진에 긍정적 역할을 함.

 ③ 중-아세안 상무 및 투자 정상회의

  - 20~21일에 개최된 이번 중-아세안 상무 및 투자 정상회의의 주제는 '중-아세안 자유무역지구와 아세안의 일체화 : 협력발전'이며,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정요와 상공, 경제무역계 인사, 전문가, 학자 등 150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함.

  - 회의기간에 베트남정부 지도자와 중국기업 CEO 원탁 토론회, 전문주제 포럼, '10+1' 상공업 지도자 회의 등이 진행됨. 양측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과 아세안 간 무역투자편리화 행정을 추진하고 구역협력을 더 높은 단계로 추진함으로써 공동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의미

 ○ 이번 엑스포와 중-아세안 상무 및 투자정상 포럼은 중-아세안 간 교류와 협력에 촉진작용을 했으며, 지속적으로 중-아세안 무역지구 건설에 ‘가속기’ 역할을 함.

  - 중국 리커창 부총리는 "쌍방은 무역협력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자유무역협정의 우대정책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며, 무역편리화와 자유화에 유리한 정책조치를 진일보, 완벽화해야 함"을 밝힘. 또한 중국과 아세안은 차지역 협력을 진일보 발전시켜야 한다고 함.

  - 이번 엑스포의 주재국 라오스 부아손 총리 또한 아세안 각국은 적극적으로 아세안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2010년에 발효되는 중-아세안 자유무역지구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거행된 이번 중-아세안 엑스포는 아세안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함.

 ○ 이번 엑스포는 중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심화와 중-아세안 무역지구 전면 발효에 중요한 촉진작용을 했으며, 중-아세안이 하나가 돼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발판을 제공함. 중-아세안 자유무역지구는 2010년 1월 1일 전면시행돼 중-아세안 국가 간 90%는 영세무역이 실현될 전망임.

  - 현재 아세안은 중국 제4대 무역동반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금융위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쌍방 무역액은 15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과 아세안 경제 총 규모는 6조 달러로 세계 1/9을 차지함.

 ①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2002년 양측 지도자들의 적극 호응 아래 추진됨.

  - 2004년 양측은 '화물무역협정'을 체결, 2005년 7월부터 전반적인 관세인하를 시행함.

  - 통계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 건설 추진 이래 중-아세안 양측 무역은 빠르게 증가함. 2003~07년 양측 무역은 연평균 증가율이 30%를 넘어섰으며,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14% 증가함.

  - 2007년 1월, 양측은 자유무역지구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 중-아세안 간 서비스무역시장 개방, 처리 및 서비스무역 관련 법률문건을 규범화함.

  - 2009년 8월 15일, 양측은 자유무역지구 '투자협정'을 체결, 이로써 협상은 종결됐으며 2010년 발효 준비 중임.

 ② 내용

  - 중-아세안 자유무역구의 주요내용은 중-아세안 체결 협정에 따라 양측은 서로 투자자 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자공평공정대우를 통해 쌍방 간 더욱 유리한 투자조건과 좋은 투자환경 마련, 양측 간의 투자가 더 편리해지고 자유화되는 것을 포함함.

 ③ 중-아세안 엑스포 기여도

  - 중-아세안 엑스포는 양측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켰으며 중-아세안 자유무역지구 건설, 양측의 다영역 협력에 이바지함. 박람회는 양측 정부 주도 하에 사회 각계의 지지를 얻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기업이 함께 참여, 기타 상업성 전시회와 달리 정치, 외교, 경제적 의미를 가짐.

□ 시사점

 ○ 중-아세안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중국 광시지역과 아세안 경제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킴. 이를 발판으로 발효되는 중-아세안 자유무역지구에서 화남 경제권, 서남 경제권과 아세안 경제권의 결합지점에 위치한 광시의 북부만 경제구는 중-아세안 개방 협력의 물류기지, 비즈니스기지, 가공제조기지 및 정보교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 중-아세안 엑스포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증가세의 둔화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역 내 교역확대 등 경제협력에 도움이 됐으며, 중국 수출지역의 분산으로 중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줌.

 ○ 한편 중-아세안 FTA가 오는 2010년 1월에 발효됨에 따라 양측 간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