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금융 MOU 체결

- 2010년 1월 16일부터 발효 –

 

 

 

□ 양안 금융 MOU 체결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2009년 11월 16일 오후 6시, 중국의 은행·보험·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금융 MOU를 체결함.

 

 ○ 양안 금융 MOU와 관련해 대만과 중국은 2008년 하반기의 제 2차 양안회담 당시 양안 금융 MOU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09년 상반기의 제 3차 양안회담에서는 양안금융협력협의를 체결했음.

 

 ○ 양안의 금융 MOU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010년 1월 16일 오후 6시부터 정식으로 발효, 실시될 예정임.

 

□ 양안 금융 MOU 체결내용

 

 ○ 정보교환

  - 양안 금융기관 합병에 필요한 정보 및 금융감독관리법규 관련정보의 교환(고객 계좌자료를 포함하지 않음.)

 

 ○ 정보보안

  - 쌍방 간 취득한 자료는 감독관리목적 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금융검사

  - 상대방(대만 또는 중국) 금융기관에서 상대방(대만 또는 중국) 경내의 금융기관지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연락유지

  - 쌍방 간 회담 개최로 상호교류 원활화

 

 ○ 위기처리

  - 대만 또는 중국 금융기관의 상대방 경내(대만 또는 중국)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쌍방은 협조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

 

금융 MOU 체결에 따른 양안 금융서비스산업의 변화

	대만			중국
	현황	MOU 발효 후	ECFA 체결 후	현황	MOU 발효 후
은행업	7개 은행의 중국 연락사무소 설립(단 실제 금융서비스는 제공 불가)	미진출자는 연락사무소 설립 만 2년 후 지점 또는 자회사로 승격 가능. 기진출자는 지점 또는 자회사로 승격 가능(단 금액 상한제한은 여전히 적용)	연락사무소의 지점 또는 자회사 승격 후 즉시 중국 위앤화 취급 가능	대만 투자진출 불가	대만 투자진출 가능, 기진출 외국계 은행과 동등하게 대우, 입·출금 등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증권업	13개 증권사, 중국 연락사무소 설립(단 실제 금융서비스는 제공 불가)	연락사무소의 지점 또는 자회사 승격 가능(단 반드시 중국 증권사와 합자해야 함. 합자 후 대만기업에 대한 중국 증권시장에서 자금조달 지원가능)	승격 후 중국 증권사와의 합자의무가 해지되므로 지분 전액 보유 가능함. 영업범위는 현지 증권사와 동등하게 주어지며, 차별적 제한 없음.	대만 투자진출 불가, 중국 QDII(주2의 대만 계좌 개설 가능(단 대만 증시에 대한 투자한도는 최고 3%까지로 제한)	대만지점 투자진출 가능, QDII의 대만 증시에 대한 투자한도는 최고 10%까지 확대
보험업	3개 생명보험사와 1개 산재보험사, 중국업체와 합자로 투자진출	532 설립 제한규정(주1은 MOU 체결 여부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적용됨.	532 설립 제한규정(주1의 완화로 대만업체의 중국 투자진출 수월	대만 투자진출 불가	대만 투자진출 개방, 대만 보험사에 대해 간접투자 가능(지분취득 가능)

주1 : 523 설립 제한규정이란 ▶ 모회사의 총자산이 최소 50억 달러 이상, ▶ 회사 설립연혁 30년 초과, ▶ 연락사무소 설립 만 2년 이상에 달해야 하는 규정

주2 : QDII란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의 약자로 적격국내기관투자자를 지칭함.

 

□ 대만 금융기관의 중국 투자진출 현황

 

 ○ 대만 금융업의 중국 투자진출은 1997년에 증권업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보험업이 뒤따랐으며, 은행업은 2001년에 중국 투자진출이 개방됨.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총 7개 은행이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했으며, 그 외에 3개 은행이 중국정부의 연락사무소 설립허가를 대기 중임.

  - 증권업의 경우 총 14개 증권사에서 24개의 연락사무소를 설립했으며, 보험업은 총 4개사(생명보험 3개사, 산재보험 1개사)가 진출

 

중국 진출 대만 금융기관

은행업 (은행명/진출지역/진출시기)	증권업 (증권사명/진출지역)	보험업 (보험사명/종류)
彰化銀行(쿤산, 2002.4.8) 國泰世華銀行(상하이, 2002.5.15) 合作金庫(베이징, 2002.11.7) 華南銀行(선전, 2002.11.26) 中國信托商業銀行(베이징, 2003.1.20) 第一銀行(상하이, 2003.3.7) 土地銀行(상하이, 2003.4.9) 臺灣銀行(상하이, 설립허가 대기중) 玉山銀行(동관, 설립허가 대기중) 兆豐銀行(쑤저우, 설립허가 대기중)	群益證券(상하이) 元大證券(베이징, 상하이) 寶來證券(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兆豐證券(상하이, 선전, 베이징) 統一證券(상하이) 建華證券(상하이) 金鼎證券(상하이, 베이징, 선전, 청두) 日盛證券(상하이) 元福證券(상하이, 선전) 大華證券(상하이) 永豐金證券(상하이) 凱基證券(상하이, 선전) 富邦證券(상하이) 台証證券(상하이)	國泰人壽(생명보험) 台灣人壽(생명보험) 新光人壽(생명보험) 國泰產險(산재보험)

 

□ 양안 금융 MOU가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만 금융업의 세계경쟁력 제고

  - 국가 간 자유무역 경제공동체 형성이 가속화되며 공동체 국가 간 자금유통이 활발해지고 지역권 내 금융시장 발전이 촉진되는 가운데,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자금유통상의 제한으로 민간투자 의욕이 줄게 돼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위협을 받을 수 있음.

  - 대만은 이제까지 정치적, 법제적 제한으로 중국과 자유로운 금융왕래가 불가능했으나 양안 금융 MOU 체결로 대만 금융기관의 중국 투자진출이 가능해짐.

  - 따라서 주변 경쟁국에 비해 한 발 뒤지기는 했으나 중국 금융시장 개척기회를 얻게 됐으며, 궁극적으로는 대만 금융업의 세계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중국 자본의 대만 증시 유입 확대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QDII의 규모는 약 3700억 대만달러임.

  - 2009년 4월 30일 대만정부는 QDII의 대만 투자를 개방(투자한도 최고 3%)해 100억 여 대만달러에 달하는 중국 자본의 대만 증시 유입을 개방했음.

  - 따라서 양안 금융 MOU 체결로 QDII의 투자한도가 최고 10%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국 자본의 대만 증시 유입규모는 최고 370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

  - 양안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조건이 달라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국에서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 대만의 경우 대출신청업체의 외상매출금 또는 주문계약 등과 같은 준자산을 담보물로 사용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토지나 공장, 기계 등과 같은 동산 또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해야 함.

  - 따라서 대부분의 담보물과 고정자산을 대만에 두고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쉽사리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양안 금융 MOU 체결은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대출융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것으로 평가됨.

  - 2009년 10월 21일 대만 최대 신용조사기관 中華徵信所가 발표한 ‘2009년 대만 대형기업그룹 연구’에 따르면, 양안 금융 MOU 체결 후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은행대출 수요(대만 기업, 가정의 은행대출 수요 포함)는 5조5000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대만 금융업, 중국에 흡수될 수 있는 위협도 공존해

  - 대만의 은행업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가운데 양안 금융 MOU로 중국 금융기관의 대만 투자진출이 개방됨에 따라 대만 은행업의 경쟁이 과열될 소지가 다분함.

  - 또한 대만 은행에 비해 몸집이 큰 중국 은행이 대만 은행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대만 금융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실제로 중국의 중국은행(中國銀行)과 교통은행(交通銀行)의 자산만 하더라도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한 대만 은행(연락사무소 설립허가 대기 중인 은행 포함 총 10개사)의 자산을 합산한 규모보다 3배 가량 클 정도임.

 

대만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중국 은행

2009년 7월 대만의 중국 자본 투자개방 이후 타이베이시내 한 빌딩에 거점을 잡은 중국 항공사들, 양안 금융 MOU 체결로 2010년 부터는 대만 거리에서 중국은행 간판이 등장 하게 될 것이다.	투자진출 희망 유형	중국은행명
	대만에 지점 설립 희망 은행	中國銀行, 中國工商銀行, 招商銀行, 興業銀行, 北京銀行, 上海浦東發展銀行, 中國建設銀行, 中國農民銀行, 中國交通銀行 등
	대만 금융업과 전략적 제휴 또는 지분 참여 희망 은행	福州市商業銀行, 興業銀行, 中國民生銀行, 上海浦東發展銀行, 中國農民銀行 등
	주 : 중국은행과 교통은행은 중국정부의      대만 투자진출 우선허가 대상자임.

자료원 : 商業周刊, 聯合知識庫

 

 

자료원 : 商業周刊(1143호, 2009년 10월), 貿易雜誌(221호, 2009년 11월), 재단법인 국가정책연구기금회, 대만공업총회, 현지 언론(聯合報, 經濟日報, 工商時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