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투자 환경, 악화 일로

 

아테네KBC

이홍식( H03013@kotra.or.kr )

 

     

□ 그리스 투자 환경  

     

 ㅇ 그리스의 투자 매력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3각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영어 구사 인력이 풍부하며,   

     EU중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그리스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M &A를 통해 그리스 통신, IT, 슈퍼마?, 담배 등의 분야에 많이 진출하

     고 있음

     

 ㅇ 그리스의 외국인 투자 개방화 노력

   -그리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 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1996년 투자청 (ELKE → INVEST IN GREECE 개명)을 설립하고 2004년 투자 유치 촉진법을 제정하

     는 등 외국인 투자 시 세제 감면 및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그리스 FDI 통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분기
FDI(대 그리스)	2,474만 유로	3,135만 유로	3,615만 유로	2,739만 유로	2,689만 유로

(자료원: 중앙은행)

     

□ 투자환경 악화에 따른 외국계 자본 철수 사례

     

 ㅇ 다국적 기업들의 탈 그리스

  -최근 BP, Shell, Unilever, Thyssenkrypp 사 등의 철수가 잇따르거나, 그 철수 절차가 진행중. 2000년대

   초반부터 약 150개의 다국적 기업들 발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코자 진출했으나 협소한 내수시장 및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 적대적 투자환경 때문에 철수하는 사례 다수 발생

     

 ㅇ BP, 58년 동안의 그리스 사업 철수 결정

  -철수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그리스 공정 거래위원회가 3,000만 유로의 벌금 결정을 내

    렸기 때문이며, 그 외 시장 협소, 관료주의, 불확실한 세금 체계, 시장 경쟁 관계 왜곡, 그리스 업체들과의

    협력 불가피에 따른 손해 감수등 시장 투자 여건이 미성숙하다는 이유.

     

 ㅇ 독일의 ThyssenKrupp 그룹, Scaramanga 조선소의 경영에서 철수 발표

  -철수결정 배경을 살펴보면, 그리스 정부가 약 5억 2,000만유로 달하는 잠수함 건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나, 그리스 정부 측은 동 사에서 제조된 잠수함에 문제가 있다며 인수를 거부한 상태

  -현재 조선소 인수 구매자를 찾고 있는 중이며 동 조선소 구매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없을 경우, 올 해

    말까지 동 조선소를 폐쇄하고 그리스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는 방침임

 

ㅇ 피레우스 항구 최대 이용 고객인 MSC의 계약 해지

  -이태리와 스위스 다국적 기업인 MSC(Meditteranean Shipping Company)는 계속되고 있는 피레우스 항  

   구 노조의 파업과 세계 해운경기 침체, 계약서 명기 사항(피레우스 항만청이 제 2 컨테이너 시설 관련 권리

   를 상실할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존재)등 이유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된 피레우스

   항구 이용 계약을 조기 파기함

  -MSC 사가 피레우스에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할 컨테이너 숫자가 최소 50만개여서 동 계약 파기로 인해 피

   레우스 항만청이나 최근 컨테이너 부두 운영권을 인수한 중국 COSCO사 모두에게 큰 손실을 입힐 것으로

   전망

  -MSC는 피레우스 컨테이너 부두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고객이었음.

     

ㅇ 국회인준까지 마친 국제 입찰 계약의 구속력 부정 시도

  -전 집권 민주당 정부가 피레우스 항구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컨테이너 시설 운영권을 중국  COSCO에 35

    년간 양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리스 정부와의 계약서 효력에 대한 분쟁이 새로이 대두

  -지난 10.4일 실시된 조기총선으로 정권을 탈환한 현 사회당은, 집권시 피레우스 컨테이너부두 운영권 양

    도와 관련된 계약을 전면 수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는데, 노조측은 공약사항을 지키라며 장기

    파업을 실시했음.

     

ㅇ 국제 기관들의 투자 관련 조사에서 하향 평가

  -Cushman & Wakefield사가 EU 34개 도시에 대해 실시한 경제 사업 환경 평가 (EU 내 대기업들에 근무하

    는 500명의 중역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테네는 투자 호감도가 가장 낮은 34위를 기록하여

    EU 국가 가운데 투자 기피 대상 1위 도시라는 오명을 받음

  -조사 항목은 삶의 질, 통신 편리여부, 시장 접근 용이 여부, 사무실 및 교통 비용, 고용 관련 근로자의 수준

    및 채용 용이 여부 등에 관한 것이었음.

  -또한 세계은행이 발간한 DOING BUSINESS 2009 에서 살펴본 그리스 투자 비즈니스 환경을 보면 투자자

    보호 150위, 대출 용이도 109위, 고용 관계 133위, 창업 133위 등으로 전체 181개국 가운데 96위 차지

     

□ 투자 환경 전망

     

ㅇ 외국인 투자 발목 잡는 신정부 정책들

  -전 민주당 정부 시절 민영화가 추진된 국영 공사 (그리스 전화공사, 올림픽 항공공사       등)들에 대한 민

    영화 취소조치 추진한 바 있으나 결국 재 매입자금 부족으로 동 계획 철     회

  -아테네 주식 시장의 투자 수익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과세 조치

 

ㅇ 기존의 투자 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현 사회당 정부의 실책으로 향후 그리스 투자 환     경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ㅇ 재정 적자와 대외 부채의 문제를 안고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세입 확대를 위해 자국 기    업은 물론 다국적기업, off shore 회사들에게 추가 과세 부가 등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임

 

ㅇ 또한 사회당 정부의 노조지원 강화 정책 또한 대 그리스 투자의욕을 꺾어놓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으며, 그 동안 수많은 입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리스 공무원 사회   의 만성적인 관료주의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현 집권 사회당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없으면 당분간 외국인 투자 진출 분위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자료원: 그리스 경제 신문 IMERISIA, 아테네 KBC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