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DP 4.8% 성장에도 경제 불안감 여전

- 정책효과로 거둔 GDP 성장, 가계소비 늘지 않아 본격성장에 의문 -

     

 

     

□ GDP 대폭 성장

     

 ○ 일본의 2009년 7~9월 GDP 실질성장률(11월 속보치)이 연율환산 4.8%로 대폭적인 신장을 기록,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기회복임.

  - 7~9월 실질성장률은 미국이 3.5% 증가, 독일 2.9% 증가를 기록했으나 일본의 4.8%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언론과 정부는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더블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함.

     

 ○ 그 근저에는 이번 GDP 상승은 정부의 경기대책효과에 따른 측면이 강해 아직 자율적인 회복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임.

     

□ 일본의 경기회복과정

     

 ○ 전년 동기비 GDP가 8.9% 증가한 중국의 경기회복과 5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일본 기업의 수출이 증가함.

  - 일본의 7~9월 수출은 전기비 6.4% 증가를 기록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함.

     

 ○ 수출 증가는 생산 증가로 이어져 9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7개월 연속 전월비 플러스를 기록함.

     

 ○ 생산증가는 다시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쳐 6분기 만에 설비투자가 플러스(1.6% 증가)를 기록함.

     

전기비 GDP 신장률

            (단위 : %)

구분		2008		2009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실질성장률		▲1.7	▲3.0	▲3.2	0.7	1.2
		▲6.5	▲11.5	▲12.2	2.7	4.8
	개인소비	0.0	▲0.7	▲1.1	1.0	0.7
	주택투자	4.3	3.3	▲6.6	▲10.2	▲7.7
	설비투자	▲5.8	▲7.0	▲8.2	▲4.2	1.6
	수출	▲1.9	▲13.5	▲21.6	6.4	6.4
명목성장률		▲3.0	▲0.8	▲2.6	▲0.4	▲0.1

주 : ▲는 마이너스, 실질성장률의 하단은 연율환산

자료원 : 닛케이

     

□ GDP 성장의 주역, 설비투자

     

 ○ 7~9월 GDP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신장을 보인 주요인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6분기 만에 전기비로 상승했기 때문임.

     

주요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사례

기업명	설비투자 내용
소프트뱅크	2009년 설비투자액을 당초 2,200억 엔에서 2,600억 엔으로 인상
NEC	전기자동차의 보급으로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리튬이온전지의 제조설비 증강에 200억 엔을 충당할 방침을 정함.
산요전기	오사카와 시마네현에 있는 태양전지 제조거점을 증강, 2010년 말까지 생산능력을 현재보다 80% 확충할 계획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 호조를 보이는 설비투자도 실제금액을 보면 70조 엔으로 전년 동기의 84조 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아직 내수를 본격적으로 끌어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현지 전문가는 진단함.

     

□ 정책효과에 따른 개인소비 증가도 GDP 성장에 한 몫

     

 ○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와 전자제품 구매 촉진책 덕에 개인소비가 2분기 연속 소폭상승을 기록해 GDP 성장을 뒷받침함.

     

 ○ 에코카 감세(친환경차량 구매 시 세제혜택) 효과로 저연비차 매출이 호조임.

  - 10월 신차판매를 보면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전년 동월 대비 약 4.2배 신장하는 등 상위 10개 차종 중 9개가 감세대상 차량이었음.

     

 ○ 에코포인트(저전력 가전제품 구매 시 제공하는 포인트)제도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둠.

  - 주요 전자제품 양판점에 따르면 전체 매출의 3% 정도는 에코포인트 효과로 추정된다고 함.

     

□ 개인소비 증가의 한계점

     

 ○ 개인소비 증가는 내구재가 견인

  - 개인소비의 증가를 견인한 것은 정책효과를 입은 자동차나 가전과 같은 내구재로 전기비 7.1% 증가함.

  - 반면 식료품이나 일용품과 같은 비내구재 제품과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을 함.

     

 ○ 정책효과 종료 시 내구재 판매 하락할 수도

  - 일선 현장에서는 에코카 감세가 종료될 내년 3월 이후 자동차 판매가 다시 하락할 것을 우려함.

  - 정부정책이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앞당긴 면이 있기 때문임.

 

□ 수출전망도 밝지만은 않아

     

 ○ 자동차나 전기부품 등의 해외로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일제히 경기부양책을 실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현재 경기대책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있어 지속적인 수출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함.

     

□ 시사점 및 전망

     

 ○ 4.8% 성장이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자신하지 못함.

  - 2/4분기 연속으로 플러스성장을 하기는 했으나, 2008년 1~3월 GDP(531조 엔)에 비하면 38조 엔이 적은 수준에 불과함.

     

 ○ 설비투자 증가가 기업의 이익증대로 이어져 고용과 임금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개인소비가 확대되는 내수 주도 경기회복 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임.

     

 ○ 개인소비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기 위해서 소득증대가 이뤄져야 하나 고용자 보수가 5분기 연속 감소한 것도 경기회복에 불안요소임.

  - 경단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겨울 보너스는 전년비 16% 가량 감소

     

 ○ 일본정부는 경기의 더블딥 회피를 위해 2차 보정예산편성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일선 전문가들은 가전이나 자동차 등에 편중된 업계지원책을 보다 다양한 업계로 확대할 것을 주장함.

     

 ○ 내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자녀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정책이 개인소비 회복에 따른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의견이 갈림.

     

     

자료원 : 닛케이산업신문, 제조사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