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다국적 식품 유통업체 횡포 근절안 마련

- 2010년부터 신규 Food Codex 법안 발효 -

- 다국적 하이퍼마켓의 비윤리적 상행위에 철퇴 -

□ 新 Codex Food 법안 주요내용

 ○ 헝가리 정부는 지난 10월 식품유통업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규 Codex Food(Act XCV of 2009) 법안을 마련하고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키로 함. 이 법안은 국내 주요 식품소매 유통업체가 공급업체(생산자, 도매상)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 암묵적으로 자행한 대표적인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있음.

 ○ 이 법안은 상반기 마련된 Codex Food 법안의 수정안으로 기존 법안에서는 국내 소규모 영세농 지원을 위해 하이퍼마켓 등 소매유통체인에서 국내산(80%), 수입산(20%)을 취급토록 비율을 명시했으나, 수정안은 이러한 국내산 보호조항이 EU의 경쟁법(EU competition Law)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삭제했음.

 ○ 이에 농산물생산자협회(Hungarian Agricultural Producers Association/MOSZ), 식품가공협회(EFOSZ)는 이번 식품법이 자국산 농산품 공급을 증가시키는 규정 제외로 농가 소득의 악화를 우려해 강력히 반발함. 그러나 영세농가와 다국적 유통업체 간 계약에서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비용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은 희망적이라는 입장임.

□ 정부, 유통업체의 비윤리적 관행에 철퇴

 ○ 정부는 소매업체(주로 하이퍼마켓)와 공급업자 간 계약 및 이행에 있어 소매업체가 부당하게 요구해 온 각종 비윤리적 행위 16개 사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고율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유통거래 위반 벌금내역

            (단위 : 천 유로)

주 : 최대 벌금액은 순이익의 10% 이내, 환율 : 1EUR=265 기준

자료원 : Act XCV of 2009

 ○ 대표적 비윤리적 행위로 소위 '선반 자금(Shelves money)' 또는 '운영자금(숍 오픈 비용)'으로 일컫는 비용 수수를 금지했는데, 이는 공급업자가 처음 소매업체에 물품 납품 시 지급해 온 비용으로 계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였음.

 ○ 이 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주요사항은 1) 공급업자에게 광고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2) 보관상 부패된 제품에 대해 재구매를 요구하는 행위, 3) 공급업자 등록 및 유지를 위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리베이트 요구 행위, 5) 불공정 계약 행위 및 30일 이내 물품대금 미지급 행위, 6) 소매업자 벌금을 공급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7) 소매업자 내부규정을 계약서에 명시 않고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등임.

□ 다국적 유통업체, 전체 식품유통 90% 장악

 ○ Tesco, Auchan 등 대형 하이퍼마켓의 유통체인은 ‘08년 기준 136개로 최근 3년 동안 10%씩 증가했으며, 대형화 추세임. 식품업계에 따르면 헝가리 전체 식품유통의 90% 이상이 하이퍼마켓에 의해 주도되며, 이들 하이퍼마켓은 Tesco 95개, Auchan 12개, 기타 29개로 Tesco가 70%의 시장을 장악함.

헝가리 하이퍼마켓 분포도

자료원 : 헝가리 통계청

□ 전망

 ○ 시장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수정법안은 EU의 경쟁법에 부합하며, 유통업자-공급업자 간 거래기준에 기본관계를 제도적으로 재정립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함. 다만 국내산 제품의 공급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배제돼 다국적 유통업체가 수입제품을 증가시킬 경우 헝가리 농가의 소득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함.

 ○ 참고로 헝가리 농업인구는 6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6%에 육박하며 월 평균소득은 700유로 수준임. 전체 경작지 2897㏊ 중 재배농작물은 옥수수 39%, 밀 34%, 해바라기 16%, 평지(유채)꽃 7%, 기타 4%로 분포돼 있으며, 경작지는 연간 2개 이상의 작물을 재배해 약 120%를 활용함.

자료원 : 헝가리 통계청, Official Bulletin 및 KOTRA 부다페스트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