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 및 유로존 경제회복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

- 유로존 2010년 0.7%, 2011년 1.5% 성장 -

- 프랑스 2010년 1.2%, 2011년 1.7% 성장 -

- 정부부채 및 실업, 더 악화 전망 -

□ EU집행위, 유로존 경제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것으로 전망

 ○ EU집행위는 11월 3일 발표한 가을 경제전망에서 유로존 경제는 지난 3분기 0.5% 플러스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세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해 올해 4% 감소할 것이나 2010년 및 2011년에는 각각 0.7%, 1.5%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 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EU집행위는 2010년 EU 및 유로존 GDP가 상반기 중 약간 둔화된 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주 : Allemagne=독일, Royaume-Uni=영국, Espagne=스페인

 ○ 2010년 EU경제 0.7% 전망치는 EU집행위의 지난 봄 전망치(-0.1%)보다 0.8%p 높은 것임.

 ○ EU집행위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기부양 및 금융시장 환경완화 등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 원동력이었던 일시적인 요인들이 2010년에는 없어질 것이어서 내년 상반기 수요 및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요소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대출상태는 전혀 향상되지 않거나 악화될 것이어서 유럽경제의 지속 성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공공부채는 2008년 2%에서 2009년 6.4%로 3배 증가한 후 2010년에도 6.9%로 지속 증가할 것이나, 2011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대신 경기부양책들이 사라져 약간 감소(6.5%)할 것으로 전망함.

 ○ 실업률은 2010년 경제성장률이 낮아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봄 전망치에 비해서는 덜 비관적임.

 ○ 유로존의 실업률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2009년 9.5%(지난 봄 9.9%)에서 2010년 10.7%(지난 봄 11.5%) 및 2011년 10.9%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프랑스 경제성장 전망치 상향조정

 ○ EU집행위의 프랑스 경제전망치도 지난 봄에 전망했던 것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 프랑스 경제는 올해 2.2% 마이너스 성장 후 2010년 1.2% 및 2011년 1.5%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EU집행위는 2010년 프랑스 경제성장 및 공공부채율을 프랑스 정부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함.

  - 2010년 프랑스 경제성장 전망 : 프랑스정부 0.75%, EU집행위 1.2%

  - 2011년 프랑스 공공부채율 전망 : 프랑스정부 -8.5%, EU집행위 -8.2%

  - 반면 EU집행위는 2009년 및 2011년 프랑스 공공부채율을 프랑스 정부보다 더 높게 전망함.(프랑스정부 2009년 8.2% 및 2011년 7%, EU집행위 2009년 8.3% 및 2011년 7.7%)

 ○ EU집행위는 프랑스의 실업률이 올 9.5%에서 2010년 10.2%로 상승한 후 2011년엔 1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출구전략 시점 및 시사점

 ○ EU 집행위는 27개 회원국가들에 공공부채율을 감소하는데 주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EU 및 유로존의 출구전략 시행시기를 2011년으로 내다봄. 요하킨 알무니아 EU집행위 경제 및 통화담당 집행위원은 “다음 주 회원국 재무부 장관들에게 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발표함.

 ○ 프랑스정부는 출구전략에 앞서 대규모(300억 유로 내지 1000억 유로)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공공부채 감소를 둘러싼 EU집행위 및 회원국 정부와의 팔씨름이 예상됨.

 ○ 프랑스 경제는 지난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 3분기부터 정부의 경기부양책, 특히 자동차산업 및 폐차지원책 덕분에 플러스 성장세로 급선회했음에도 올해 마이너스(2.2%) 성장을 면치는 못할 것이나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2011년에는 출구전략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프랑스정부는 경제위기를 자국 전략산업의 경쟁력 만회기회로 삼아 최소 300억 유로의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신 성장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정책에 주력할 것이며, 이로 인해 당분간 공공부채율은 EU집행위가 전망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정부는 실업률 감소에 필요한 최소 경제성장률 1.5%를 시현하기 위해 2011년까지 폐차지원정책을 연장하는 한편 기업의 지방세(Taxe Professionnelle)를 폐지하는 등 전력을 투구할 방침이어서 예산적자 증가 및 공공부채 증가 문제를 둘러싼 EU집행위와의 갈등이 심해질 전망임.

자료원 : 프랑스 일간경제지 Les Echos 및 일간지 Le Figaro(20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