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조세제도 개혁안 발표

- 서민층,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입을 듯 -

 ○ 경제위기로 인한 국세 세입의 급격한 감소가 국가재정을 악화시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다음 해 예산안과 함께 조세제도 개혁안을 내놓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남. 지난 9월 26일 스페인 정부부처 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상정된 결과, 원안이 통과돼 국회 비준을 위한 심의를 앞둠.

 ○ 이 조세제도 개혁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 국회 비준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극심한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결국 국회 통과 후 다음 해부터 각종 세금 인상이 감행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세율개혁으로 무엇보다 서민층과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됨.

□ 조세제도 개혁(안) 개요

스페인 조세제도 개혁(안)

자료원 : 스페인 경제부

□ 부가세 인상

 ○ 부가세 인상은 다음해 7월 1일 부로 시행하는 것을 계획함. 과일, 밀가루, 우유, 계란 등 식품과 관련된 1차 상품과 의약품, 교과서 등에 적용되는 특별감면 부가세는 현행대로 유지함. 의류, 신발, 귀금속, 주택, 호텔, 관광산업에 적용되는 감면 부가세는 7~8%, 나머지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 부가세는 16~18%로 인상될 예정임.

 ○ 스페인 정부는 부가세 인상을 통해 연간 약 51억5000만 유로의 추가 세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자본소득세 인상

 ○ 이번 조세제도 내용 중, 자금소득세가 가장 큰 인상폭을 보임. 자본소득세란 주택매매 차익, 주식, 토지, 건물 등 자산 양도시 이익금, 부동산 임대, 예금이자 등, 자금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에 적용되는 세금임.

 ○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일괄적으로 18%를 적용하나, 이번 조정안에서는 기준 이익금을 6000유로로 설정함. 기준 이익금의 이하일 경우 19%, 이상일 경우 21%를 적용할 예정임.

□ 법인세 인하

 ○ 전반적인 세율인상 분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만이 유일하게 인하됨. 단, 법인세 인하는 종업원수가 25명 이하이면서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세제혜택임. 나머지 기업의 법인세는 변동 없음.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400유로 추가환급제도 폐지

 ○ 근로소득세는 별도의 변동은 없으나, 지난해 5월 24일 발효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400유로 추가 환급제도’는 시행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지될 예정임.

□ 전망 및 평가

 ○ 이번 세금인상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2010~11년에 국세로 추가 110억 유로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근로자 1명당 연평균 500유로의 추가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임.

 ○ 현지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이번 조세제도 개혁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스페인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줄 것으로 전망함. 이들은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내수시장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냄.

자료원 : 주요 일간 및 경제지, 경제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