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중국산 타이어에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 미 철강노조 손 들어 국내현안 해결 돌파구 모색 -

- 중국정부의 WTO 제소 움직임 및 미국 제조업체, 관련업계 비난 봇물 -

□ 오바마 대통령, 통상정책 첫 시험대인 중국산 타이어에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 최종결정

 ㅇ 미국 현지시각 금요일(11일) 저녁,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년간 연차적으로 35%, 30%, 25% 추가관세 부과 결정 발표

  - 당초 ITC의 권고안이었던 55%, 45%, 35% 연차적 관세부과보다 다소 하향조정해 발표

  -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사실과 법에 기반해 미국 타이어산업에 대한 명백한 교란행위를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고 발표

  - 커크 USTR 대표도 성명을 통해 “이번 관세부과조치는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가해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했다”며, 통상법 집행은 공개 자유무역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열쇠로서 그 중요성을 밝힘.

  - 노조의 압박과 보호무역주의 비난 와중에서 고민하던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대선캠페인 시절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한 수입제품에 대해 '엄격한 단속(crack down)'을 하겠다던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첫 통상정책을 결정한 셈

  - 특히 9월 15일 개최예정인 AFL-CIO(미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 정기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관세부과 결정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의료보험 개혁안 추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금 노조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려 한 복안으로 해석됨.

  - 하지만 결국 제2의 무역파트너인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미중 통상마찰이 본격 시작될 우려가 높아짐.

□ 미 노조 및 중국정부와 각계 반응

 ㅇ 노조연합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

  - 이번 특별세이프가드 발동을 청원한 미철강노조연합* Leo Gerard 대표는 미국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무역정책과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희생당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미국정부와 미통상법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 결정이라 평가함.

   * 미철강노조협회에는 미 전역의 타이어공장 13곳, 1만5000명의 노조가 가입됨.

  - AFL-CIO의 John Sweeny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적극 환영의사를 밝히며, “미국 노동자와 생산업자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

 ㅇ 중국정부는 추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WTO 제소 움직임 표명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중국 타이어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심각한 무역보호주의 행위에 강력 반대함을 밝힘.

  -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양국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며, 결국에는 보호무역주의의 창궐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함.

  - 또한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타이어의 2/3가량이 Goodyear, Michelin, Cooper, Bridgestone과 같은 미국 제조업체의 제품이라며, 추가관세부과는 결국 미국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 경고

 ㅇ 타이어 관련 업계 및 수입업연합은 관세부과조치에 대한 강력 반대의사를 밝히며,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

  - 미국 타이어기업연합을 대표하는 Marguerite Trossevin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조의 의견만을 수렴한 “매우 실망스러운 조치”라고 논평하며, 앞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겪을 타이어 가격인상 부담과 타이어 수입업자들의 손실을 우려함.

  - David Spooner 중국 타이어산업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한시적인 관세부과가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비즈니스 계획을 바꾸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중국 외 저임금 국가로의 공급선 전환만 가져올 뿐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함.

  - CITAC(The Consuming Industries Trade Action Coaltion) Lewis Leibowitz 대표 변호사는 성명발표를 통해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계를 포함한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계의 일자리 축소 및 소비자가격 인상, 그리고 이러한 보호주의조치를 청원하는 비슷한 무역구제청원과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 경고

  - Rutgars 대학 Tom Prusa 교수는 관세 부과조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자신의 연구결과가 “전혀 효과없음”이었다며, 오히려 자신은 최대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삭감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발표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향후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우려가 높아짐과 동시에 중국과의 본격적인 통상전쟁 시작이 예고됨.

  - 지난 부시 행정부 시절, ITC가 권고한 세이프가드 발동요청 4건을 모두 기각했던 바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향후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준 결정으로 평가됨.

  -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강력 항의하며, 미국산 자동차 및 가금류에 보복조치할 조짐을 보임.

 ㅇ 앞으로 다른 산업계에서 특별세이프가드 발동 요청과 같은 비슷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요구가 증가할 우려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대비, 저비용으로 신속한 진행이 이뤄지는 섹션 421조 특성상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발동 결정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더욱 많은 제소와 함께 공급망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높아짐.

  - 특히 이번 중국산 타이어 제소건은 무역협정 및 미국 무역법에 대한 위반사실 확정없이 단지 수입량 급증 사실을 기반으로 내려진 조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

  - 이에 따라 향후 중국산 제품 비중이 막대한 섬유 및 전자제품 부품산업계 등에서 보호무역조치 청원제기 가능성도 상존함에 따라 보호주의무역조치가 남발될 위험성 증가

 ㅇ 중국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국내 타이어업계도 대미 수출제품 주력생산기지 전환 등의 계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타격이 예상됨.

자료원 :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Foxnews, 현지 세미나 참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