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총선 결과, 이상적인 사회정책보다 현실적인 경제안정 선택

- 親기업 정당 자민당(FDP)은 승리…색깔 없는 경제정책 사민당은 참패 -

□ 獨 연방총선, 경제위기감 고스란히 반영

 ○ 경제위기 이후 처음 치러진 9월 27일 독일 연방총선 결과, 색깔 없는 경제정책으로 신뢰감을 잃어온 사민당이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반면, 자민당(FDP), 좌파연합(Linke), 녹색당(Gruene) 등 군소정당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함. 이번 선거결과는 당면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사회정책보다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앞세운 정당에 강한 지지를 나타냄.

 ○ 특히 親기업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자민당(FDP)이 이번 총선에서 높은 지지율 상승을 보인 것은 전후 최대 불황의 늪에 빠진 독일경제의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이로써 독일연방정부는 기존의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간의 좌우연정이 깨지고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 간의 우파연정이 시작될 예정임.

□ 총선 이후 경제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은 총선기간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와 감세추진 등 親기업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親기업정책을 펼쳐온 기민/기사연합과 중소기업 위주의 親기업정책을 펼치는 자민당 모두 소득세 인하, 해고와 고용이 쉬운 노동시장 규제 완화, 사회복지 보조금 삭감으로 재정적자 감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21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는 기존 합의도 우파연정이 시작될 경우, 원전 가동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던 기존의 환경정책도 親기업화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재계는 우파연정을 일단 환영하지만 親 기업 경제정책에 대항하는 좌파연합, 녹색당 등 야당 진영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우파연정, 재정적자 해결이 선결과제

 ○ 우파연정의 親 기업 경제정책이 장밋빛 전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독일의 국가부채가 2010년에만 약 1000억 유로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성급한 감세와 긴축재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임.

 ○ 따라서 2011년 이전에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선 사회복지 보조금 삭감 등 거의 모든 국가 재정지출이 수술대 위에 오를 전망

 ○ 수출 1위 국가,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라는 화려한 이면 뒤에는 1인당 부채가 2만2900유로에 GDP가 - 4.8%를 기록하며 불안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실직자의 경우, 2009년도 372만 명에서 2010년에는 46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최근 독일의 GDP 성장률 및 전망(%)

자료원 : OECD

독일의 1인당 국가부채 규모(천 유로)

자료원 : 한델스블라트

독일의 실직자 증감 현황(100만 명)

자료원 : 한델스블라트

자료원 :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 한델스블라트, 독일파이넨셜타임즈, 함부르크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