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일부 EU 기금 프로젝트, EU 자금지원 못 받아

- 한국기업 문서작성에 신중할 필요 -

□ 헝가리 EU 기금 프로젝트, EU 감사 결과 발표

 ○ 현지 유력 주간지 Figyelo는 EU 기금으로 진행됐던 체펠지역의 하수처리 프로젝트와 지하철 4호선 공사 및 M7고속도로 완공구간 공사가 EU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측함. EU 펀드운용감사관은 상기 언급된 3개 프로젝트를 감사했으며, 감사 결과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제출된 54개의 문서 중 11개는 EU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함. 이에 따라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배정됐던 1000억 포린트(3억7700만 유로)의 EU 기금은 헝가리 중앙정부 예산이나 지자체의 예산에서 집행해야 할 상황임.

□ 헝가리 EU 기금 프로젝트의 불편한 진실

 ○ M7의 입찰기한 너무 짧아

  - EU 기금 감사관은 M7의 입찰기한이 너무 짧아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함. 헝가리 교통부 대변인은 “공사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고 입찰에 선정된 투자자가 공사기간을 1년 반 정도 단축할 수 있음.”을 선정 이유로 들었으나 EU 감사관은 인정하지 않음. 지하철 4호선 공사도 같은 이유로 감사 지적 사항에 포함됨.

 ○ 입찰선정 후 가격 재조정

  - EU 기금 감사관은 대규모 공개입찰의 경우 마지막으로 남는 입찰사가 1개사인 것에도 이의를 제기함. 실제 헝가리의 EU 기금 낙찰사는 입찰에서 제시한 가격 외에 추가적인 공사의 필요성을 들어 프로젝트 요구 가격을 올리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 세게드지역의 M43 우회도로 건설은 수로 안정화 작업 때문에 당초 2009년 11월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다음해로 연기되는 등 최종 낙찰자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프로젝트 가격 상승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 헝가리 정부의 입장

 ○ 시간부족이 한 몫

  - 헝가리 공개입찰연합의 아틸라 데조 대변인은 2007~13년에 진행되는 국가개발계획에 할당된 EU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프로젝트 발주 시 기금 활용처에 더욱 신중을 기한 후 입찰자를 선정할 것을 당부함. 대규모 공사의 경우, 평균 5~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 입찰을 발주해 EU 기금을 소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시사점

 ○ 대규모 EU 기금 프로젝트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관련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자금 활용을 위해 다른 프로젝트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헝가리 정부의 2007~13년 국가개발계획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실제 M7고속도로 건설에 지원될 예정이었던 EU 자금은 지원이 불가능해져 M3 고속도로 공사에 배정됨.).

 ○ EU 기금 감사관이 지적한 것처럼, 주요 입찰에서는 문서심사에서 대부분의 입찰자가 탈락하고 1~2개사만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결함이 없도록 서류준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개발계획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단위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의 프로젝트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당장에 진행할 프로젝트가 없더라도 이러한 관계를 형성한 후 추후 예정된 프로젝트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음.

자료원 : Figye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