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에 동일 소비세 부과 결정

- 맥주, 저알코올 칵테일, 화장품, 향수 생산자들 타격 예상 -

 ○ 러시아 정부는 지난 6월 23일 입안된 모든 알코올 구매자에게 같은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동의함.

 ○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알코올 운송의 정부 허가제 실시,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에 동일한 소비세를 적용하는 것 등임. 현재 러시아 내 고알코올 제품(보드카)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세(물을 제외한 알코올의 양에 적용)는 ℓ당 191루블이며, 저알코올 음료(칵테일, 맥주) 생산자에게는 ℓ당 121루블, 기타 화장품, 향수, 공업용, 의약품 제품 등 생산자에게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

 ○ 알코올제품생산자연합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2008년 6600만ℓ의 알코올이 판매됐고, 이중 4800만ℓ가 보드카 생산에, 300만ℓ가 저알코올(칵테일, 맥주) 음료 생산에 사용됐으며, 900만ℓ는 각종 공업용 제품 생산에, 400만ℓ는 의학용, 100만ℓ가 화장품과 향수를 만드는 데 사용됨.

 ○ 저알코올 칵테일의 경우, 동일 소비세 부과를 도입하면 현재 약 40~45루블에 판매되던 것이 약 55~60루블에 판매돼 약 25%의 가격상승이 발생함.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품과 향수의 경우, 약 12%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 향수판매자 조합의 다비드 쩨뜨루아쉬빌리에 의하면, 이 분야의 생산자들은 향수 100㎖ 1병당 4유로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전반적으로 30~47% 정도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연방 및 지역주류시장연구소 대표 바짐 드로비즈에 따르면, 소비세의 균등은 적어도 맥주 한병당 28루블 이상의 가격상승과 15~17%의 생산 감소를 야기할 것임.

 ○ 이번 소비세 조정은 정부의 알코올과의 전쟁으로 인한 이유가 큼. 현재 러시아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 1인당 연간 순알코올 섭취량이 약 18ℓ인 것으로 추산됨. 전 국민의 75%가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고, 250만 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추산됨.

 ○ 러시아에서 연간 소비되는 주류는 맥주 120억ℓ, 보드카 19억ℓ, 와인 8억ℓ, 저알코올 음료 3억5000만ℓ, 샴페인 2억3000만ℓ, 코냑 1억3000만ℓ, 코냑 및 와인이 가미된 음료 1억ℓ, 과실주 4000만ℓ, 위스키, 럼, 진, 테킬라 1000만ℓ임.

 ○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알코올중독과의 전쟁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시 판매자의 처벌을 강화하며, 모든 주류의 학교 인근 지역에서의 판매금지, 작은 키오스크 노점상에서의 주류 판매금지(대형 슈퍼마켓에서만 허용), 맥주와 저알코올 음료의 광고 제한 및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자료원 : 베도모스찌, The Moscow Times, RBC, 모스크바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