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경기부양차원에서 도입된 폐차프리미엄, 그 이후

- 한국 수출기업, 적극적인 고객관리와 신부품 개발에 힘써야 할 때 -

□ 폐차프리미엄 사실상 종료

 ○ 폐차프리미엄 집계상황

  - 지난 1월 14일, 독일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실시한 폐차 프리미엄은 9월 2일 오전 10시 14분, 마지막 신청건 접수를 끝으로 종결됨. 이로써 연방정부의 총 지원금인 50억 유로가 소진됨.

  - 이 폐차프리미엄으로 지난 7월까지 총 34만 대의 승용차 신규등록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의 상승률임. 또한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에 따르면, 지난 8월에도 마감을 앞두고 27만5000대의 신규등록건으로 2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8월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폐차프리미엄 실행 이후 신규 자동차 등록률은 총 27% 증가(270만 대)했으며, 그 규모는 총 26억7500만 유로에 달함.

폐차프리미엄으로 폐차된 차량들

자료원 : Wirtschaftswoche

  - 이를 통해 수혜를 입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외국의 소형차 생산기업으로 최대 수혜자는 Lada, Hyundai, Fiat사로 높은 판매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독일의 대표브랜드인 VW사와 Opel사의 경우 30%선의 증가율에 그침.

제조사에 따른 신규 승용차 등록(1~7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단위 : %)

자료원 : Spiegel지

  - 최근 2011년까지 폐차프리미엄을 지불한다는 추가계획을 발표한 프랑스와는 달리 9월 말 총선을 앞둔 독일은 업계와 관련 협회의 요청에도 더 이상의 폐차프리미엄에 대한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음.

□ 폐차 프리미엄 이후 엇갈린 시선

 ○ 부정적 전망

  - 폐차프리미엄 실행 이후 향방에 대해 여러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수요감소를 예측함. 또한 언론들은 일제히 향후 관련 산업분야에서 1만여 개의 일자리가 축소될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하고, Wirtschaftswoche의 로터 편집부장은 그 여파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함.

  - 또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폐차 프리미엄으로 인한 인위적인 경기회복이 정상화되면, 2010년엔 약 80만 대의 판매감소를 예상함.

  - 독일의 롤란트 베르거 컨설팅사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2개의 자동차 유통업체 중 1개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함. 또한 이 컨설팅사의 전문가들은 독일 내 수요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판매붐 이후 2010년엔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 그 주요인은 자동차 수요가 앞서 발생함으로써 이로 인한 후속 여파로 큰 수요감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특히 이러한 수요감소는 할인행사 등을 통해서도 구제할 방도가 없다는 입장임.

  - 그 외에도 자동차 유통업체의 91%는 현재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경제위기 이후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수량 이상의 과잉생산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 또한 자동차 유통업계에서는 많은 수의 차량 가격이 너무 높고 차량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 자동차 생산업계의 가격과 모델 정책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함.

  - 자동차 제조사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영업 네트워크를 점차 축소하는데 관심을 갖으며, 새로운 폐차프리미엄은 현재 국고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향후 영업업체들의 구제에는 큰 가망이 보이지 않음.

  - 한편 자동차의 가격 하락에 따른 여파로 중고차시장의 경우 높은 할인가로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독일 자동차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 특히 몇 주 안에 유럽차원에서 자동차 영업을 위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나 이 역시 크게 환영을 받지는 못함.

  - 아울러 2010년에 자동차그룹 자율규정(Kfz-GVO)이 도입될 예정에 있어 자동차 유통업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사업영역이나 계약해지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신규차량 가격은 제조사, 유통업체 및 자동차 판매자 사이에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게 될 예정임.

  - 이는 관련 분야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나 대부분 가족중심의 소규모 경영을 하는 자동차 정비공장 및 소규모 자동차판매점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오는 9월 17~27일에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모터쇼(IAA)와 관련해 개장 전부터 암울한 전망이 다소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출시를 앞둔 전기자동차는 2020년에 이르러서야 확대보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

 ○ 긍정적 기대

  - 국제 자동차제조사연합(VDIK)의 랑에 회장 역시 감소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수요 감소폭이 우려한 것보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관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구매자의 1/3이 줄 것으로 예상하나, 이들은 기존의 잠재구매자가 아니라 폐차프리미엄으로 인해 발생한 구매로 봄.

  - 실제로 관련 중앙협회에서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차프리미엄을 사용해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설문응답자의 45%가 폐차프리미엄으로 구매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드러남. 약 90만 구매건이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이들 구매자의 약 2/3가 처음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로 이들은 폐차프리미엄이 없었다면 중고시장의 고객인 경우로 밝혀짐.

  -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의 비스만 회장은 세계적인 경기회복세와 폐차프리미엄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계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바닥을 통과해 점차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현재 세계 자동차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으며, 8월 수출의 경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10%의 감소율을 보이나, 올 초 30%의 하락률에 비하면 호전세로 볼 수 있음. 또한 생산에 있어서 감소세도 그 폭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에 높은 매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폐차프리미엄의 소진으로 지금까지 폐차프리미엄으로 인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다수의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향후 수출증가에 희망을 걸고 있음.

  - 비스만 회장 역시 현재 2010년 독일 자동차 내수시장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음. 폐차프리미엄 종결 후 콤팩트 클래스와 소형차종에 있어서 수요감소가 예상되지만 수출비중이 높은 독일 자동차 산업계는 다시금 수출 활기를 기대함.

  - 또한 다수의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현재 독주하고 있는 일본을 제치고 하이브리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모델을 출시할 예정에 있어 기대를 모음. 곧 Daimler사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한 소형차종인 Smart를 2009년에 소개할 예정이고, BMW사 역시 국제모터쇼에 배터리용 Mini를, Opel사는 Ampera를 이번 국제모터쇼에 선보일 예정임. 그 외에도 VW, Audi, Opel 등도 이러한 대열에 곧 합류할 것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의 현대·기아자동차가 독일 폐차프리미엄으로 인해 높은 매출상승을 보여, 관련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가운데, 폐차프리미엄의 종료는 단기적으로는 매출감소 내지 증가율 완화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계기로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이미지 역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이며, 시장점유율에서도 일보 진전함. 이를 발판으로 기존에 판매된 제품의 AS나 기타 고객관리서비스 등을 보다 개선해 시장에서의 입지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독일 주요 자동차기업들이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인 시장공략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쟁에 동참하기 위한 신시장 개척도 필요할 것임. 더불어 미래형 차종 관련 부품시장 공략 역시 병행해야 함.

자료원 : 연방 경제 및 수출관리청(Bafa), 독일 연방자동차청(KBA), Wirtschaftswoche, Spiegel, Handelsblatt, Focus지 및 KOTRA 프랑크푸르트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