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자동차산업 지원 동향

- 관세인상, 금융지원, 현금보상 등을 통해 자국산 자동차산업 보호 -

□ 자동차산업 지원 배경

 ㅇ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4/4분기 이후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AvtoVAZ 등 러시아 자동차회사에는 조업중단 또는 부분 조업사태가 발생, 2008년 10월 이후 자동차산업 지원 중

  * 2009년 1~7월, 러시아 자동차시장(수입차, 국내차)의 총 판매량은 87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

□ 자동차산업 지원 대책

 1)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2009.1)

 ㅇ 자동차 수입관세는 신차의 경우, 기존 25%→30%, 중고차의 경우 기존 25%→35%의 수입 관세 부과

  - 수입관세는 생산연도, 엔진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신차는 최소 8~9%, 중고차는 50% 이상의 가격 상승 예상

 ㅇ 신규 및 중고차 수입관세 인상표

주 : 차량 가격 및 배기량에 따른 과세액 중 높은 수치로 관세부과

 2) 금융지원

 ㅇ 러시아 정부는 2008년 10월 이후 자동차회사에 대한 유동성 자금을 공여

 ㅇ 금융지원 조건

  - 러시아 5개 자동차회사(AvtoVAZ, GAZ, Sollers, ZIL, KamAZ)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대출금의 50%를 러시아정부가 보증

   * 러시아정부는 2008년 12월, 295개 전략기업(자동차, 광물자원, 통신, 철강, 화학, 방산, 전자, 전력, 교통 등)을 선정하고, 이 기업들의 금융대출 시 정부 보증 제공(정부 보증범위는 대출금 50%, 단 방산업체는 70%)

  - 이 전략 기업에 5개 자동차회사(AvtoVAZ, GAZ, Sollers, ZIL, KamAZ) 포함

 ㅇ 자금 지원 내역

  - 1차 지원(2008.10~2009.2) : KamAZ - 70억 루블(2억5000만 달러), AvtoVAZ - 40억 루블(1억5000만 달러), TagAZ - 20억 루블(7000만 달러)

  - 2차 지원(2009.3, 정부 지원계획 발표) : AvtoVAZ - 250억 루블(7억 달러), ZIL - 85억 루블(2억4000만 달러), KamAZ - 46억 루블(1억3000만 달러), Sollers - 50억 루블(1억4000만 달러), GAZ - 40억 루블(1억1000만 달러)

 3) 소비자 금융

 ㅇ 35만 루블(1만1000달러) 이하 러시아산 신차(부품조립 생산차 포함) 구매 시 대출(3년 미만) 이자의 2/3를 정부에서 지원(2009.3)

  - 20억 루블(6300만 달러) 배정

 ㅇ 정부지원 대상차량을 60만 루블(1만9000달러)로 확대(2009.7)

 4) 중고차에 대한 현금보상 계획

 ㅇ 10년 이상 및 3.5톤 이하의 노후화 차량을 러시아산 신차로 교체 시 사용할 수 있는 5만 루블(1500달러)짜리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상

  - 자동차 판매량의 20만 대 증가 목표

   * 러시아 내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1500만 대로 추산

 ㅇ 중고차 현금보상에 100억 루블(3억700만 달러) 지원 계획

자료원 : 경제개발부, KOTRA 모스크바KBC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