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캐나다, 반덤핑조치 철회로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 수출확대 예상

- 캐나다 경기 부양 프로젝트를 노린 제품 다양화, 경쟁력 강화, 유통망 재정비 필요 -

□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 반덤핑조치 철회

 ○ 2009년 7월 29일, 캐나다 정부는 5년 동안 부과한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HS Code 7223)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

  -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는 2003년 11월 21일 처음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며 2004년 7월 30일 캐나다 국제무역 재판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 제품에 대해 181%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하기 시작함.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2008년 11월 13일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HS Code 7223)에 대한 반덤핑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수입규제 종료재심을 개시함.

  - 종료 재심결과 발표에 앞서 2009년 3월 12일 Canada Boarder Services Agency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고 발표함.

  - 그러나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2009년 7월 29일 최종 종료 재심결과 발표에서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를 철폐하기로 확정함.

 ○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 반덤핑 조치 철회 원인은 낮은 시장 영향력과 높은 가격

  -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 반덤핑 철회 원인은 한국 수출 품목의 한정적인 제품 범위에 따른 낮은 시장 영향력과 캐나다산 제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타남.   

  - 한국은 모든 종류의 스테인리스 강선을 생산하고 있으나 캐나다에 수출되는 제품들은 주로 용접용 강선등과 같은 고가의 제품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한정적인 수출제품 범위는 캐나다 전체 스테인리스 강선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시키며, 그에 따라 전문가들과 캐나다 정부는 한국산 덤핑 제품들이 캐나다 전체 스테인리스 강선 시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덤핑 조치를 철회함.

  - 한국 제품들의 캐나다에서의 판매 가격은 캐나다산 제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 이 조치로 인해, 3개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규제를 받던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 규제품목은 2개로 줄어들게 됨.

  - 2009년 8월 현재 캐나다에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은 철제관련 품목들인 구조용 강관과 동제 관연결구로 나타남.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현황

주 : 2009.8.21 기준

자료원 : Canada Boarder Services Agency

□ 한국산 철강품목 수입규제 주의

 ○ 한국산 철강 품목, 수입급증에 따른 규제 주의

  - 한국산 철강 제품의 경우 우수한 품질과 최근의 캐나다화 강세로 인한 환율 효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함.

  - 2009년 6월 누계 기준, 캐나다의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제품(HS 7216) 수입 시장은 2008년 동기간 대비 45.4%나 감소한 2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한국산의 경우 대캐나다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무려 404.8% 증가한 5106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입 시장의 22.9%를 차지함.

  - 2009년 8월 기준, 캐나다에서는 총 8개 중국산 철강품목에 대해 수입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한국산 제품도 혹시 생길지 모를 추가 수입규제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반덤핑관세 피해 현황

 ○ 반덤핑 관세로 인한 한국산제품 수출피해 현황

대캐나다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 수출현황

                                                                                                (단위 : US$ 천,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ITA)

  - 한국의 대캐나다 스테인리스 강선 수출은 2003년 67만달러를 기록하며 2002년 대비 148.5%의 급격한 성장으로 역대 최고의 해를 보냄.

  - 하지만 2004년 7월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실행 후 2004년과 2005년 각각 전년대비 46.9%와 48.8%씩 감소한 36만 달러와 18만 달러까지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부진을 보임.

  - 2006년 반등을 보이던 한국의 대캐나다 스테인리스 강선 수출은 2007년과 2008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며 2008년 28만 달러를 기록

  - 2009년 7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스테인리스 강선 수출은 경기 불황과 7월까지 진행돼 오던 반덤핑 조치로 인해 2008년 동기간 대비 77.9%나 하락한 2만2000 달러를 기록

□ 시사점

 ○ 이번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종료로 한국산 제품의 대캐나다 수출 및 시장 점유율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고가품 위주의 한국 기업들은 제품을 다양화하고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 및 현지 유통망 재점검을 통해서 최근 한창 진행 중인 캐나다 경기 부양 프로젝트 등과 같은 굵직한 사업으로의 진출을 꾀해야 할 것임.

자료원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토론토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