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게 중국은 기회인가 위기인가

- ECFA 체결은 대만 경제무대 확장의 돌파구 -

- 양안 관계 밀착 우리에게는 부담 -

□ 대만이 ECFA(양안경제협력협상)에 매진하는 이유

 ○ 대만은 수출주도형 국가로 수출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할만큼 대만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임.

 ○ 최근에는 세계 지역경제체제가 RTA 또는 FTA 등의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만의 경우 정치·외교적 활동 무대가 제한돼 있어 세계 경제체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출경쟁력에서 뒤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대만의 수교 국가는 중앙아메리카를 위주로 23개 국가에 불과한 가운데 중앙아메리카의 5개 수교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있으나 FTA 체결국로 인한 수출비중은 대외 총수출액의 0.187%에 불과해 실제 경제효과는 매우 미미함.

 ○ 2010년부터는 아세안+중국, 아세안+일본, 아세안+3 등 주변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대만은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부분품 등 주요 수출산업부문이 타격을 입고 국내산업의 외부유출 가속화 및 실업 위기 등 각종 경제문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주변국의 경제통합 추세 속에서 대만은 최대 수출 투자국가인 중국과의 ECFA 경제협력협상 체결을 통해 난관을 헤쳐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대만의 대중(홍콩 포함) 수출비중은 약 40%, 대중 투자비중은 전체 대외투자규모의 70% 차지함.

 ○ 사실상 대만은 양안경제협력협상 체결 추진이 단순히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타국과의 FTA 체결 추진의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여 대만 경제의 소외화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2009년 4월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9.2%의 대만 민간인이 양안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60.3%는 양안경제협력협의 체결은 대만의 세계 시장 참여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민간에서도 ECFA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ECFA, 2009년 하반기 중으로 협상 전개 유력

 ○ 2009년 5월 말 국공회담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2009년 하반기 중으로 양안경제협력협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음.

 ○ 또한 2009년 6월 24일 대만 경제부장관은 ECFA 체결 영향 분석검토를 6월 말에 완성한 이후 추후 3개월 동안 종합검토를 진행한 후 협상 추진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를 미루어 볼 때 빠르면 10월 경에는 ECFA 협상이 전개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일정은 쌍방의 협상 준비 진도에 따라 조율할 예정임.

□ 중국은 대만에게 기회이자 위기 : ECFA 체결에 따른 대만 경제의 득과 실

 ○ 공업상품의 평균 관세율을 기준으로 대만은 약 4%, 중국은 약 9%로 ECFA를 체결할 경우 관세 인하에 따른 경제효과면에서 대만이 비교적 수혜를 입을 것이며, 중국시장 확대기회가 커질 것임.

  - 또한, ECFA의 조기자유화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을 통해 관세 인하를 서둘러 이행함으로써 중국 시장점유율과 경쟁력 제고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만 경제부는 ECFA 체결 시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산업을 위주로 대중 수출이 제고되고 대만의 GDP가 1.37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만 경제의 변두리화와 산업의 외부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대만 GDP가 1%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봄.

 ○ HS 코드 25~97류 기준 공업상품 8566개 품목 중 7187개 품목은 이미 대중 수입이 개방된 가운데 그중 일부분은 내수 주도형 산업으로 ECF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타격을 입을 소지가 있음.

 ○ ECFA 체결로 양안 교류 비용이 감소할 경우 대만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중국 유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로 대량의 중국 저가품이 대만에 유입할 경우 대만의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이 위축되어 고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

□ 양안 관계 밀착 우리에게는 부담

 ○ 2008년 하반기부터 양안 경제교류가 대폭 확대되면서 2009년 들어서는 FPD, LED 등 각종 산업계 간의 양안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른바 이른 바 '차이완(CHIWAN : CHINA와 TAIWAN의 합성어)'으로 불리는 양안경제의 밀착추세는 우리기업에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음.

 ○ 한편, 우리 경제가 양안 경제 밀착 추세를 예의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한-중 FTA 체결 추진에 따른 경제협력체 결성에 대해 견제심을 높임.

  -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은 막상막하의 경쟁자 관계로, 2008년 중국 수입 통계를 기준으로 중국이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한 상위 50대 품목(HS코드 4분류 기준) 중 34개 품목이 중복된 바 있음.

  -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제교류 확대는 한-중 FTA 체결 전부터 시현되는데,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이 대만을 초월하며,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대만제품의 비중이 우리나라에 뒤짐.

 ○ 이에 따라 대중(중국 포함) 수출비중이 대외 수출총액의 1/3을 초과하는 대만으로서는 한-중 FTA 추진을 비롯한 한국의 중국시장 맹공략에 경감심을 높이며, ECFA와 같은 협상을 통해 양안 공동 경제체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자유경쟁시장에서 도태될 것을 우려함.

 ○ 따라서 ECFA가 체결될 경우 관세인하 등 무역조치에 힘입어 대만제품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자료원 : ECFA 포럼 강연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