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uy American 조항으로 내우외환 직면

- 노사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실행세칙 수립이 난관에 봉착 -

-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 보호무역주의 촉발 우려도 부담 -

□ 미 상공회의소 vs. 노조 대립으로 행정부 Buy American 이행 세부규칙 수립에 난항

 ○ 미 상공회의소는 경기부양자금의 1/3이 주정부나 로컬정부를 통해 집행되는 점을 고려, 이들 기관도 국제협약을 준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행정부에 촉구

  - 경기부양법안에서는 경기부양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 및 제조품이 미국산일 것을 명시. 생산기지 글로벌화로 인해 실제 이행과정에서 규정 준수에 기업들의 애로 증가

  - 특히 연방정부가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에 양허하지 않은 주정부나 로컬 정부 조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외국산의 조달이 제한되는 상황인 바, 미국 내 글로벌 기업과 외국 정부의 불만 고조

  - 이에 따라, 미 상공회의소에서는 “Buy American" 조항 이행 최종 가이드라인 발간에 즈음하여 이의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조항의 완전 삭제를 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현재 국제협약 준수의무가 없는 주, 지방정부도 국제협약을 준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제시

  ※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무역협정상 정부조달 의무사항에 양허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일부 주정부는 WTO 정부조달 협정이나 FTA 협정에 전혀 구속받지 않는 상황이고, 일부 양허 주정부조차 공사용 철강(하청계약에도 적용), 자동차 및 석탄은 양허대상에 제외시켜, 외국산 조달제한 가능(뉴욕,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주 등 12개 주는 상기 품목을 정부조달 협정 양허대상에서 제외)

자료원 : www.ustr.gov

 ○ 노조에서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엄격한 지침 마련 요구

  - 일반 미국인 전체(Main Street)의 이익을 감안시, 상공회의소 회원사인 글로벌 기업이(Buy American 준수로 인해) 처한 문제점을 고려해 정책을 폐기하거나 선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캐나다, 보복성 “do not Buy American" 조항 도입 경고하며 오바마 행정부 압박

 ○ 캐나다 지방정부에서는 각 정부조달 프로젝트 발주시 미국산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do not Buy American" 조항 도입으로 미국 정부를 위협

  - 현재 미-캐간 중앙정부 차원의 협상이 진행 중으로,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는 조치 도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

 ○ 지방정부까지 커버하는 포괄적인 정부조달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

  - 캐나다 정부는 NAFTA 외에 미국과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 정부조달협정 체결을 희망. USTR도 이와 같은 캐나다 아이디어에 대해 오픈되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캐나다와만 조약을 체결시 다른 교역국으로부터의 거센 항의에 직면할 가능성

□  “Buy American” 이후 확산된 중국 “Buy China",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지방정부 ”Buy Local" 정책도 오바마 행정부에 부담 가중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촉발 우려

 ○ 영국, EU 등도 "Buy American" 최종 세칙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로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 보호무역주의 촉발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

  - 영국 대사는 최근 몇 주간 미국의 "Buy American" 정책과 이의 실행 방식에 대해 비난하는 연설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음.  

  - EU도 세칙 발표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발표 결과에 따라 각국 정부 정책 수립에 다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 조만간 미 예산관리국(OMB)에서는 최종 세칙을 발표할 계획으로, 관리국 대변인에 따르면, 잠정 규칙과는 달라질 것은 확실하나, 어느 정도 규모로 깊이 있게 달라질지 여부는 두고 볼일

자료원 : Financial Times, UST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