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세관, 개인 무관세 반입한도 축소 추진

- 기존 2100달러에서 650달러 수준으로 -

□ 러시아 관세 축소 영향 미미, 국내 업체 경쟁력 약화 우려

 ○ 러시아 관세청은 개인의 무관세 반입 물량 한도를 기존 6만5000루블(2100달러)에서 2만 루블(650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조치는 개인이 무관세로 반입하는 물량은 개인 용도인데, 상업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용도인 무관세로 물품을 들여오면서 관세포탈과 비공식 보따리무역 성행을 가져왔기 때문임.

 ○ 또한 상속으로 받은 자동차를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변경하는 등 무관세로 들여올 수 없는 품목을 정해 더욱 까다롭게 관리할 예정임.

 ○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급의 값싼 상품이 러시아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보따리 장사 제한조치는 투입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소비자들이 자국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자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임.

 ○ 보따리 장사의 통제는 올해 초 극동세관이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국경을 접한 중국을 왕래하는 '파마가이까'(저렴한 경비로 여행하면서 보따리상인 물품을 가져와 주는 신종 여행객)가 지난해 말 이래 70% 감소함.

 ○ 열악한 환경의 세관을 통과하는데 몇 시간씩 소요되는 사태가 빈발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일반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중산층이 특히 심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분석됨. ING 러시아의 타티야나 오를로바는 "쇼핑 투어가 활발한데, 이와 같이 제한을 도입하는 것은 세관의 부정부패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함.

 ○ 한편 비싼 수입상품 시장 즉, 사치품 시장에는 세관의 이와 같은 조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 사치품은 세관 규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머큐리사의 알렉산더 대표는 말함.

 ○ 정부의 보호무역조치는 일시적인 자국업체 지원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므로 적절치 않음.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6월26일자 등 블라디보스토크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