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기회복 발목잡는 실업률과 재정적자율

- 9년 만에 최고 실업률 10.1%, 64년 만에 최고 재정적자율 7〜7.5% -

□ 경기침체 완화에도 실업률, 재정적자율의 증가로 연말 이후 프랑스 경기회복 전망

 ○ 당초 니콜라 사르코지 행정부는 올해 재정적자율이 5.6%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에 5.2%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음. 하지만 프랑스 경제연구·통계기관(INSEE)의 18일 보도에 의하면 올 재정적자율은 7〜7.5%로 1945년 이래 최고치로 오른 후 내년까지 머무를 것이며, 실업률은 올 4/4분기에 10.1%까지 치솟아 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임.

 ○ 과거 10년간 연평균 2.5% 증가로 프랑스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해오던 가계소비가 2008년 0.9%로 떨어진 후 올해엔 0.7%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재정적자율 외에 실업률도 급증할 것이라는 데에 있음. 프랑스 경제는 재정적자율 및 실업률 1% 악화 시 소비가 각각 0.7%, 1%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사르코지 행정부는 그동안 경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60억 유로의 경기부양책을 행하고 있는데 주로 대규모 공사 등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하부구조 투자계획이 많아 투입된 재정에 비해 고용증대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 경기회복의 발목을 죄고 있음.

 ○ 공무원 대폭 감축, 연구개발 세제지원, 중소기업 내 투자 감세혜택, 환경정책, 지속가능 대체에너지 개발, 실업수당 지급기관 및 직업알선기관의 통합, 항공 및 자동차 산업 지원 등에 기록적인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벌써부터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또 최대 세율 하향조정, 제세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연금기관의 적자 기록 및 실업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기관의 적자 급증 등도 재정적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프랑스는 올해 약 70만 명에 달하는 실업인구 증가로 2000년 이래 최고의 실업률(10.1% : 해외 속령 포함 시 10.5%)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올해 4/4분기로 예상하고 있는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가계소비는 금리 인하와 저인플레율로 인한 구매력 향상(지난해 0.6%에서 1.1%로) 및 7월 이후 경기부양 기대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올해 및 내년에 각각 0.7% 증가할 전망임. 이는 올해 소비가 1.6% 감소할 유로존에 비해 상당히 나은 편임.

□ 전망 및 반응

 ○ 한편 HSBC 프랑스지점의 경제전문가는 9월부터 가계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프랑스 소비자들이 실업위험 및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세금인상 불안으로 소비보다 저축에 주력(올 저축률 15.6%로 0.3p 증가)할 것이기 때문임.

 ○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정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인 감세정책 노선을 고수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22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대통령임기 후반부 4대 개혁정책(안)을 밝힐 예정이어서 공공지출 감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경제연구·통계기관(INSEE)은 경제전망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와 달리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것이어서 기존의 공식으로 예측하기 까다롭고 어려워 가변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전제를 달음.

□ 시사점

 ○ 프랑스는 사회복지수당이 가계 가처분소득의 44%에 달하고 공공분야의 고용 비중이 전체의 21%에 달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체질 덕분에 선진공업국들에 비해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 타격을 적게 받고 있으나 높은 재정적자율(GDP의 7〜7.5%) 및 공공부채율(GDP의 76%), 고실업률로 인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가계소비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경제회복도 더뎌질 전망임.

 ○ 프랑스 정부는 6분기째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하부구조 건설 계획 및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계획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재정지출 감소 및 탄소세 도입, 퇴직연령 연장 및 지자체 개혁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임.

정보원 : 프랑스 경제연구·통계국(INSEE) 경제전망 보도자료

첨부 : 프랑스 주요 경제전망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