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의 보호주의에 반대

- 캐나다제조수출자협회(CME), 지방정부연합회(FCM), 연방정부 등 각지에서 Buy American 반대 –

 

 

 

□ Buy American 조항 관련 캐나다 내 동향

 

 ○ 캐나다 제조수출자협회(Canadian Manufacturers & Exporters) : 5월부터 홈페이지(www.cme-mec.ca)에 Buy American 조항에 대한 반대를 촉구하는 글과 기사, 기고문 및 주요 인사들이 연방정부에 송부한 항의편지를 게재해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추김.

  - CME Jayson Myers 회장은 가장 큰 문제가 Buy American 조항이 경기부양책에 끝나지 않고 수질투자법안(Water Quality Investment Act)과 녹색학교법안(Green Schools Act) 등 기타 법안으로 퍼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함.

  - 워싱턴 DC에 위치한 CME Birgit Matthiesen 대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 의회에 현행 Buy American 조항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음.

 

 ○ 캐나다 지방정부연합회(Federation of Canadian Municipalities) : 6월 5~8일 개최됐던 FCM 연례회의에서 반 Buy American 결의안이 통과됨.

  - 결의안 요지 : 캐나다 각 지방정부는 개방적·공정적·경쟁적 관행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캐나다의 모든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캐나다산 물품에 대해 교역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만을 구매하도록 함.

  - 결의안 통과 발표에 대해 CME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음. Jayson Myers 회장은 당시 워싱턴에서 산업단체들과 Buy American 조항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미국에 있는 업체들 역시 캐나다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걱정하고 있다고 함. Myers씨에 의하면 FCM 결의안으로 인해 캐나다는 전략적으로 이전보다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게 됨.

 

 ○ 캐나다 연방정부 : Stephen Harper 총리를 선두로 NAFTA를 확장해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정부 산하 시·주 정부 또한 비차별적이고 비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도입하도록 미국 연방정부를 설득하고 있음.

  -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시작되던 2월에 최초 등장한 Buy American 조항과 관련해 NAFTA 및 국제교역상의 의무를 저해하지 않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약속으로 반발을 그침.

  - 5월 중순부터 점차 시·주 정부와 개인 기업체 및 산업단체에서의 반발이 가속화되자 미국과 새로운 교역 관련 협의를 촉구하기 시작. 6월 초부터 CME와 FCM에서 공식적인 반 Buy American 활동이 상승하며, 연방정부의 대미 협상자세 또한 강화됨.

 

□ 캐나다 제조수출자협회(Canadian Manufacturers&Exporters)

 

 ○ CME에 의하면 미국 경기부양책(The Recovery Act)에 포함된 Buy American 조항은 5월까지 캐나다에 30억~50억 달러의 손실을 끼쳤다고 함. 이는 캐나다의 총 대미 수출액 중 1%에 달하는 액수임.

 

 ○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된 수질투자법안, 녹색학교법안, 에너지통상법안, 미국철강법안 등 경기부양책 예산이 완료된 후로도 수년간 미국의 연방예산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 또한 Buy American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상정된 수질투자법안에는 향후 5년 동안 134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적용될 경우 250여 개의 캐나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됨. 미국 상공회의소의 계산에 의하면 수질투자법안의 통과로 캐나다 기업에 부정적 여파가 닥칠 경우 캐나다와 미국 수질기반산업의 상호연관성으로 미국 기업에도 30억 달러가량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임.

   · 수질기반산업만을 계산했을 때 2008년 미국은 캐나다로 62억달러를 수출하고 40억 달러를 수입

 

 ○ CME는 6월 4일 Stephen Harper 연방총리 앞으로 미국과의 직접담화를 통해 Buy American 조항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송신. 편지에서 CME는 Buy American 조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캐나다의 사업체들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 밖에 없다며, 연방정부의 빠른 움직임을 요구함.

 

□ 캐나다 지방정부연합회(Federation of Canadian Municipalities)

     

 ○ 5월 13일 ON주 토론토 근처의 Halton Hills 시정부는 연방정부 및 각 지방정부가 Buy American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 5~8일 개최되는 FCM 연례회의에 이 결의안을 상정함.

  - Halton Hills는 Buy American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지역 최대 기업인 Hayward Gordon의 매출액이 최고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캐나다시 정부 중 최초로 반Buy American 정책을 도입함. Hayward Gordon은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제조업체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상·하수도 기반시설 유통업체임.

  - Buy American 조항 적용 후 Halton Hills 외 12개의 캐나다 중소도시에서 독립적으로 반Buy American, 또는 Buy Canadian 형식의 정책을 도입함.

 

 ○ FCM 소속 시장들은 6월 6일 BC주 휘슬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미국을 포함, 캐나다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무역규제를 가하는 국가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함. 캐나다 도시들의 외부계약 규모는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하고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의 사회기간시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캐나다 도시들이 미국기업을 배제할 경우 미국 기업들도 충격을 받으리라 예상할 수 있음.

  - 결의안의 투표 결과는 189 : 175였음. BC주의 Surrey시(찬성)와 Vancouver시(반대)는 지리적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는 등 FCM 내부에서도 강한 찬반논쟁이 있었음. FCM 소속 시정부들은 만장일치로 Buy American 조항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보복조치로 보호주의적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격 및 지역경제 쇠진 우려 등의 다양한 이유로 여러 시장들이 반대표를 제출함.

  - FCM 의장이자 QC주 Sherbrooke의 시장인 Jean Perrault는 이번 결정이 지난 14년간 가장 강한 결의안이었다고 함. ‘이러한 미국의 보호주의적 정책은 캐나다 기업들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성장을 이뤄내려는 캐나다의 노력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하며, Buy American 조항을 강력히 비난함.

 

 ○ 시장들은 그러나 중앙정부가 미국과 Buy American 조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앞으로 120일간 무역보복조치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120일이 지난 후부터는 시정부마다 자유롭게 반Buy American 결의안을 적용할 수 있음.

  - 최초 결의안을 상정한 Halton Hills 시정부의 경우 예외로 무역보복조치를 즉각 시행하게 됨.

 

□ 캐나다 연방정부

 

 ○ FCM의 반Buy American 결의안은 통과 전부터 캐나다 연방정부의 행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6월 초를 기점으로 연방정부 Stephen Harper 총리, Michael Ignatieff 야당 대표, Stockwell Day 국제무역장관, Jim Flaherty 금융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들이 Buy American 조항과 보호주의적 대응조치에 대한 반대를 표명함과 동시에 미국과 새로운 통상교류를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6월 1일, CME, 캐나다 상공회의소, 캐나다 CEO협회 등 재계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Buy American 조항에 대해 캐나다 각 주가 연방정부와 협력해 미국정부와의 협상에 힘을 보탤 것을 주장함.

  - 6월 4일 Stephen Harper 연방총리는 미국과 캐나다의 시·주 정부 사이에서 시행되는 무역에도 NAFTA와 같은 자유무역조건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발표함.

 

 ○ 6월 9일 캐나다의 주 수상들은 캐나다와 미국 연방정부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통상 논의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 13명의 캐나다 주 수상들이 모이는 연방회의(Council of the Federation)는 ‘이제 캐나다와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단위의 정부들이 함께 모여 양국 간 자유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때가 왔다’고 발표함.

  - 캐나다에는 미국의 Buy American 조항에 상응하는 무역정책이 존재하지 않음.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도 새로 구입하는 대중교통 장비의 25%가 캐나다산일 것을 지정하는 법안과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의 일정량- 구체적인 비중은 미정 -을 현지에서 제조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보호주의적 무역조항이 없음.

  - 캐나다 시·주 정부의 대다수는 이미 미국 업체들의 정부사업 참가를 허락하고 있음. 교도소나 경찰 등 공공기관의 경우 사용 물품의 구입을 해당 주 내로 제한하는 등 소소한 제약이 있지만 미국-캐나다 자유무역을 시 단위까지 확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할 수 있음.

 

 ○ 6월 12일, Stephen Harper 총리는 미국의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제조수출업체 및 시·주 정부로부터 ‘반발적인 조치의 위험’이 상당하며,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무역분쟁이 일어날 시 세계로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빠른 해결책의 필요를 강조함.

 

□ 美 : Buy American 조항 반대

 

 ○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6월 2일 Buy American 조항을 경기부양 후속법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美 의회에 요구함. 美 상의는 특히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Buy American 조항을 남용해 최대 무역상대국인 캐나다와의 무역관계가 크게 손상됐다고 주장하며,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쓰는 미국 기업들조차 경기부양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함.

  - 6월 11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캐나다 제조수출자협회(CME)는 공동발언을 통해 캐나다의 Stephen Harper 연방총리와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함께 논의해 Buy American 조항에 대한 생산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함.

 

 ○ 캐나다를 주요 판매시장으로 둔 Texas의 파이프-피팅 제조업체 JCM Industries는 근래 통과된 캐나다 시·주 정부의 반Buy American 정책의 여파를 우려하고 있음. Houston의 파이프부품 제조업체 Westlake Chemical Corporation의 경우 Buy American 조항으로 캐나다의 수입업체가 생산량을 감축해 판매 매출이 하락함. 정확한 직·간접적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이 캐나다를 대상으로 부품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미국 업체들의 경우 Buy American 조항과 반Buy American 정책으로 양측에 피해를 입게 됨.

 

□ 시사점

 

 ○ 일부 기관에서 우려한 바와 달리 Buy American 조항에 대한 반발로 Buy Canada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NAFTA 등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특별한 무역상황을 보아 양국 사이에 보호주의적 무역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Buy American 조항 적용 초기에는 캐나다 회사들이 미국으로의 산업기반 이전을 고려하는 등 일방적인 고민이 있었으나 차츰 Buy American 조항의 부메랑식 영향이 드러나며,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5월 말부터 Tony Clement 캐나다 산업부장관이 Buy American 조항의 부메랑 효과에 대해 경고하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Obama 미국 대통령에게 Buy American 조항의 부작용에 대한 기고문을 올리는 등 산업계에 전반적인 우려가 있었으나 5월부터 미국의 보호주의적 수입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과 미국 사이의 빠른 해결책이 촉구되는 상황임.

 

 ○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 캐나다 역시 미국제품에 대해 비슷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미국제품이 차지하던 비중의 어느 정도를 한국산 제품이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음.

 

 

자료원 : 현지 언론, CME 및 FCM 웹사이트, 시·주·연방 정부 공표문, 밴쿠버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