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책의 Buy America 조항 자유무역 위협

- 건설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강자재만 사용 가능 -

보고일자 : 2009.1.29.

마이애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연승환 yeon@kotra.or.kr

□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법안 하원 통과

 ○ 예산규모 조정해 8190억 달러 규모의 법안 통과

  - ‘2009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 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으로 알려진 경기부양법안은 1월 28일 연방하원의 표결을 통해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처리됨.

  - 오바마 대통령의 유례없는 공화당 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찬성표는 없음.

 ○ 상원 통과 가능성 높아

  - 2월 중순 발효를 목표로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은 내주부터 상원 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진행 예정

  - 상원에서는 888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 제기돼 최종결과 주목됨.

  -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법안은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초당적 공조여부가 관건

□ 경기부양법안에 Buy America 조항 포함돼

 ○ 법안에 건설 프로젝트는 미국산 철강자재만 사용하도록 규정

  - 미국 철강업계는 자국 제조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경기부양책에 포함시키기 위해  1월 초부터 적극적인 정치활동 전개

‘what we are asking is that our government deal with the worst economic slowdown in our lifetime through a recovery program that has in every provision a 'buy America' clause.' - Nucor CEO, Daniel DiMicco(1월 초)

 ○ 조항삽입에 철강업계 입김이 크게 작용

  - 하원 표결 과정에서 수정조항으로 삽입된 Buy America 조항은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업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디아나 하원의원 Peter Visclosky가 제출

□ 철강업계는 Buy America 조항에 만족하는 분위기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철강업계 어려워져

  - 마이애미KBC가 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 협회장을 인터뷰한 결과, 미국 철강업계는 현재 생산설비 가동량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함.

  - 마이애미KBC가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전 인터뷰한 미국 최대 철강노조인 United Steel Workers의 관계자 역시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힘.

 ○ 철강업계 이번 조항에 대체로 만족해

  - 미국 철강업계는 예전부터 값싼 수입철강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으며, 이번 금융위기로 수요가 급감해 위기감 고조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철강 기업에 유리한 조항이 경기부양법안에 삽입되면서 철강업계는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하다는 입장임.

‘If American tax dollars are going to be invested, it seems only rational that American products would be favored’ - US Steel, Terrence Straub

□ Buy America 조항의 부작용 우려

 ○ 경기부양책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에 의하면 미국은 총 철강수요량의 20%에서 25%를 수입해, 미국 자체적으로 철강수요 충족이 어려움을 시사

  - 국내자재만 사용하는 경우 철강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경기부양 프로젝트 비용이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 우려

 ○ 보호주의무역으로 미국의 무역관계 악화 가능

  - European Commission은 ‘Buy America’ 조항이 최종 법안에 포함된다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월 29일 밝힘.

  - 이에 앞서 유럽의 철강업체 연합인 Eurofer는 이 조항이 WTO 규정을 명백히 어기고 있다며 EU 차원의 대응을 촉구함.

  - 미국상공회의소와, 국제무역에 활발한 GE, Caterpillar 등의 업체 및 단체들은 이번 조항이 보호주의 무역으로 국제적 무역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우려

□ 세계가 최종법안 결과에 주목

 ○ 결과에 따라 오바마 정부의 대외무역정책 방향 가늠할 수 있어

  -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총회에서 미국이 앞장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자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상원에서는 현재 법안보다 한층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상원의원 Byron L. Dorgan은 철강자재 뿐만 아니라 폭넓은 제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함.

자료원 : WSJ, 블룸버그,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CNN, USA Today, NY Times, Washington Post KBC 자체조사 및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