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광대역 통신망 확충 계획에 따른 관련 사업 진출에 희망신호

- 독일정부의 고속 인터넷망 확대 공급 계획 –

□ 독일 인터넷망 보급 현황 및 분석

 ○ 독일 인터넷망 보급 현황

  - 독일 연방정보미디어기술협회(Bitkom)에 따르면 2009년 초 현재 독일 가정 인터넷 보급률은 75%로 이는 EU 지역 내에선 5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함.

  - 한편 고속 인터넷 이용률은 58%로 이는 EU 내 9위에 해당하며, 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고속 인터넷 보급에 필수적 인프라인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률은 독일 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구 동·서독 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구 서독지역에 해당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바이에른·니더작센·라인란트팔츠 주의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률은 전체 가구 중 60%를 상회하는 반면, 구 동독지역인 브란덴부르크·작센안할트·작센 주는 45% 이하로 조사됨.

독일 지역별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률

      (단위 : %)

자료원 : Bitkom

  - 또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구축 현황 역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도심지역은 현재 광대역 통신망 중 가장 발달된 기술인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망의 구축이 점차 실현되고 있으나 농촌 및 산간 지역에는 아직 고속 인터넷을 지원할 만한 기본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음.

  - 특히 현재 독일 내 광대역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지역 800여 개에 이르는 산간 및 시골 주거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지역 주민들은 도심지역에 비해 E- Business나 재택근무 같이 인터넷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리함이 있음.

 ○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률에 대한 OECD국과의 비교

  - EU지역을 벗어나 30개의 OECD 회원국 내 광대역 고속 인터넷 보급률 조사에 따르면 독일은 OECD회원 30개국 중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보급률을 보임.

  - 특히 현재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률 상위국들인 한국,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과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인프라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Bitkom은 정부 주도의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방안을 제안해 왔고 최근 연방 정부는 광대역 통신망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해 현재 독일 연방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광대역 통신망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통신망을 확충할 계획임.

□ 연방정부의 인터넷망 확충 계획안 내용

 ○ 1, 2단계 확충 계획

  - 독일 연방정부는 향후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아래와 같은 1, 2차에 걸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함.

  - 독일 연방정부는 우선 1단계 목표로 향후 고속 인터넷망 확산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오는 2010년 말까지 독일 전 가정에 광대역 인터넷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 이어 2단계 목표는 고속 인터넷 보급률 향상이며, 연방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독일 전체가구 중 75%가 초당 50MB 이상의 고속 인터넷 이용 가능을 목표로 함.

  - 2008년 말 Bitkom 통계에 따르면 독일 내 고속 인터넷 이용 가구 수는 총 3980만 가구 중 약 58% 에 해당하는 2300만여 가구로 조사됐고 2009년은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2600만여 가구가 고속 인터넷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독일 고속 인터넷 보급률 변동 추이

         (단위 : %)

자료원 : Bitkom 2008년 12월 보도자료

 ○ 세부 확충 방안

  - 독일 연방정부는 향후 고속 인터넷망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존의 TV 방송 주파수 중 특정 부분(790~862㎒)을 디지털화해 광대역 인터넷망으로 변형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독일 Bitkom 쉐어(Prof. Dr. August Wilhelm Scheer) 협회장에 따르면, 위와 같은 TV 방송 주파수의 디지털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 모든 독일지역에 광대역 통신망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력시됨.

  - 반면 이와 같은 TV 방송 주파수 디지털화는 기존의 케이블 TV나 핸드폰에 전파 장애가 예상되는 등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방법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광대역 통신망 보급률에서 선두주자인 한국은 독일이 추진하는 광대역 통신망 확대 계획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광대역 통신망 확장은 수익의 문제로 빠른 보급이 어려워 독일 국내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처럼 정부 주도의 광대역 통신망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향후 정부 차원의 입찰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국내기업들이 광대역 통신망 보급 및 확장 사업에 대한 노하우로 독일 광대역 확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까다로운 독일정부 차원에서 입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시급함.

 ○ 향후 독일에 광대역 인터넷망이 더욱 확대보급돼 고속 인터넷이 더 보편화될 경우 이미 한국에선 실용화된 휴대폰 TV 및 관련 디지털 방송사업 및 기타 관련 업체들에 독일시장 진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그 외 향후 독일에서도 고속 인터넷을 이용한 E-Business산업의 확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미 다양한 모델과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 관련 업체들의 독일시장 진출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음.

자료원 : 독일 주간지 Spiegel, 연방 정보미디어기술협회(Bitkom), 유럽 통계청(Eurostat)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