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슬로바키아, 신재생 에너지분야 개발 및 지원 확대

- 2020년, 총 에너지의 14% 목표, 솔라 및 바이오매스 부문 유망 -

□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추진,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14% 충당 목표

 ○ 슬로바키아 정부는 자국 내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법안을 지난 3월에 마련해 현재 의회에서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임. 신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1년간 보장해주던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된 전력의 확정가격 구매기간을 15년으로 대폭 확장하고 지역 전력공급망으로의 연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중소발전기업들의 적극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을 유도한다는 것임.

 ○ 또한 일반가정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총 800만 유로를 배정해,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가정용 설비부문에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임. 2008년 말 기준으로 슬로바키아의 총 에너지사용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은 대규모 수력발전을 포함해도 4.7% 수준에 그쳐 EU국가 중 최하위에 머뭄. 슬로바키아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2020년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을 14%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지 에너지업계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지나치게 전력부문 지원에 한정돼 있어 지원분야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임. EU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총 에너지 사용의 20%만이 전력이고 31%가 운송부문에, 그리고 난방부문에 49%가 사용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최종 법안은 체코 등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일반주택의 난방부문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비국영 컨설팅기관인 Energy Center Bratislava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시설의 내구연한이 30년임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확정가격 구매기간을 15년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생산량의 변동에 대한 책임(예를 들면 흐린 날씨로 인한 태양광 발전량 감소 등)을 생산자에게 전가하는 규모를 현행의 4㎿ 이상에서 여타 EU국가와 동일한 수준인 10㎿까지 확대해야 실효가 있는 지원법안이 될 것이라 주장함.

□ 시장 초기단계로 진출유망, 솔라·바이오매스·지열 부문 성장 잠재력 커

 ○ 슬로바키아의 신재생 에너지산업은 아직 시작단계로 현재 가동 중인 대형수력발전소를 제외하면 그 사용률은 극히 미미한데 수력부문의 소형발전소 개발 여지는 충분함.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부문도 일반화돼 있지 않으며, 풍력의 경우도 전국에 5개의 풍력터빈만 작동 중일 정도로 초기 산업단계에 머물고 있어, 정부 지원정책의 확대 및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앞으로 개발의 여지는 막대한 것으로 분석됨.

 ○ 슬로바키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매장량을 보유한 지열에너지부문도 현재는 Galanta시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은 충분함. 최근 2~3년 전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난방부문도 사용플랜트의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난방부문에 있어 재생가능 에너지원 중 바이오매스가 가장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주된 난방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시됨.

 ○ 슬로바키아의 에너지혁신위원회(SIEA : Slovak Innovation and Energy Agency)는 과거 사회주의시절에 갖춰진 도시 및 지역의 중앙난방시설이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기에 경제적 및 친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나 과거에 건축된 아파트형 공동주택의 경우 단열재 사용 및 창문 교체 등의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개보수할 경우 난방 비용을 현재의 최고 5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국가 에너지 안전화에 총력, 원자력이 전체 전력 생산의 57% 차지

 ○ 2009년 1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주요 공장 휴업 등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자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결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슬로바키아 정부 및 국민들의 관심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에 초점이 맞춰짐. 특히 천연가스 및 원유의 100%를 소련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를 독일 및 체코를 통한 공급선의 다변화를 통해 1월과 같은 에너지 위기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자국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해 1차 에너지 수입을 축소하고자 하는데 천연가스의 경우 상당 부문이 바이오매스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경제개발이 한창이었던 지난 5년간의 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전력부문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천연가스부문은 오히려 72억㎥에서 55~58억㎥로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안전화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2008년도 슬로바키아의 전력생산은 총 약 3만GWh로 전년 대비 5.5%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 중 원자력부문이 전체의 57%를 차지해 최대이고 화력발전이 28%, 수력발전이 15%를 차지함. 특히 전력생산부문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활용 수준은 수력발전을 제외할 경우 거의 제로 수준이어서 향후 태양광발전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며, 난방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와 지열 분야가 성장의 중심 분야가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상함.

슬로바키아의 부문별 전력생산 동향

           (단위 : GWh)

자료원 : 슬로바키아 통계청

□ 시사점

 ○ 국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해감에 따라 슬로바키아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 부문의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어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기업들도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임.

 ○ 특히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바이오매스 및 지열을 활용한 난방산업부문과 태양광발전부문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진출 시 1회성 기술 수출이나 관련상품 수출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유력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 진출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정보원 : The Slovak Spectator, 슬로바키아 통계청 및 각종 현지언론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