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슬로바키아, 태양광에너지 개발 본격추진

- 정부 지원정책 확정, 2010년 활성화 기대 -

- 생산기반 없어 수요전량 수입의존 불가피 -

□ 2009년 8월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발효, 태양광발전 지원 대폭 강화

 ○ 슬로바키아 정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촉진을 위한 법안의 시행을 통해 현재 약 7.5%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20년까지 EU가 목표로 부여한 14%까지 높이고자 노력함.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매가격을 상향조정하고 구매보장기간을 종래의 1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인데, 현지 전문가들은 시장 및 산업기반이 극히 취약한 슬로바키아의 경우 초기투자에 대한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 지난 9월 슬로바키아 에너지관리청(URSO)이 확정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된 전력에 대한 보장 구매가격은 에너지 종류와 생산규모에 따라 차등을 둠. 최대 수혜분야로 지목된 태양광전력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장가격이 발전규모에 따라 425~430유로/㎿h인데 반해,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태양광의 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81유로/㎿h로 책정돼 미래 에너지원으로 풍력에 대한 정부의 기대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이 외에도 지열을 사용해 생산된 전력에 대한 정부 구매가격은 195유로/㎿h, 수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용량 1㎿까지 109유로/㎿h, 5㎿까지 98유로/㎿h로 차등을 뒀으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생산전력은 규모에 따라 113~126유로/㎿h임. 현지 업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이 태양광발전 및 바이오매스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관계로, 앞으로의 투자도 이들 양대 분야가 대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함.

□ 전력은 태양광, 열 및 난방은 바이오매스, 풍력발전 지원은 미온적

 ○ 슬로바키아의 태양광발전규모는 2008년에 66㎾ 수준으로 이 중 자가발전용을 제외한 순수 상업용 발전은 46㎾로 아직은 산업초기단계임.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도 SloarNed(BP Solar), ACERA, Schueco Int’l 및 Delta Electronics(2010년 실리콘 생산계획) 등 4개사에 불과함. 이에 따라 관련설비 및 기자재 생산도 거의 전무한 상태로 정부지원에 따른 대형 전력회사들의 발전소 건설을 통한 시장참여가 확실시되는 2010년부터는 태양광에너지 관련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현지업계는 분석함.

 ○ 에너지컨설팅기관인 Energy Center Bratislava의 Mr.Hollan 대변인은 슬로바키아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장기적으로 현재 수요의 1/4까지 높아질 여력이 충분하며, 특히 열 생산부문에서 천연가스 대신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중앙난방시설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농림업이 발달한 관계로 바이오매스의 천연가스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함. 따라서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시행되면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함.

 ○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풍력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의 불규칙성과 자국의 자연 및 산업여건에 비춰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돼, 이번 신재생에너지 지원법안에서도 여타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범위가 미약했다고 언급함. 현재 슬로바키아에 풍력발전에 적합한 양의 바람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발전소 건설이 불가한 자연보호구역이며, 지형적으로 건설이 유망한 지역에는 풍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건설지역에 대한 완화조치가 없는 한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에너지 안전확보에 총력, 에너지효율성 제고 위한 시설투자 지원확대

 ○ 2009년 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서유럽에 공급하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위기를 겪은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안전확보에 진력하고 있는데, 특히 천연가스부문의 경우 러시아 의존도가 98% 수준으로 지나치게 편중됨. 이의 개선을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는 독일에서 체코를 경유해 가스를 공급받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천연가스 대체효과가 높은 바이오매스 및 지열부문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사용량 절감정책도 동시에 시행 중인데, 에너지효율성 측면에서 슬로바키아는 EU 25개국 평균보다 4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만큼 국가 경제 전체가 에너지 비효율구조인 것으로 알려짐. 특히 총 에너지 사용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열 에너지(주로 난방)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금으로 올해에 800만 유로를 배정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범위가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파악

□ 시사점

 ○ 슬로바키아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에 힘입어 2010년부터 본격적인 활황을 보일 것이 분명하며, 자국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관련시설 및 원부자재의 수입의존이 불가피하므로 우리기업들의 진출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현지의 유력 에너지 관련기업과의 상호 협력기반 구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출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슬로바키아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과의 협력가능성도 타진하는 등 폭넓은 시장접근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The Slovak Spectator, 슬로바키아 경제부,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관련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