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류 재조사 실시

-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류의 반덤핑 규정 재조사 -

- 덤핑 의혹 여전히 수입규제 계속될 것 -

 

 

 

□ 수입규제 개요

 

 ㅇ 2009년 현재, 캐나다는 20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 중

 

 ㅇ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는 3개 품목으로,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HS code 7412.10; 7412.20), 구조용 강관(Steel Structural Tubing ; HS Code 7306.30; 7305.50; 7306.60; 7306.61), 스테인리스 강선(Certain Stainless Steel)이 있음.

 

 ㅇ 이 중 스테인리스 강선 품목이 2003년 11월 21일 캐나다 제조업체 Central Wire Industries사에 의해 덤핑 의혹이 제기됐고,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 의해 2004년 7월 30일부터 수입규제 대상이 됐음.

 

 ㅇ 수입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이후로 2006년과 2008년에 두 번의 재조사가 있었으나 수입규제는 완화되지 않았음.

 

□ 캐나다, 스테인리스 강선 재조사 실시 발표

 

 ㅇ 캐나다 관세청(CBSA : 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은 지난 2008년 11월 12일 국제무역재판소(CITT :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스테인리스 강선 반덤핑에 따른 캐나다 자국산업 피해 사실인정을 평결함으로써 확정된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건과 관련해 재조사 결정 발표

 

 ㅇ 재조사 과정 스케줄

날짜	소관부처	내용
2008.09.23	CITT	기존 조사 만기일 알림 통보
2008.11.12	CITT	재조사 실시 통보
2008.11.13	CBSA	재조사 실시 및 업계 정보 집합
2009.01.05	CBSA	수입 통계 및 데이터 완성
2009.01.15	CBSA	각 분야 케이스 브리프
2009.01.30	CBSA	케이스 브리프에 대한 응답
2009.03.12	CBSA	통계자료 및 산업자료 보고 완료
2009.03.13	CITT	심의업무 시작
2009.03.27	CBSA	Statement of Reasons 발표
2009.07.29	CITT	심의 완료
2009.07.30		현재 발효중인 수입규제제도 만기일

 

 ㅇ 제품 정의 : 상온에서 압연하고(Cold-drawn) 풀림 열 처리한(Annealed) 원형 스테인리스 와이어. 횡단면 최대치수 0.300인치(7.62㎜)까지 포함

 

 ㅇ 제품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 니켈 도금 스테인리스 와이어

  - 구리 도금 스테인리스 와이어

  - 스프링 제조용, ASTM A131 기준, 무광택 마감처리(Matte finish), 윤활 코팅처리(Lubricant coated)된 모든 규격의 스테인리스 와이어

  - 횡단면 0.032인치(0.813㎜) 이하 스테인리스 와이어

  - 고정용 스테인리스 와이어(Lashing wire)

  - 타입 27-7MO(업계 명칭) 스테인리스 와이어, UNS S31277이라고도 함.

  - 타입 302, 430의, 반관형/오목끝(Semi-tubular) 솔리드 리벳 제조용 스테인리스 와이어

  - 타입 308LHS, 309LHS, 387, 409CB, 430LCB의, 지속적인 용접에 사용하기 위해 250파운드(113.4kg) 이상의 패키지로 구입하는 스테인리스 용접용 와이어

  - 타입 439, 500파운드(226.8kg) 묶음으로 판매되는 티타늄 공정 처리된 스테인리스 용접용 와이어

  - 타입 A286 냉간 압조 스테인리스 와이어, AISI No.660이나, UNS K66286 DIN-1.4980이라고도 함.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최대 0.08% 탄소, 최대 2.00% 망간, 최대 1.00% 실리콘, 최대 0.025% 인의, 최대 0.025% 유황, 13.50/16.00% 크롬, 24.00/27.00% 니켈, 1.00/1.50% 몰리브덴, 최대 0.50% 구리, 최대 1.00% 코발트, 최대 0.35% 알루미늄, 최대 1.90/2.35% 티타늄, 0.10/0.50% 바나듐, 0.003/0.010% 붕소

  - 타입 A286/A286SF 냉간 압조 스테인리스 와이어

  - 타입 XM-19 스테인리스 와이어, UNS S20910이라고도 함.

 

 ㅇ 반덤핑 규제대상 국가 : 한국, 스위스, 미국, 인도

 

 ㅇ 규제대상 국가로부터 수입된 스테인리스 강선 총량

  - 53만1644㎏(2006), 71만404㎏(2007), 55만1227㎏(2008)

 

 ㅇ 반덤핑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의 한국의 수출량 :

  - 14만1567㎏(2006), 11만3147㎏(2007), 8만136㎏(2008.9)

 

 ㅇ 반덤핑 규제 대상인 품목의 한국의 수출량

  - 61㎏(2006), 637㎏(2007), 1㎏(2008.9)

 

 ㅇ 관세 부과액

  - 한국 : 1만1882달러, 스위스 : 4만7488달러, 미국 : 151만6493달러

 

 ㅇ 관세율 : 181%

 

□ 관련 현지 산업 현황

 

 ㅇ 제조업체 :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Centre Wire Industries Ltd.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이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 1955년에 설립돼 현재 13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음. 캐나다에는 2개, 미국에 5개의 공장을 가지고 이 품목을 제조하고 있으며 북미지역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임.

 

 ㅇ 수입업체(재조사 설문 참여기업 기준) : Sandvik Materials Technology Canada ; Larsen & Shaw Limited ; and Commercial Spring and Tool

 

 ㅇ 수출업체(재조사 설문 참여기업 기준) : Sandvik Materials Technology USA ; Euroweld Ltd ; and Viraj Profiles Limited(인도기업)

 

 ㅇ 이 품목에 관련된 HS Code는 7223.00.11.00 ; 7223.00.19.00 ; 7223.00.20.00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 세 가지 코드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이 규제대상은 아니며, 이 세 가지 코드에 분류돼 있지 않아도 규제대상이 되는 품목도 있음.

 

수입현황 (HS 722300 기준)
                                                                                                       (단위 : C$ 천, %)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미국	12,276	50.9	7,467	31.2	6,742	32.1	8,209	25	7,241	32.1
인도	3,161	13.1	2,790	11.7	2,695	12.9	4,565	13.9	3,182	14.1
대만	832	3.5	1,657	6.9	1,762	8.4	3,751	11.4	2,339	10.4
독일	773	3.2	2,700	11.3	835	4	4,972	15.1	2,191	9.7
중국	220	0.9	2,710	11.3	2,016	9.6	3,377	10.3	1,949	8.6
체코	1,013	4.2	1,082	4.5	1,045	5	1,854	5.6	1,008	4.5
일본	679	2.8	1,077	4.5	1,262	6	1,117	3.4	953	4.2
스웨덴	632	2.6	750	3.1	1,431	6.9	1,004	3.1	841	3.7
브라질	546	2.3	1,455	6.1	872	4.2	1,155	3.5	767	3.4
한국	871	3.6	1,037	4.3	905	4.3	878	2.7	695	3.1
총합	24,135		23,924		20,976,364		32,853		22,557

출처 : 캐나다 산업부

 

HS 722300의 한국산 제품 수입업체(총수입 : C$ 877,577)

회사명 (알파벳 순)	도시	주
9148-6464 QUEBEC INC.	Montréal	Quebec
DOMINION SPRING INDUSTRIES CORPORATION	Mississauga	Ontario
GIBBS WIRE & STEEL COMPANY OF CANADA, LTD.	Brampton	Ontario
HS SPRING OF CANADA INC.	Toronto	Ontario
INDUSTRIAL PROCESS PRODUCTS LTD	Calgary	Alberta
RESSORTS LIBERTE INC	Montmagny	Quebec
VANGUARD STEEL LTD	Mississauga	Ontario

출처 : 캐나다 산업부

 

 ㅇ 업계 관계자들은 2009년 이 시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수입업체들은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재고량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

 

 ㅇ 지난 2006년, 2008년 재조사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수출업체에 설문지 및 케이스브리핑 응신을 받은 것이 없어 CBSA의 결정사항 및 이해는 다른 이들의 응답 및 증언에 기반해 이뤄졌음.

 

 ㅇ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스테인리스 강선 수출국가이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국가 중 하나

 

□ 시사점

 

 ㅇ 품질과 가격면에서 시장경쟁력이 있는 한국에는 반덤핑 규제는 조속히 완화돼야 할 규정이므로 해당 수출업체들은 현지 관세청(CBSA)으로부터 케이스 브리핑 및 설문답변 요청을 받을 경우 최대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응대해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ㅇ 우리나라 기업이 경우, 미국·인도·일본 등의 기업이 반덤핑으로 제소될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이의제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반덤핑 해제 및 감소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실정임.

 

 

자료원 : 현지 언론 통합, CBSA, 산업부, KOTRA 밴쿠버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