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실업률 증가하자 외국인 고용 저지 나서

- 경기침체 가속화로 확산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민심 달래기 위해 총력 -

- 숙련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단기 게스트 외국인 노동자수 제한 추진 -

□ 美 정부, 현재까지 적어도 3가지 루트를 통해 합법적 외국인 고용 저지 추진

 ○ 경기부양법 내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로부터 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H-1B 비자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조항 삽입

  - H1-B 의존기업(총 고용인력의 15%가 H-1B 비자 외국인)이 현재 준수하고 있는 의무 요건을 이들 금융기관에 부과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H1-B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미국시민 종업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노동부, H-2A로 알려진 농업부문 게스트 노동자 프로그램(agricultural guest-worker program, 최대 10개월 체류 가능) 잠정적으로 중단 검토

  - 9개월간 중단할지 여부를 2~3달 내에 결정 예정

 ○ 국무부에서는 호텔, 골프 리조트나 서머 캠프에서 성수기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J-1비자 프로그램 스폰서들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의존도를 자발적으로 낮출 것을 요구

□ 주요 반응

 ○ 이민자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反 이민자 정서로 인해 이와 같은 미국 정부 조치에 찬성하는 측과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이민자 고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유지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를 배척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 찬성론자들은 비자 스폰서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고용 확대로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 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도 동반 하락했음을 지적

 ○ 반대론자들은 비자 스폰서 프로그램 정책이 시작된 계기가 미국인들이 할 수 없거나 꺼려하는 일들을 이민 노동자들을 통해 메꾸기 위해서였음을 들어, 찬성론자 주장 논박

  - 일례로, 그간 H-2A 프로그램을 통해 작물 수확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해오던 농가에서는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동 프로그램에 신청한다할지라도 수확 시즌이 끝날 때까지 붙잡아 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 제기

  -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력 활용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

  -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G20 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참여국들이 재화나 서비스 무역 내 보호무역주의를 배척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노동 시장 내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 도입은 G20 합의문에 위배된다고 지적

□ 전망 및 시사점

 ○ 일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시장 확대를 통해 금번 경기 침체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

  - 우수 인력 유치 뿐 만 아니라, 주택구매 대가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면 이번 경기 침체의 주범인 주택시장 침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

 ○ 그러나 경기침체 가속화로 외국인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민심을 달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동시장 내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됨.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