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GSP 특혜 만료

 

 

 

□ 개요

 

 ○ 2008년 8월 8일, EU는 브뤼셀에 있는 파나마 대사관(대사: Pablo Garrido)에 10월 31일 이전에 모든 국가들이 일반특혜관세(GSP)를 연장해야 함을 통보함.

 

 ○ 파나마 정부는 연장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함.

 

 ○ 11월 16일, 파나마는 EU에게 관련 문서를 통해 연장 재요청함. 이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 부재함. 유럽 당국들은 안건 재조명 허가

 

 ○ 12월 9일, EU는 파나마를 제외하고 SGP 특혜 수혜국 16개국 확정, 12월 31일 파나마의 GSP 효력만료. 한편, 파나마 의회는 GSP 연장 제외에 따른 수출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수출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안을 심의 중에 있음.

 

□ EU의 GSP

 

 ○ EU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GSP에 따른 특혜관세를 부여하면서, 그 중 지속가능 개발 및 good-governance 관련 27개 국제협약을 비준, 이행하는 국가에 대해 GSP 대우 이상의 추가 관세인하 대우를 부여해 왔으며, 이 대상국은 3년마다 재검토함.

 

□ 현 상황

 

 ○ 2008년 12월 18일, Samuel Lewis Navarro 재무장관, Gisela Porras 통상부장관, Severo Sousa 외교부부장관은 EU와의 특혜조약 상실을 전하며 부주의했음을 시인함.

 

 ○ Samuel Lewis Navarro 외교부장관은 석 달의 지체로 파나마가 EU의 특혜조약을 상실하게 된 부주의함에 대해 책임부서와 그 명단을 식별하기 위한 조사 시작 결정

 

□ 문제점

 

 ○ 관련 부처 임금 비용

  - 파나마 외교부와 통상 산업부 내에 이 주제를 다루는 41명의 관료들의 임금지급 내역이 있음. 이는 주재대사, 경제분석가, 외교관, 양자 및 다자간 교역문제 담당자를 포함함.

  - 연간 총 105만8000달러의 봉급이지만 아무도 EU의 GSP에 책임을 지지 않음.

 

1. 브뤼셀 파나마 대사관 - 대사 : Pablo Garrido - 월급 : 주거비 제외 4500달러 - 담당 직원수 : 6명 - 연간 임금 지급비용 : 13만8600달러

 

2. 파나마 외교부 - 담당부서 : 국제 경제 관계 - 책임자 : Elmer Miranda - 월급 : 4000달러 - 연간 관련 주제 임금 지급비용 : 13만9476달러

 

3. 파나마 통상 산업부 - 당시 장관 : Carmen Gisela Vergara - 월급 : 7000달러 - 담당부서 : 국제 외교 통상 의장실 - 의장 : Leroy Sheffer - 월급 : 6000달러 - 담당 직원수 : 27명 - 연간 관련 주제 임금 지급비용 : 78만 달러

 

 ○ 관련 부처들의 책임 회피 및 직무 태만

  - Garrido 대사는 EU가 이에 관해 8월 8일 알렸음을 부인하며, 8월 21일이었다고 주장. 또한, 8월 28일 부장관 Ricardo Durán에게 문서를 보냈다고 진술. 이는 Garrido 대사가 보낸 문서가 11월 6일 -공식 기록에 따르면- 도착함에 따라 Garrido가 말한 것과 상이함.

  - 2006년, MICI 재편성에 따라 국제외교통상의장실(Leroy Sheffer의 책임하에 27명 직원 근무, 기능 : 교역 협상, 모든 프로그램 협력 및 감독, 협정 조약 관리)이 생김. 의장실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SGP는 조약이 아니었음을 인증하며 책임 회피

  - 뿐만 아니라 CE는 당시 Carmen Gisela Vergara 외교부 장관에게 파나마의 SGP 특혜 갱신 필요성에 대해 재차 알림.

  - 당시 Carmen Gisela Vergara 통상부 장관도 책임이 있음.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를 위한 EU 교역국은 2008년 8월 20~22일 메일을 통해 그에게 기한을 경고했음이 확인됨. 이후 EU교역국은 다수의 메시지를 통해 전 장관Vergara에게 의사를 재차 물음.

  - 결론적으로, 양 부처에서 국제 무역에 종사하던 41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편무 지원의 갱신과 관련된 이는 아무도 없음.

  - 이에 대해 현 장관 Gisela Porras는 MICI 내부에 남아있는 오디오 자료가 없음을 전하며 말을 아낌.

 

 ○ 기능이 중복된 정부처

  - 국제 경제 관계국과 외무부의 부장관은 투자 및 수출을 증진하는 것이 주 역할로서 그 역할이 상동함.

  - 파나마 위원회(CP), 파나마 수출(PE), 파나마 부양(IP) 또한 국제교역을 위해 물류 원조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 중임.

  - 이번 조사를 통해 국제 교역 관계의 운영에 있어서 그 역할이 중복되거나 협력의 가능성이 없는 기관도 발견할 예정

 

□ 영향

 

 ○ 파나마 정부는 올 1월 1일부터 EU로부터의 GSP를 적용받지 못하게 됐음.

 

 ○ Samuel Lewis Navarro 외교부 장관은 EU와의 특혜조약을 상실하게 된 부주의함에 대해 자료 조사를 통해 그 책임자를 조만간 밝힐 것으로 약속함.

 

 ○ 본 사건 배후에 Balbina Herrera 대통령 후보와 남매인 Pablo Garrido를 포함한 정치 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영인 및 정치인들의 비난이 예상됨.

 

 ○ 무역회사 및 수출업자들은 특혜만료로 인해 수출기회 상실 및 수백만 달러의 피해, EU의 더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파나마 정부의 국제통상 능력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예상됨.

 

 ○ 파나마 의회는GSP 연장 제외에 따른 수출업자 피해보상을 위해 수출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안을 심의 중에 있음.

 

 

자료원 : 파나마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