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제위기 대책에 CZK 737억 투자

- GDP의 1.95% 수준, 기업 자금부담 완화에 초점 -

□ 경제위기 타개위해 총 CZK 737억 투자 결정, 재정적자 GDP의 4.5% 전망

 ○ Topolanek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총 규모 CZK 415억의 2차 경제위기 대책안을 확정하고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임. 정부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수출자금 지원에 CZK 322억을 투자한 것을 포함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는 총 CZK 737억에 달해 GDP의1.95% 수준에 육박함.

 ○ Kalousek 재무장관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체에서 마이너스 2%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들 부양책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총 투자금액의 약 2.5배 수준인 CZK 1789억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도로 등 사회 인프라 부문에도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된 부문을 포함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CZK 900억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체코 정부는 이번 부양책을 통해 GDP의 4.7%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고용측면에서도 기업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최소한 7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재정지출의 학대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초래하게 돼, 올해 체코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4.5%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임. 또한 일반 소비자 용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크라운화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 물가부문의 불안요인도 경기부양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임.

□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경제의 공급부문 지원에 초점

 ○ 체코의 경제위기 대책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고용안정 및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정부는 시민들의 지출의 80%가 해외부문과 관련돼 있는 소규모의 오픈 경제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들은 체코 경제에 도움을 줄 수가 없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도 수요보다는 공급 지원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임.

 ○ 이번에 확정되는 경기부양책은 크게 기업들의 고용부담 완화대책, 자금부담 경감대책 및 기타 경기부양 대책 등 3가지 그룹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16개 방안이 추진될 예정임. 기업들의 고용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보장세율을 인하하고, 자영업자나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며, 자금부담 완화책으로는 감가상각 기간단축,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정부 보증 규모 확대, VAT 환급기간 단축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VAT 인하 등의 방안이 시행됨.

 ○ 기타 경기부양책으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제고를 위한 투자지원, 농업부문 생산지원 및 농촌지역 개발 프로그램 도입등이 있음. 이외에도 R &D 부문 투자지원을 위해 CZK 324억, 수송망 구축투자를 위해 CZK 923억의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의 운송업체의 영업지원을 위해서도 CZK 2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적어도 25만 개 이상의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범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 특히 Topolanek 수상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해결하거나 막을 수는 없으며, 다만 경기후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의 경제위기의 긍정적인 면도 봐야 한다고 주장함. 이번 위기로 지나치게 EU 의존적인 체코 경제의 문제점이 시장 다변화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이나 투자가 사라지게 돼 전체적인 경제구조가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정립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함.

□ 2009년 마이너스 성장 기정 사실화, 유로화 도입은 2013년 이후에

 ○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도 국민 경제는 4/4분기 GDP 성장률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1% 성장에 그침에 따라 작년 말 예상치 4.2%에도 훨씬 못 미치는 3.5% 성장에 그침. 2009년도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중앙은행은 0.3% 감소로 분석하는 반면, 재무부는 아직도 1.4% 성장을 공식적인 전망으로 고수하고 있으나, 민간 연구소들은 최소한 2% 대의 마이너스 성장이 합리적 분석이라는 견해임.

 ○ 서구시장의 수출수요 감소와 더불어 체코의 산업생산은 지난 12월에도 14%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정부의 고용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은 벌써 6.5%를 넘어서고 있음. 지금까지 체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의 최저점은 아니며 상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는 2%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그러나 올해 들어 크라운화가 10% 이상 평가절하 되면서 금리인하를 통한 기업지원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당초 3월 중 1%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현행의 1.75%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크라운화의 환율 변동폭이 커짐에 따른 환 위험을 해소하고, 더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로화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음. 행정부는 올 11월경에 구체적인 유로화 도입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나 현재의 제반 환경을 고려할 때 빨라도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적자의 GDP 3% 이하라는 도입기준을 벗어날 수 밖에 없으며, 경기회복세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개연성도 많아 체코의 유로화 도입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 서구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에 투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면밀히 분석해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됨.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법인세 인하, 감가상각 기간의 단축 및 VAT 환급기간의 단축 등은 시행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망되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현지에서의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상품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체코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단열재 등 에너지 절감용 건축기자재의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일반주택용 태양열 에너지 관련 제품이나 바이오 메스 활용기술 및 상품 등 클린에너지 분야의 진출이 매우 유망함.

정보원 : 체코 중앙은행, 통계청 및 Prague Daily Monitor, CTK, HS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