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아르헨티나, 중국산 자전거 부품 반덤핑 조치

- 아르헨티나 생산부, 중국산 자전거 차체, 포크 부품 18일부터 반덤핑 적용–

- 올해도 보호무역주의정책 지속 전망-

□ 중국산 자전거 부품에 반덤핑조치 발표

 ○ 2월 18일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에서는 2007년부터 제소 중인 중국산 자전거 차체, 포크 부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결, 관보를 통해 43/09 결의안 조치 발표함.

  - 이로 인해 중국산 차체, 포크 부품 수입업체들은 향후 5년간 3.02달러/kg의 반덤핑 관세를 지불해야 함.

 ○ 무역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자전거 완제품이 수입규제를 받자, 이를 피해 관련 부품 수입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이와 관련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밝힘.

  - 2007년 중국으로부터의 저가제품 수입이 지속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 중국을 대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 아르헨티나 전체 수입액 중 브라질 1위, 중국 2위, 한국 15위 차지

 ○ 2008년 기준 아르헨티나 전체 수입액 중 브라질(30.8%), 중국(12.4%), 미국(12.0%)이 차지하며, 주요 수입국가임.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지난해 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액 중 1.27% 차지함.

      (단위 : 백만달러)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저수입가격제도 이외에 반덤핑 등 건별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2008년 기준 총 39건에 대해 반덤핑규제가 적용되며, 이 중 중국산 제품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산 제품이 9건임.

 ○ 한국산 제품 경우, 2008년까지 3건의 반덤핑 조치를 받았으나, 이 중 필라멘트 직물은 규제가 해제됨.

對한국 반덤핑조치 현황

자료원 : 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CNCE)

□ 올해도 수입규제 강화 지속 전망

 ○ 2008년 하반기 국제 경제위기의 여파에 따라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 둔화

  - 2008년 초 농촌파업 및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 경기침체에 가시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브라질산 제품의 평가절하로 수입이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 2008년 10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국 및 브라질 등 저가 수입제품에 대한 최저수입가격 적용대상을 확대 강화조치 발표

  - 브라질 중국 등 경쟁국가로부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정책 확대

□ 시사점

 ○ 브라질, 중국산 제품 수입제한조치 시행 확대 지속 전망

  - 아르헨티나 정부는 브라질·중국산 수입비중이 크게 차지하면서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피해가 지속되자, 산업보호차원에서 수입제한조치를 더욱 확대 강화할 전망

 ○ 수입규제 대상국가 확대 가능성

  - 수입최저가격제도 강화를 통해 포괄적인 수입규제를 시행하면서 가전제품, 타이어 등 한국산 제품 등 아시아 산 제품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규제도 확대될 가능성 높음.

자료원 : 일간지 la nacion, 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CNCE) 및 KOTRA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