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국산 부품 우선구매조항 없다 해명

-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서 EU에 제출 -

□ EU-프랑스 간의 ‘바이 프랑스’ 분쟁 배경 및 진행

 ○ 프랑스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 지원계획에 ’자국산 부품 우선구매’ 등 유럽연합(EU) 경쟁법 및 정부지원 규정을 위반하는 조항이 있다고 비난한 넬리 크뢰스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그러한 조항도 없고 그럴 의향도 없다”고 해명하면서 귀추가 주목됨.

 ○ 소위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간의 ‘바이 프랑스(Buy France)’ 분쟁의 발단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자국 자동차업체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자국산 부품 및 서비스를 일정비율 구매토록 강요한 것으로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FT) 지가 기사를 게재한 데서 표면화됐음.

 ○ 또한 안드레아 론치 이탈리아 EU 담당장관은 프랑스를 비롯한 EU회원국들이 최근 내세우고 있는 경기부양책 가운데 일부가 산업보호주의적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넬리 크뢰스 집행위원에게 공정한 경쟁법 및 정부지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침.

 ○ 넬리 크뢰스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모든 공공지원은 “정부지원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적기준의 불차등주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유통 등 단일시장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프랑스 정부에 경고함.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4일 발표한 폐차 프리미엄(2억 유로) 지원정책을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하는 한편, 자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이전 및 구조조정 계획 취소 조건의 자동차 펀드(50억〜60억 유로)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넬리 크뢰스 집행위원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유럽에 장벽을 높이는 것은 위기탈출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런 보호무역주의 부활은 프랑스와 프랑스의 자동차산업은 물론 어느 회원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프랑스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쐐기를 박으면서 “프랑스 정부도 독일처럼 구형 모델을 폐기하고 연료효율성이 높은 차량을 대체 구매하도록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훈련 등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이에 대해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뤽 샤텔 프랑스 산업부 장관은 크뢰스 집행위원을 만나 “이 정부 방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동차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주의 정책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는 EU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프랑스 정부의 요청으로 소집된 동 회의의 주 목적은 보증, 저리 융자 또는 증자 개입 형태로 계획된 50억〜60억 유로는 지난 12월 중순에 채택된 정부지원에 관한 통첩에서 집행위가 한시적으로 허가한 규정완화 범주에 해당됨을 납득시키는 것이었음.

 ○ 다시 말해서 프랑스는 자국의 이 지원정책이 공식화될 경우 EU 집행위의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사전작업을 하고자 한 것이며, 표면적으로 이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연합 의장은 이와 같이 회원국 수준에서 취해진 조치들이 일괄성이 없어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집행위에게 특히, 폐차 프레미엄을 조율하는 유럽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 이에 대해 군터 베르호이겐 유럽연합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공동 프리미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간의 차별을 억제하는 “원칙”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대답함.

□ 시사점 및 전망

 ○ 프랑스의 ‘자국산 제품 우선구매’ 정책을 둘러싼 EU와의 분쟁은 미국 상원의 ‘바이 아메리켄(Buy Americain)’ 조항 철폐 및 프랑스 정부의 입장 해명으로 인해 일단락 될 가능성이 커짐.

 ○ 지난 1일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외친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프랑스 BFM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보호무역주의는 필요악”이라고 말을 흘리면서 “한 쪽에서는 보호주의와 싸워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납세자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설명해야 한다”고 토로한 사실을 두고 볼 때, 프랑스 정부에서도 미국 상원이 ‘바이 아메리켄” 조항을 관철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와 유사한 보호조치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었다고 해석됨.

 ○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자국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검토 후 합법성이 입증될 경우, 프랑스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돼 양원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인데, 프랑스 정부가 지원조건으로 제조업체에 제시하는 해외산업이전 중단 조항은 위축된 세계 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취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조치 및 사례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오는 4월 2일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거론할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원 : 프랑스 일간지 LES ECHOS(2009.1.30 및 2.5), LE FIGARO(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