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영업세 폐지 등 2차 경기부양책 공개

- 총파업 후 일주일 만에 특별회견 –

□ 총파업 일주일 만의 특별 기자 회견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5일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차 경기부양책으로서 대규모 신규 투자 및 감세 조치를 단행할 계획임을 밝힘.

 ○ 그는 이날 저녁 엘리제 궁에서 진행된 전국 생중계 특별 기자 회견에서 기업 활동, 근로자 일자리 보호 및 소비 진작에 주안점을 둔 추가 경기부양책을 공개함.

 ○ 이 특별 회견은 1차 경기부양책 및 경제 개혁에 반발하는 100만 명 이상(노조측, 250만 명)의 근로자들이 구매력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연대 총파업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긴급히 마련한 것임.

□ 감세 조치 내용

 ○ 사르코지 대통령은 특히 경제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영업세를 2010년에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중하층의 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노사 측과 아울러 검토해 추진할 방침임을 밝힘.

 ○ 내년부터 영업세를 폐지하면 연간 80억 유로 가량의 세수가 감축할 것인데 동 세수 감축 분은 탄소세 등 다른 세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동차 업체 등 제조 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프랑스에서 기업활동을 계속하기를 바란다면서 일자리 보호가 이 세금을 폐지하려는 또 다른 취지임을 동시에 설명함.

 ○ 그는 구제금융을 받은 모든 은행은 올해 보너스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급여 제한하는 한편 기업의 이윤을 등분해 재투자, 근로자 및 투자가에 공동 분배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임.

 ○ 그러나 그는 야당 등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함.

 ○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가 경제 위기 상황에는 가능한 한 늦게 진입하고 위기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가능한 한 빨라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업수당, 보육수당 등 가족복지수당 인상 가능성도 시사함.

 ○ 그는 이어 노동계와 학생 등의 잇단 파업 및 시위에도 개혁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함.

 ○ 사르코지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이자 의무"라면서 "프랑스가 위기로 빠져들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고 밝힘.

 ○ 그는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대표를 초청한 노사정 회의를 2월 18일 개최할 방침임을 밝힘.

 ○ 이 회동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각종 개혁정책을 설명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이 보장되는 정부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함.

□ 반응 및 시사점

 ○ 프랑스 전경련은 세계 어는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기업 투자를 감소시키는 이 영업세 폐지는 좋은 조치라고 환영하는 한편, 지자체들은 자기들의 중요한 세입원인 이 영업세 폐지 계획을 보류해주길 요청하는 등 이에 대한 찬반론이 대두됨.

 ○ 1975년에 신설돼 매년 그 세율이 GDP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해온 영업세가 폐지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산업분야는 생산, 에니지 및 운송업 등 투자 규모가 큰 분야가 될 것인데 이는 동 영업세의 80%가 투자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임.

 ○ 프랑스 경제연구 통계기관(INSEE)이 집계한 분야별 영업세/매출 비중을 보면, 생산 34.6/13, 에너지 9.6/2.7 및 운송분야 12.4/3.1로, 이들 3개 분야의 영업세 비중(56.6%)이 매출 비중(18.8%)의 3배 이상으로 현저히 높음.

분야별 영업세 비중 및 매출 비중

(단위 : %)

자료원 : 프랑스 경제연구통계기관(INSEE)

 ○ 이 영업세 폐지는 생산성 향상 및 이로 인한 국내 기업 및 외국 기업의 시설 투자 증대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됨.

정보원 : 프랑스 일간지 LE MONDE 및LE FIGARO, 일간 경제지 LES ECHOS 및 LA TRIBUNE(2009년 2월 6~8일)